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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미래 주간브리핑]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기후재난이 바꾼 기업 CSR

조유현 기자 2026년 8월 21일 18:04

이번 주 <더나은미래>는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부터 장애인 직접고용 현장,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기업 CSR의 변화, 프로야구장의 일회용품 문제, 복권기금 배분체계 개편과 글로벌 인도주의 위기 등을 살펴봤다.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주목할 만한 주요 기사 6편을 정리했다.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판 다시 짠다…‘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관련 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이다. 기존 개별 법률은 유지하면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조정기구를 통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연결하는 ‘우산법’ 성격이다. 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정부와 시·도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제공하는 ‘사회연대금융’도 처음 법적 근거를 갖는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공공서비스 위탁, 판로·교육·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관건은 시행령과 예산이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범위와 사회연대금융 공급 규모 등 상당수 세부 내용은 향후 하위 법령에서 결정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부담과 특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적 기반을 넘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일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다. ◇ 수리차·밥차·금융…기후재난이 바꾸는 기업 CSR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서 기업들의 재난 지원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성금 기부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가전 수리, 무료급식, 복구 인력, 금융지원 등 각 기업이 가진 본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는 침수 피해 지역에 서비스 인력과 이동형 거점을 투입해 냉장고·세탁기 등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판 다시 짠다…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조유현 기자 2026년 8월 20일 23:21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5년마다 기본계획투자·융자·보증 ‘사회연대금융’ 법적 근거 마련공공기관 우선구매·공공서비스 위탁 때 우선 고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 관리돼 온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에서 관련 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2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이들 조직은 각각 다른 법률과 정부 부처의 관리를 받아왔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사업별 지원 제도는 있었지만 이를 아우르는 정책 체계가 없어 부처 간 사업이 중복되거나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은 이런 정책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종의 ‘우산법’이다. 기존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조정기구를 통해 각 부처 정책을 묶는 구조다. 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와 시·도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이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에는 지역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도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금융’도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지정해

신한금융,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위해 60억 지원

금윤호 기자 2026년 7월 9일 11:00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행정안전부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신한금융그룹은 8일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마을에서 행정안전부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윤보다 공익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경제활동인 ‘사회연대경제’의 전국 확산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모델 발굴·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식이 열린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마을은 2008년 장애·비장애 통합 돌봄을 목표로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꾸리기 시작해, 현재 어린이집과 도서관, 카페, 식당, 도시락 배달, 햇빛발전소 등 2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단체가 자생적인 연대망을 이루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안심마을이 정부 지원이 닿기 전부터 민간이 일궈온 모델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해 혁신 모델 6대 유형 중 ‘지역순환경제 구축형’에 해당하는 사업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공구매·사회연대금융·지역공동체를 연계한 ‘대구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이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2023년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역 활성화’ 협약을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사회연대경제 분야까지 확대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을 통해 올해부터 매년 20억 원씩 3년간 총 6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회연대경제 임팩트업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연대경제 조직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효율 에너지기기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에너지 임팩트업),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업 개발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지원(베이스 임팩트업),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소셜 임팩트업) 등 세 방향으로 추진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돌봄, 에너지 등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성장 멈춘 한국 경제…“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라”

채예빈 기자 2026년 3월 11일 17:52

사회적가치연구원 ‘2026 가치와 성장 포럼’ 개최SPC 모델·가치 기반 성장 전략 제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을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득 격차와 양극화 등 사회적 비용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가치를 경제 시스템에 결합한 ‘가치 기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2026 가치와 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저성장 돌파구, 솔루션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사회문제 해결이 어떻게 실질적인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이사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정책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문제를 만들 때의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며 “이를 성장에 투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성장의 개념이 바뀌어야 하고,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나중에 해결할 비용으로만 생각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 성장 멈춘 한국 경제, 사회적 가치 ‘성장 해법’으로 포럼에서는 먼저 한국 경제가 양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1인당 GDP가 연평균 6%씩 성장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잠재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다”며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가 이어지면 20~30년 뒤 잠재성장률이

최태원·윤호중 한 목소리 “저성장 극복은 사회문제 해결해야 가능”

