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낙태권 폐지 흐름에 대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여성 인권의 후퇴”라며 우려를 표했다. 18일(현지 시각)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날 블룸버그가 주최한 경제 포럼에서 “50년 이상 지속된 (여성의)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되돌리는 결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 비교했을 때 여성 인권의 엄청난 후퇴”라고 말했다. 낙태권의 폐지는 특히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 여성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이 임신중절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며 “오히려 낙태 시술을 음지로 몰아넣어 (여성을) 더 안전하지 않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주 정부는 낙태에 관한 특정한 입장을 강요할 수 없다”며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낙태 합법화 논쟁은 지난 2월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로 더 확산했다. 폴리티코는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한 대법관 다수의견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대법관 다수가 미시시피주 법안을 합헌 판정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24주 이후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까지는 임신중절을 허용했다. 대법원의 공식 판결은 6~7월 중 발표된다. 예상대로 기존 판례를 뒤집는다면 각 주 정부와 의회에서 낙태권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 공화당 세력이 강세인 지역에서는 낙태가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50개 주 중 31개 주에 낙태 금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미국에서는 매년 86만 건의 낙태가 시행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 영역의 성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공천할당제를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12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성 공천할당제를 지역구의원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통계를 공개할 것 ▲당직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대해 교육할 것 ▲여성 정치인 발굴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성인지 의회란, 남녀가 동등한 참여 권리를 가진다는 성평등 원칙에 기초해 구성, 운영되는 의회를 말한다.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다.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25.6%)에 못 미치며 세계 190국 중에서는 121위다(2021년 국제의회연맹 기준).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11.5%)에 불과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의무화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집권 초기 국제사회와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이슬람 전통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전만큼 광범위한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 시각) 아프간 권선징악부는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이나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해야 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여성은 중요한 일이 없다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칼리드 하나피 탈레반 권선징악부 장관 대행은 “우리는 우리의 자매들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르카는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여성 복장으로,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모두 감싸고 눈 부위만 망사로 뚫어 놓은 형태다. 여성이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으면 집안의 남성 가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가 집에 방문해 한 차례 경고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남성 가장이 투옥되거나 공직에서 파면된다. 직업을 가진 소수의 여성도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된다. 탈레반이 여성 복장과 관련된 전국 포고령을 발표한 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정권을 잡고 국제 사회로부터 지지와 정당성을 얻기 위해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여성을 억압하고 이슬람 전통 질서를 강화하는 시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해더 바 휴먼라이츠워치(HRW) 선임연구원은 “점점 강화되는 탈레반 정부의 여성 인권 탄압에 심각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할 시기가 한참 지났다”며 국제 사회가 탈레반에 압력을 가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CS)도 성명을 내고 “탈레반이 국제사회로부터 얻고자 하는 합법성과 지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지만, 여성은 여전히 가사와 양육의 짐을 남성보다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지난해 9~10월 835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남성 생계부양자’ 인식 옅어져 지난 5년 동안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2016년 42.1%에서 2021년 29.9%로 12.2%p 감소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응답은 53.8%에서 17.4%로 36.4%p 하락했다. 직업에서의 성별 고정관념도 완화됐다. ‘직업군인, 경찰과 같이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44.7%에서 18.3%로 많이 감소했다. ‘간호사, 보육교사 같이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업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46.5%에서 15.2%로 줄었다. ‘여성은 독립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한다’에는 86.9%가 동의했다. ‘남성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2.8%로 높기는 했으나 2016년(82.0%)과 큰 차이가 없었다. ‘아내 소득이 남편 소득보다 많으면 기가 죽는다’는 응답은 30.8%였다. 60세 이상에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여성과 남성 각각 49.9%, 50.5%였지만 20대에서는 여성 12.3%, 남성 19.9%로 줄었다.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비율은 전체 23.5%로 5년 전보다 6.9%p 감소했다. 60세 이상은 여성의 46.6%, 남성의 44.6%가 ‘그렇다’고 답했다. 20대에서는 여성의 4.4%, 남성의 9%가 동의했다. 다만

최근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기용을 의무화하는 ‘여성할당제’를 둘러싼 논의가 국내외에 활발하다. 나라별 분위기는 다르다. 유럽에선 EU 차원에서 여성할당제 확대에 나섰고, 한국은 정치권 중심으로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EU집행위원회의 성명에 따르면, EU는 오는 2027년까지 회원국 상장기업의 이사진 3명 중 1명을 여성 이사로 선임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7년까지 기업의 비상임이사 중 최소 40% 또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33%를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EU 회원국의 상장기업이나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으로 약 2300개의 기업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EU 27개 회원국의 고용·사회부 장관들은 이러한 법안 도입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조만간 입법을 위해 EU의회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유럽에서 이번 여성할당제 확대 논의는 10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지난 2012년 EU는 회원국 내 기업들이 40%의 여성 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가 반발하며 EU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EU 기업들의 여성 이사 비율은 평균 30.6%였고 여성 이사회 의장은 8.5%에 불과했다. 27개 EU 회원국 중 상장 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은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8개 국가다.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등 9개국은 여성할당제는 물론 기업 내 성 다양성을 위한 관련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업 이사회

