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준칙 마련’ 권고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절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들은 ‘유죄증거가 될 수 있다’ ‘신문을 받는다’ 같은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A씨는 지난 3월 구치소에서 국선변호인을 만났을 때 비로소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국선변호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따라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후 경찰이 다시 수사접견을 왔을 때, A씨는 자신이 발달장애인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수사 초기에 장애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부적인 기준이 없어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 제도 등 절차가 있어도 피의자가 안내 받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수사방법 교육을 받은 경찰관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 수는 올해 기준 2256명이다. 지난 2020년 616명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전담 인력을 늘린 것이다. 문제는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에서 경찰이 발달장애인에게 뒷수갑을 채워 연행한 일이 CCTV에 녹화돼 논란이 일었다. 집 앞에서 혼잣말하던 중증발달장애인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오해하고 흉기를 소지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하는 사건도 있었다. 두 사건 모두 수사 초기에 경찰이 장애인인 점을 알아보지 못했고, 12월 경기

다음세대재단이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지원에 나선다.  다음세대재단은 “다음 달 14일까지 ‘2022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세대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인권 운동이나 활동을 주로 하는 비영리단체·기관의 성장을 돕는다. 법인격이 없거나 미등록단체(임의단체 포함)인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연대 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참여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기술돼야 한다. 국제 단체는 본사가 한국에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한국 지부는 대상이 아니다. 선발된 단체에는 사업비 3000만원과 역량 강화 교육, 네트워킹과 홍보 기회 등을 제공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지원이 이뤄진다. 접수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이메일(humanrights@daumfoundation.org)로 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11월 30일에 발표한다. 다음세대재단은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키고 확대해야 할 것이 인권의 가치”라며 “다름은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아닌, 창조와 창의의 원천이라는 생각으로 진행해 온 다양한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세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곳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 광주시·가평군·양평군, 강원 춘천시, 충남 보령시·당진시, 전남 구례군, 경북 영덕군의 시설이 대상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근거 명시 ▲CCTV설치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의무화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 상향 등을 권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소 노인 801명 중 100명(12.4%)에게 신체억제대가 활용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노인이 기저귀가 불편해 스스로 빼는 경우에도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입소 노인의 돌봄을 위한다기보다 관리 편의에 따라 신체억제대가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의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은 노인이 가족·이웃에게 학대 당하거나 복지시설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는지 감시하는 자원봉사직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 9곳 중 1곳만이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었다. 인권위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치매환자의 잦은 낙상사고도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해 발생한다고 파악했다. 9곳의 노인요양시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총 80건의 낙상사고 중 치매환자에게 발생한 건이 70건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그 중 61건(76.25%)이 요양보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인권위는 시설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한국은 인권 의제의 향방이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달려있는 수동적인 상황이다.” 3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비롯해 청소년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책 요구 시위 등 인권 진전의 성과를 이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성소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겼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무슬림을 차별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가 일어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후파업과 더불어 자국 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행진이 벌어졌다. 스리랑카에서는 변호사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사협집행의 재개를 막아냈다. 대만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됐고, 몰디브에서는 사상 첫 여성 대법원 판사 2명이 임명됐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대화가 오갔지만, 인권은 협상 아젠다에서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아널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장은 “2019년은 탄압으로 가득한 해였지만 시민의 저항이 빛난 한 해였다”며 “특히 청년들이 최전선에서 싸우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경없는영화제, 23~25일 서울극장서 개최 분쟁, 난민, 기아, 아동학대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참혹한 실상을 알리고 인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영화제가 줄지어 개최된다. 올해 2회째를 맞은 ‘국경없는영화제 2018’은 ‘생명을 살리는 외로운 싸움’이라는 주제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극장에서 열린다. 국경없는의사회(MSF)는 국제 구호 활동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고통을 증언하고, 세계 곳곳의 참혹한 실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영화제를 열고 있다. 올해는 ▲병원 폭격▲결핵▲이주민▲난민▲파괴되는 문화유산 등을 주제로 총 7편의 다큐멘터리를 선보인다.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최전선을 지키는 의사들: 난민, 그들의 험난한 겨울’ ‘아프가니스탄: 화염에 휩싸인 병원’ 등은 국제 구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다. 