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 더나은미래

COP29부터 트럼프 재선까지…ESG 정책, 갈림길에 서다 [2024년 ESG 7대 뉴스]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27일 08:30

2024년 ESG 7대 뉴스 2024년은 ‘선거의 해’로 불리며 유럽의회 선거,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격동 속 한국도 ESG 공시, 밸류업 지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한 해 동안 주목받은 주요 ESG 이슈를 정리했다. 1. ESG 공시기준 초안은 공개됐지만…도입 시기는 ‘안갯속’ 지난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초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를 비롯한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해야 한다. 주요 공시 항목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KSSB는 12월 23일 의결하려던 ESG 공시기준서 권고안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로드맵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권고안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확실한 일정이 기업들의 ESG 공시 준비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코리아 밸류업 지수 도입…첫발 내디뎠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Korea Value-up Index)’를 도입했다.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 지수는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며, 기업의 주주 이익 보장 계획과 비재무적 요인 등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9월에 공개된 지수에는 ▲정보기술(24개)

KT&G, 한화솔루션과 PPA 체결…2045 탄소중립 목표 가속화

조유현 기자 2024년 12월 26일 14:00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24일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과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이하 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KT&G는 이번 계약을 통해 향후 20년간 연간 최대 8.8GWh(기가와트시)의 재생전력을 공급받는다. 이를 통해 회사의 연간 전력 사용량 중 4.5%가 재생에너지로 대체되며, 약 4050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KT&G는 PPA 외에도 자체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2023년 KT&G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19%로, 2020년 0.1%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회사는 2024년 이 비율이 21%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강희 KT&G 기술운영실장은 “앞으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전략의 수립과 실행 가속화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현대제철·동국제강, 재생에너지 ‘0%’… 탄소중립 약속은 어디로

김경하 기자 2024년 12월 2일 09:08

글로벌 환경단체 액션스픽스라우더 보고서 “철강업계,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국의 주요 철강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 평가에서 글로벌 최하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환경단체 액션스픽스라우더(이하 ASL)가 발표한 보고서 ‘도전정신을 평가하다: 철강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2022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0%로 조사 대상 철강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포스코홀딩스는 0.02%로 간신히 바닥을 면했으나, 스웨덴 사브(SSAB)의 19%에는 한참 못 미쳤다. 보고서는 주요 철강사들의 에너지 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과 잠재력을 최초로 평가한 자료로, 한국 철강업계의 저조한 성적표는 탈탄소화 흐름에서 크게 뒤처져 있음을 보여준다. ◇ 현대제철·동국제강, 재생에너지 계획도 ‘미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뿐 아니라, 전력구매계약(PPA)이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철강사 JFE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낮았지만, 일부 공장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도입하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각각 전기로 비중이 49%와 100%에 달한다. 전기로(Electric Arc Furnace)는 철스크랩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 대비 탄소 배출이 훨씬 적다. 보고서는 “전기로를 사용하는 주요 철강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잠재력이 있다”고 짚었다. ASL의 로라 켈리 이사는 “탄소중립을 약속한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철강을 표방하는 기업들은 그린워싱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현대제철 실적, 현대차에도 악영향” 액션스픽스라우더의 김기남 선임캠페이너는 “현대제철의 재생에너지 실적 부진은 주요 고객사인 현대자동차의 ESG 평가와 브랜드

SK이노 E&S, 해상풍력1단지 준공 앞두고 정부·지자체 협력 속도 낸다

조유현 기자 2024년 11월 18일 14:50

SK이노베이션 E&S가 국내 최초 민간 주도 해상풍력사업인 ‘전남해상풍력1단지’의 준공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 측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1단지 시운전 현장을 방문해, 풍력발전기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종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또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 사장, 유태승 COP Korea 공동대표, 이남철 ㈜한화 전무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전남해상풍력1단지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에 위치한 96M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로, 내년 3월 상업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순수 비소구(non-recourse)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성공한 민간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 측은 “전남해상풍력1단지가 준공되면 민간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용량의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원 항만, 배후단지 등 해상풍력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전남해상풍력1단지 현장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에 긴밀한 지원을 지시했다.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전남해상풍력1단지는

