기후단체 플랜1.5 “2030 국제감축 목표 현실성 없다” 지적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에서 375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확보한 실적은 이 중 0.5%에 불과한 19만5000톤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15일 박지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제감축심의회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국제감축 사업 추진 실적이 계획 대비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서에는 “현행 실적이 목표치의 약 0.5% 수준”이라는 정부 스스로의 평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감축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국가 간 거래하는 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2억9100만톤)의 약 13%인 3750만톤을 국제감축으로 충당하겠다고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 부처가 2023~2024년 동안 추진한 국제감축 사업의 공모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2030년 확보 가능 감축량은 연간 19만5000톤에 그친다. 국제감축심의회 문서에는 이 수치가 목표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명시돼 있다. 산업부는 그 원인으로 ▲사업 단위 규모가 너무 작고, ▲유치국 제도가 미비하며, ▲국제감축 관련 국내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역시 2023년 국제감축 부문 이행점검 보고서에서 “부처별 산발적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감축 시너지가 거의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부는 대응 방안으로, 유엔 감독기구가 승인한 국제감축 실적(파리협정 제 6.4조)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지만, 2023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구매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가 구매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지금 속도론 안 된다” 기후 싱크탱크 3곳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이 21.6%에 그친다는 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됐다. 주요국이 30~80% 수준의 비중을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목표는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산업 재편의 결정 변수’로 보고, 법·재정·시장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등 3개 기후 싱크탱크가 주관하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지금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고, 목표 수치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비중을 최소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 수요·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시·지역 요금제 도입, ▲지자체 태양광 의무할당제 신설, ▲공공펀드 기반의 40조 원 해상풍력 투자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탈석탄 로드맵 수립도 언급됐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녹색공급망법’ 제정과 기후투자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환경부 중심의 기후 대응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기후생태 경제질서’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환경제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규제 설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