영화제 기간에는 각 주제 전문가들과 대화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국경없는영화제 2018’의 상영작·예매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경없는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회 아동권리영화제, 24~25일 서울 CGV 홍대서 개최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영화제’를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CGV 홍대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영화제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찾아서’라는 테마로 기획됐다. 학대, 방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아동권리를 빼앗긴 사례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그린 영화들이 상영된다. 영화제 첫날인 24일에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사춘기 고등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그린 ‘땐뽀걸즈’, 이혼 후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과 이로 인한 아동학대를 다룬 ‘아직 끝나지 않았다’가 관객들을 맞이한다. 25일에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과 ‘빌리 엘리어트’가 상영된다. 영화 상영 후에는 하지현 정신과 전문의,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김혜리 영화 평론가, 영화 땐뽀걸즈의

오는 5월에는 공익을 테마로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서울 덕수궁 돌담길 일대엔 사회적경제 장터가 마련되고, 초여름의 길목에 들어선 5월 중순엔 아프리카의 다양한 모습을 서울 동대문 DDP에서 만날 수 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어김없이 소수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성 영화’가 상영된다. 이번 5월은 재미는 물론, 페스티벌 기획 속에 담긴 의미까지 생각할 수 있는 축제에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각 행사의 상세 정보 및 프로그램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덕수궁 페어샵이 올해도 마련된다. 오는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대한문~원형분수대에 이르는 덕수궁길에서 열린다(※우천시 일정 취소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 덕수궁 페어샵은 지난 2014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공정무역, 청년창업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생산한 다양한 제품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올해는 약 75개의 개인 및 단체팀이 판매자로 참가한다. 수제 두부, 과자부터 반려동물 용품, 친환경 세제와 업사이클링 생활용품, 신진 작가들의 예술작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페어샵 일대에서는 오카리나에 그림 그리기, 페이스 페인팅, 자석화분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도 준비된다. 특히 올해 공연은 서울시의 ‘거리예술존’ 사업과 협력해 진행된다. 거리예술존은 서울의 주요 관광지, 공원, 시장, 지하철역 등 열린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거리공연 등 볼거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거리공연가에게는 공연의 기회와 활동 장소를, 시민에게는 일상속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즐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02팀과 2017년 우수팀 50팀 등 총 152팀으로 거리공연단이 구성됐다. 이들은 클래식, 7080포크송,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난민아동 181명 난민부모 118명 대상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실시 ‘난민 이유’로 차별 무시당한 경험 다문화아동 보다 많고, 우울불안 증세 또한 일반아동보다 심각   국내 거주 난민 아동이 다문화아동(9.4%,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5) 보다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두 배(27.4%)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공부의 어려움 또한 다문화아동보다 난민아동이 더 많이 느꼈다(3.40>2.43, 5점 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다문화아동(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6)에 비해 난민아동이 훨씬 많이 받고 있었다(2.05>1.40, 4점 척도). 우울불안 증세는 국내 일반아동(아동종합실태조사, 2013)보다도 난민아동이 심각한 상황(1.48>1.25, 3점 척도)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18세 미만 난민아동의 수가 전체 난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거주 난민아동의 열악한 상황을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거주 난민아동 총 1422명(법무부, 2016년 기준) 중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21개국 18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4개월 이상 72개월(6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를, 72개월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은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질적조사를 위해 개별심층면접에는 난민부모 및 아동 10명, 초점집단면접에는 20명이 참여했다. 난민아동 중에서는 중도 입국한 난민아동이 대한민국 출생 난민아동 보다 자아존중감, 한국어 수준,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4점 척도로 측정한 중도 입국 여부에 따른 적응 조사에서 6세 이상 18세 미만 난민아동 중 태국, 예맨, 이집트, 시리아 등에서 중도 입국한 난민아동(81.3%)이 대한민국 출생 아동(19.1%)보다 자아존중감(3.38>3.08), 한국어 수준(3.60>3.00), 삶의 만족도(3.69>3.32)가 더 낮았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라이베리아 출신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이하 앰네스티)가 ‘2017-2018 인권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의 로힝야 사태부터 미국을 비롯 강대국들의 난민 접근법까지 각국별 인권 문제에 대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9개 국가의 2017년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7/18 연례 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전 세계에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앰네스티는 2017년을 “악마화 정치의 쓰라린 결과를 경험한 한 해”라고 정리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결과는 미얀마가 로힝야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끔찍한 인종학살 군사작전이었다. 유럽에 1년 동안 유입되는 난민의 수만큼 로힝야 난민의 숫자가 불어나는 데에는 불과 3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약 62만 명의 사람들이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피난했고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확대된 난민 문제가 되었다. 로힝야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얀마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악마 취급을 받아왔다. 특히 앰네스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증오로 가득한 수사학의 한 해”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 다수가 무슬림인 몇몇 국가의 국적자를 모두 입국 금지시킨 조치는 명백한 혐오의 정치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에서 잇달아 열린 선거에서도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반(反)이민, 반(反)무슬림 전략이 악용되었다. 일부 후보자들이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이주민·난민·소수종교 등에 대한 공포와 비난으로 돌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체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경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