“알리예프 대통령 ‘석유는 신의 선물’ 발언, 회의장 긴장 고조” [COP29 브리핑]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14일 20:30

COP29 회담장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프랑스가 불참을 선언했고, 같은 날 아르헨티나 협상단마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13일(현지시간)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프랑스 환경장관은 이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COP29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들의 ‘신식민주의’ 정책 때문에 섬나라들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남태평양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에서 발생한 유혈사태를 언급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대표단은 개막날인 11일부터 회의에 참석했으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갑작스레 자국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외신은 밀레이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에 꾸준히 부정적이었으며, 그의 ‘친트럼프’ 성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후총회 의장국 수장의 화석연료 옹호 논란 COP29 주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정상회의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신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지하지만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기후총회가 화석연료를 옹호하는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최국인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비판은 회의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조지아에서 열린 시위에서 “아제르바이잔의 COP29 개최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툰베리는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COP29를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은폐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툰베리와 환경운동가들은 아제르바이잔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역시 허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홍식 기후환경대사 “결단력 있는 행동 시급” 13일(현지시간)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한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기후위기 대응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을 원하는 기업의 필수 요소 ‘ESG’의 향방은?

조유현 기자 , 김규리 기자 2024년 11월 7일 19:00

‘2024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현장 ESG 경영의 핵심 과제와 해법 기업 경영에 ‘ESG’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됐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인 ‘ESG’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곳은 20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이하 UNGC)와 20여 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 ‘Who Cares Wins(배려하는 자가 승리한다)’다. 해당 보고서에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한 지배구조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ESG 용어 탄생 20주년을 맞은 올해. UNGC 한국협회는 지난 5일 ‘2024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행사를 열고, ‘지속가능한 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AI 비서 시대, ‘안정성 평가’ 중요 AI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자템’으로 인지되고 있다. 하정우 네이버 퓨처AI 센터장은 이날 ‘AI 에이전트(Agent) 시대’가 도래했다며 “AI가 사람의 비서로서 업무를 도와주는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미국의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기존의 AI모델 ‘클로드 3.5 소네트(Sonnet)’에 추가한 ‘컴퓨터 사용’ 기능은 인공지능 모델이 컴퓨터를 스스로 사용하는 기능이다. AI가 사람처럼 화면을 보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버튼을 클릭하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등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는 것이다. 하 센터장은 AI 에이전트가 자동화 등 편의성을 주지만 도래할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비서 역할을 할 AI 에이전트는 결국 개인 맞춤형이어야 하는데, 그럼 개인의 데이터 이용을 어디까지 허가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AI의 도움을 빈번하게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김성환·김정호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탄소중립과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 관계”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7일 10:07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김정환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탄소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다. 토론회 서두에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와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 전력망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과 함께 역설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력망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드미트리 페샤 Agora Energiewende 동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는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사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송배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갖춘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옥상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중앙화가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송영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전력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송 부대표는 “전력망 확충은 재생에너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수”라며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비증설대안도 임시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계획수립을 통해 송배전망 계획의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세션도 이어졌다. 이명찬 한국전력 전력계통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맞춰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10차 송·변전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4인, RE100 주관 ‘클라이밋 그룹’과 간담회 진행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31일 18:30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30일 RE100을 주관하는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과 만나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고 31일 전했다.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규제 문제를 다룬 이번 간담회에서는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클라이밋 그룹 대표와 함께 ‘비상’ 소속 의원인 이소영·위성곤·민형배·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호남·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중단에 대한 우려와 함께 클라이밋 그룹이 새로 출범한 ‘24/7 무탄소 연합(Carbon-Free Coalition)’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는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무탄소 전력을 조달하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관련 기술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어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앤드류 포스(Andrew Forth) 클라이밋 그룹 정책 및 대외협력 총괄은 “한국 철강산업이 빠르게 탈탄소화하지 않으면 중국과 유럽, 미국 등 다른 경쟁사들로부터 추월당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비상 의원들은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련 정책 지원에 있어 클라이밋 그룹과의 협력을 긴밀히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헬렌 클락슨 클라이밋 그룹 대표는 “RE100 기업 설문에서 한국은 매년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나라 1~2위로 꼽힌다”며 “인허가 규제 해소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부문 재생에너지 사용조사 無… 박지혜 의원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 [2024 국감]

