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플라스틱 국제 협약 초안을 조정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를 앞두고 7월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시대의 국제외교 및 국내 산업 전환 전략'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기후솔루션
“플라스틱 감축은 기후대응이자 산업 전략”…한국의 선택은?

국제협약 막판 조율… “범용 생산 줄이고 고부가 전환해야” 석유화학 업계 구조 침체 속 정부 역할론 부상 전 세계가 플라스틱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기후 대응과 산업 생존을 동시에 꾀할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은 플라스틱 감축이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환’의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시대의 국제외교 및 국내 산업 전환 전략’ 토론회에는 외교부와 환경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INC-5.2)를 앞두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오는 INC-5.2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 초안을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공식 협상이다. 쟁점은 1차 플라스틱, 즉 폴리머 원료의 생산을 감축하는 내용을 협약에 명문화할 것인지 여부다. 이미 유럽연합(EU), 케냐, 파나마 등 95개국은 지난 6월 ‘니스 선언’을 통해 1차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지지한 바 있다. ◇ “석유화학 산업, 이제는 고부가·친환경으로 전환해야” 한국 석유화학 업계는 전 세계 4위 수준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출 경쟁 심화로 구조적 침체에 직면해 있다. 플라스틱 내수 시장도 인구 감소와 소비 절감 기조 속에서 축소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산업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이 국제 협상에서 감축 목표를 지지하면,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출생등록 공백 논의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세계 난민의 날 맞아 토론회 개최 “출생등록 누락된 외국인 아동 4000명… 법 밖에 놓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학영·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존재를 국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출생등록은 아동 권리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출생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 제도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출생을 등록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누락된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례나 은폐된 출산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법적 신분이 없어 건강보험, 교육, 복지 등의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동도 다수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3년

‘2024 환경위기시계’ 발표… 한국은 9시 11분 ‘매우 위험’

환경재단이 ‘2024 세계 환경위기시계’가 위험 수준인 9시 27분을 가리켰다고 5일 밝혔다. 환경위기시계는 환경재단이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과 함께 국가별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생존의 위기 인식정도를 조사해 시간으로 표현한 것으로 자정에 가까울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시계는 ‘매우 위험’ 구간인 9시 11분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대비 17분 앞당겨졌다. 이번에 발표한 ‘2024 환경위기시계’는 전 세계 128개국 2093명의 환경·지속가능발전·ESG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설문조사한 결과로 지역 및 국가별로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환경 분야 데이터를 가중 평균해 산출된다. 환경 분야별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기후변화(30%) ▲생물다양성(17%) ▲토지 이용-광산개발, 산림벌채 산업폐기물 매립(9%)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대륙 중 서유럽이 10시 15분으로 유일하게 작년보다 시간이 자정에 가까워진 지역이었고, 이외 모든 지역은 위기의식이 낮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은 자정에 가까워졌다고 답한 반면, 20~50대는 멀어졌다고 응답해 세대 간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격차가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및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일반적으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재단은 앞서 4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제15차 ESG 포럼에서 환경위기시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포럼에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병호 패션그룹 형지 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환경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금,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젠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구체적인

7월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와 국회 협력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이젠 연대도생의 시간”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야당 국회의원 13명과 함께 주최 “과거 독재정권에서 시민사회가 정치를 견제하는 창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치와 협력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의 시대에 소외되고 있는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정치와 교류해 함께 대안을 내야 합니다”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에서 염형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은 “시민사회가 정치와 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비롯한 13개 의원실(김윤김윤·남인순·박정현·백혜련·서영교·염태영·이광희·이용선·이학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시민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주관했다. 공익활동가 주간은 공익활동가들의 활동 가치와 사회적 성과를 알리고 지지함으로써, 이들을 인정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전국 단위 행사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세상의 변화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에서 공익활동가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기조발제를 맡은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며 오히려 ‘분쟁사회’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시위 등 사회 참여활동을 하는 시민을 운동권이라는 단어로 묶기도 했다면, 오늘날은 각기 다른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신진욱 교수는 “언론의 집회 보도가 증가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덩달아 시민들의 효능감과 활동 참여도 늘어난다”며 “결국 제도 정치가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정치 사회적인 표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도정치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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