채예빈 기자 2026년 3월 11일 08:01

‘2026 가치와 성장 포럼’서 저성장 극복 전략 논의최 회장 ‘사회적 가치 보상’, 윤 장관 ‘사회연대경제 확산’ 제시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이라는 공식 안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새로운 영역의 성장과 잠재력을 만들어보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을 이어받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발언이었다. 최태원 회장과 윤호중 장관, 두 인물을 묶는 키워드는 ‘사회적 가치’였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3월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개최한 ‘가치와 성장 포럼’에서 두 사람은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정책가와 기업가의 솔루션 찾기’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 저성장 시대, ‘사회적 가치’에서 해법을 찾다 경제 현장에서 한국의 산업화와 성장을 지켜본 최 회장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 경제에서 기존처럼 국내총생산(GDP) 증가만을 성장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더 커지면 결국 성장을 제약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의 성장 모델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호중 장관은 격차 문제에 주목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크게 성장했지만 국민 삶의 질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2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만들고,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성장해 왔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시장과 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새로운 영역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지역이 살아나려면 사회적 금융으로 돈이 돌아야”

채예빈 기자 2026년 2월 24일 17:12

‘2026 사회적금융 써밋’…지역 소멸 문제 해결 해법 모색“지역문제 푸는 사회적 금융, 통합 지원 뿐 아니라 자금 순환 구조 필요” “사회적 금융은 지역 혁신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하승창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2026 사회적 금융 써밋’에서 한 말이다. 하승창 이사장은 지역 소멸 중앙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짚었다. 지역 내부의 역량을 살려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사회적 금융이 그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청년 혁신가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하고, 공공·민간·학계·시민의 참여를 결합하는 것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써밋은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리얼 임팩트’를 주제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한국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금융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정안전부,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했다. 써밋은 2026년 사회적 금융의 흐름을 살펴보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책 요구안을 공유했다. 사회적 금융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올리고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면서 지역 기반 투자와 금융 접근성 확대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방무 초대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윤호중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며 “2018년 사회적 금융 활성화 계획 이후 보증·융자·투자 규모는 늘었지만 사회적 가치가 금융권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공공 공급 확대에 비해 민간 참여는 저조했다”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지역 상호금융기관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도록 제도를

첫 사회연대경제 당정대협의회 연 민주당, 기본법 제정 속도낸다

채예빈 기자 2025년 11월 20일 21:27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연내 기본법 통과 목표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7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와 11월 18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이 공유됐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 부처 간 역할 조정,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복기왕 의원은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몇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조정과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기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의 기본시스템으로 자리잡아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

공익법인 투자 길 넓힌다…사회적 금융 새 판 짜나 [공익법인 NEXT]

채예빈 기자 2025년 2월 5일 08:00

윤호중 의원, 공익법인 투자 활성화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 공익법인이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익목적투자를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법인이 투자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해, 사회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금융 규모는 6000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비영리 민간기금의 융자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공익목적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주무관청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을 초래해왔다. 반면, 미국은 1969년부터 프로그램 연계 투자(Program-Related Investment·PRI) 제도를 도입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도 2012년부터 자선단체의 사회투자를 허용해왔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활용해 얻은 운용소득의 80%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목적투자가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운용소득을 다시 공익목적투자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관을 변경하면 가능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 기관별 판단 차이에 따른 혼선이 발생해왔다.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목적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규정해 정관 개정 없이도 공익법인이 사회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공익목적투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대출, 중소기업의 주식·지분 투자 및 대출을 포함하며,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 대상에도 포함된다. 즉, 공익법인이 출연가액의 1%, 주식 10% 초과 보유 시 3%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공익목적투자가 명확히 인정되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기부금 정경유착·사각지대 확인됐는데 국회가 손 놓고 있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김경하 기자 2018년 3월 12일 10:30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기부포비아’란 신조어가 화제다. 기부포비아는 기부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를 합친 단어로, 기부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말이다. 100억원대 기부 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12억대 후원금을 개인이 유용한 이영학 사건까지 2017년은 공익 법인 ‘투명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올해는 비영리 투명성에 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안에도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명시됐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윤호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법인법 운영 및 활성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호중 의원을 만나 비영리 투명성 강화 방안을 물었다. ―시민공익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사건을 통해 공익 법인을 활용한 정경 유착 비리와 사각지대를 확인했다고 본다. 지금은 각 정부 부처가 해당 공익 법인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추천하면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 단체를 지정하는 구조다. 설립, 추천, 감독의 권한이 모두 관료 조직에 있다. 설립 승인 과정에서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처럼 정부의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있다. 게다가 부처별로 분산돼서 제대로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라는 민관 합동 기구를 만들어 해소하자는 거다. 관료 시스템을 벗어나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공개된 위원회가 전담해 관리하자는 것이 골자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도가 있을 텐데, 시민공익위원회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공익 법인만 현재 3만4000여 곳이다. 이 중 공시 의무가 있는 곳은 8000곳 정도인데, 이 공익 법인들의 사업 수익이 90조원(정부보조금 포함)이나 된다. 1년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앞으로의 향방은?