조기용 기자 2024년 10월 17일 17:24

한국에너지공단이 진행하는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서 재생에너지는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 3억 5868만 톤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6억 5450만 톤의 54%를 차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문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3억 4979만 1400tCO2eq ▲2019년 3억 4654만 600tCO2eq ▲2020년 3억 4399만 1700tCO2eq ▲2021년 3억 5048만 6700tCO2eq ▲2022년 3억 5680만 200tCO2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이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및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기후대응 대책이 어떻게 수립하겠냐”며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행하기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재생에너지 혁신펀드 재원 88% 은행잔고행… 1189억 규모 [2024 국감]

조기용 기자 2024년 10월 17일 11:46

국내 기업 대다수가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마련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 재원이 은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요금 외에 추가로 환전에 납부해 이를 재생에너지 전력구매로 간주해 기업의 RE100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행실적은 전력사용량 기준 88%가 해당 제도로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 재생에너지 확대 재투자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혁신펀드의 예산 1394억 원 중 지난달 8월 기준 실제 집행금액이 16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마련된 재원을 보면 ▲2021년 146억 ▲2022년 542억 ▲2023년 818억으로 총 3년간 1507억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에 따르면 금액 중 90%인 1349억원이 재생에너지 혁신펀드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확대 투자가 계획이었지만 실 집행률은 12%인 160억원이었다. 2024년도 녹색프리미엄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미집행 잔액비중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희 의원은 “적극적인 투자처 발굴을 통해 녹색프리미엄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산업단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 배출해 [2024 국감]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15일 07:10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8.6%,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산업 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에너지원의 74.1%가 여전히 석유(51.8%)와 석탄(22.3%)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은 절실하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화석연료 보조금, 재생에너지의 약 10배 수준…탄소중립 역행하는 ‘기후재정’ 개편해야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11일 13:00

화석연료 지원은 연장됐으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돼 정부 예산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흐름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2차 연속토론회’에서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이 공개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화석연료 보조금(10.5조)은 재생에너지 보조금(1.1조)의 약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석연료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축소가 두드러졌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지난해 11.07조원에서 올해 10.51조원으로 전년 대비 0.56조원 감소해 -5%의 증감률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1.69조원에서 올해 1.14조원으로 0.55조원 감소해 증감 -32%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보조금의 10배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화석연료 보조금의 수혜대상을 분석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이 6.4조로 전체의 약 61%를 차지했다. 그러나 농어업·도서지역주민, 저소득층, 발전소 주변 지역 등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1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에 임 부연구위원은 “공공이 일반 소비자를 과잉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며 “기후위기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세금 인하 등의 정책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유형별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분류하자, 전체의 68%인 7.2조가 ‘세금 혜택’에 쓰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 뒤를 ‘직접이전(3조)’, ‘R&D(3000억)’ 등이 이었다. 임 부연구위원은 “물가 안정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세금 인하 조치는 오히려 화석연료 소비를 촉진한다”며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기한 설정 및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전환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 랩2050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더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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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E&S, 해상풍력1단지 준공 앞두고 정부·지자체 협력 속도 낸다

조유현 기자 2024년 11월 18일

“알리예프 대통령 ‘석유는 신의 선물’ 발언, 회의장 긴장 고조” [COP29 브리핑]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14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원하는 기업의 필수 요소 ‘ESG’의 향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