전 세계 여성이 누리는 경제적 권리는 남성의 7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85%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10%p 낮았다. 세계은행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여성의 일과 법’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매년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규제를 조사해 펴내는 보고서로 ▲이동권 ▲직장 내 권리 ▲임금 ▲결혼 ▲육아 ▲사업 ▲자산 ▲연금 등 8개 영역에서 35개 세부 사항을 분석해 ‘WBL지수’를 산출한다. 올해는 190국을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시행된 조치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약 24억명의 여성 근로자가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WBL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76.5점이었다. 남성이 누리는 경제적 권리를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은 76.5%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역별로는 임금(68.7점)과 양육(55.6점)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0.9점, 0.7점 오르기는 했으나,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WBL지수는 85점으로 190국 중 6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95.2점)과 비교하면 10점가량 낮은 점수다. 우리나라는 4년째 85점 수준의 점수를 유지해 법적인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권과 직장 내 권리, 결혼, 자산, 연금은 100점이었으나 임금 부문은 25점으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육아와 사업의 기회도 각각 80점과 75점에 그쳤다. WBL 지수 100점을 기록해 법적 성평등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 나라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등 12국이었다. OCED 소속의 고소득 국가가 대체로 평등 수준이 높았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국민 10명 중 4명은 차기 정부에서 1순위로 추진해야 하는 성평등 정책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확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만 18~69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9%는 차기 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여성 폭력,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31%) ▲공공·민간부문 고위직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 실현(19.3%) 순이었다. 남녀 모두 1순위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원’으로 같았지만, 2·3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돌봄 국가 책임 강화(25%) ▲여성 폭력 근절·피해자 보호(24.2%) 순이었고, 여성은 ▲여성 폭력 근절·피해자 보호(38%) ▲돌봄 국가 책임 강화(20.5%) 등이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요양시설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돌봄의 부담이 가족으로 돌아오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전에는 활용도가 낮았던 재택근무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시행됐고,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0.3%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 기반 조성’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38.4%) ▲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32.7%) 순이었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추진하는 정책 중 강화해야 할 부문으로는 ▲여성 경제활동

성별에 따른 성희롱 이해와 성평등 의식 수준 차이가 20대 남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21일부터 11월16일까지 초등학생(5·6학년), 중·고생, 대학생, 성인 등 1만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지난 6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성희롱에 대해 오해하고 편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조사 문항을 ‘성희롱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 ‘성희롱은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성희롱 피해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자연스러운 성적 표현이 성희롱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등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6점)로 응답하게 한 결과 남성은 평균 2.80점, 여성은 2.04점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다. 성희롱 인식 차이가 성별 간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는 20대였다. 20대 남성은 2.60점, 20대 여성은 1.75점으로 0.85점 차이가 났으나 다른 연령대는 0.5~0.7점 정도에 그쳤다. 특히 60대 남성과 10대 남성은 각각 3.10점, 3.07점으로 조사 대상 중 성희롱 이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은 각각 1.75점, 1.98점으로 성희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편으로 나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행복한일연구소는 “60대·50대·10대가 성희롱을 잘못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20~30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며 “최근 50~60대 남성 자치단체장과 20~30대 여성 하급자가 각각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나타난 사건들의 문제 상황과 연계해 파악할 수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남녀는 성희롱 발생

미국의 국제구호 NGO ‘케어(care)’가 임팩트 펀드 운용에 성 평등 지침을 담은 ‘젠더 정의(gender justice)’ 원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젠더 정의는 투자 과정에 성 평등 확립을 위한 조처를 도입하는 투자 기법인 ‘젠더 관점 투자’보다 한층 더 강화된 개념이다. 케어는 지난 30일(현지 시각) 성명서를 통해 “기존 젠더 관점 투자가 단순히 여성이 대표이거나 고위직인 회사를 키우는 데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성 평등 확립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투자사 선발 과정이나 기준, 투자 후 포트폴리오사에도 성 평등 확립을 위한 조직 문화 확립과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어는 지난 1945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지난 2018년부터 임팩트 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펀드는 여성 대상 임팩트 엑셀러레이팅 프로젝트 ‘쉬트레이즈 이니셔티브(SheTrades Initiative)’다. UN 산하기관인 국제무역센터(ITC), 임팩트투자사 뱀부캐피털파트너스(Bamboo Capital Partners)와 함께 운용 중인 쉬트레이즈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성 평등 기업 투자, 여성 창업가 지원, 제도 개선 옹호 활동 등을 지원한다. 케어는 쉬트레이즈 이니셔티브에 1000만 달러(약 119억1000만원) 이상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젠더 정의’ 원칙은 크게 네 가지다. ▲자사 투자 심사역들의 무의식적인 불평등 조장 방지 제도 구축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인 소비자와 직원을 포함할 것 ▲회사의 의사 결정이나 제품·서비스 제작 과정에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성차별 요소가 없는지 검토할 것 ▲임팩트투자 펀드의 성과 평가에 재무 성과와 임팩트 창출 정도를 같은 비율로 평가할 것 등이다. 케어는 “지난 수년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