김경하 기자 2017년 12월 26일 09:07

‘기부포비아’란 말이 생겨났다. 기부포비아는 기부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를 합친 신조어로, 기부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이어 100억원대 기부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그리고 12억대 후원금을 개인이 유용한 이영학까지… 2017년 한 해는 공익법인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들은 “현행 법과 제도로는 공익성 검증이 쉽지 않다”면서 “부처별로 산재된 공익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도 100대 과제 중 공익법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하나로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도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한 상태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금태섭·조응천·박주민 의원 공동주최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8월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기관(법무부, 국세청 등)이 법안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통합적 역할의 ‘시민공익위원회’ 필요성 공감, 정치적 중립성 확보 중요해 이날 발제를 맡은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익법인 (기부금) 수입원 대부분이 기업의 기부금으로, 상대적으로 시민의 기부금은 부족하며 의무공시 공익법인의 비율도 50% 수준에 그친다”면서 “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은 정부나 대중, 언론의 적절한 감독과 감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2016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국세청 홈택스 의무공시법인 중 공시를 한 법인은 8585개로 52.4%에 그친다(전체 공익법인 수에서 종교단체 제외). 토론자로 참여한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공익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시민공익위원회에서 공익성 검증과 사후관리까지 담당하여 관련업무의 일관성, 객관성

[협동조합기본법 5주년, 지금은] 쪼개진 부처별 정책, 통합해야

김경하 기자 2017년 12월 4일 11:00

올해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5주년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로 누구나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수는 1만 2388개(2017년 12월 1일 기준). 약 12만 여명의 시민들이 1600여 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협동조합 2014년 통계를 바탕으로 2016년 11월 말 기준으로 추계함). 1만2388개 협동조합, 사업운영률 55.5%.. 매출 발생한 조합은 3.18% 설립된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업운영률은 55.5%에 이르며, 매출이 발생한 조합은 31.8%로 낮게 나타났다.(2015년 기준).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업모델 미비(27.2%), 조합원 미충족(14.6%), 사업운영자금 부족(14.3%) 순으로 응답했다. 현장에서는 “이젠 협동조합 설립 촉진보다는 운영 내실화에 정책적 초점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윤호중, 박광온, 김경수 의원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 평가와 향후 혁신과제’ 토론회에서 장종익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체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프리랜서 협동조합’에 주목해야한다”면서 “기획재정부 업무지침에 의해 분류된 협동조합 유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해 협동조합을 분류하고, 이에 맞춰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자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프리랜서 협동조합’에 주목해야 장종익 교수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실태조사 데이터에서 서울시

‘허가제 vs 인가제’, 시대 변화 맞춘 새 법 필요해

주선영 기자 2017년 3월 28일 11:02

국회 발의된 ‘공익법인법’ 개정안 제정된 지 40년이 넘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대선 국면을 맞은 여야 정치권에서 공익법인법 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달 6일,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이은권 의원은 “1975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이 학술, 장학, 자선이라는 3가지에만 한정돼 있고, 설립 허가를 정부 각 부처에서 받아야 해 정체되고 있다”며 “사회 경제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와 국민 간 공적 간격을 채워줄 수 있는 공익법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해 공익법인 설립을 쉽게 하고 ▲공익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 지출 하도록 하며 ▲주식 출연의 차등 확대 유인 등이다. 또한 ▲통합관리기관인 ‘국민공익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해 공익법인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 제도를 상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익법인을 전담할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등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1월 24일 ‘정경유착 근절 방안, 공익법인 정상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정치 권력과 재벌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익법인을 이용했다”며 “공익법인이 본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의 공익 활동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사회 대표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것. 국내 공익법인 3만4000여 개 중 종교·학교법인을 제외한 1만여 개가 시민공익위원회의 관리 대상이다. 허가를 받아야 공익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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