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동료의 회복을 선결제한다”… 전태일의료센터 병원비 미리 내기 캠페인 시작

월 2만1000원 정기 후원으로 병원비 1일치 마련… 연중 치료 재원 확보 목표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이하 전태일의료센터)는 아픈 노동자가 병원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민이 입원비를 미리 결제하는 캠페인 ‘일, 낸다’를 24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방적인 지원 방식의 기부를 넘어, 시민이 서로의 치료비를 미리 마련해두는 ‘선결제’ 구조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커피값을 대신 지불해 두는 ‘서스펜디드 커피’처럼, 배달원·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가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시민이 하루치 입원비를 채워두는 방식이다. 참여자는 월 2만1000원을 정기 후원하면 노동자 1명의 ‘하루 입원비’를 선결제하게 된다. 전태일의료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정기 후원자 3500명을 모집해 연중 중단 없이 운영 가능한 ‘치료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캠페인명 ‘일, 낸다’에는 ▲아픈 동료를 위해 하루를 내어준다는 의미 ▲작은 참여가 모여 변화를 만든다는 의미 ▲노동을 존중한다는 의미 ▲시민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담겼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노동조합,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90일 또는 365일 단위로 병실 입원비를 약정하는 ‘묶음 연대’ 방식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노동자의 회복과 복귀를 지원하는 ‘그린손가락’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손가락 절단이나 화상 등을 입은 노동자 10명에게 ‘파라메디컬 타투’를 지원해 신체적 흔적을 보완하고 심리적 회복을 돕는다. 또 영세 사업장과 1인 공방을 대상으로 응급 키트와 안전 장갑을 보급해 사고 대응과 예방을 지원한다. 전태일의료센터는 이번 캠페인이 치료 지원을 넘어 예방과 복귀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의료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태일의료센터는

산재 업무특진 5년 새 3배 급증…평균 처리 기간 166일로 늘어 [2025 국감]

김소희 의원 “지연 피해는 결국 노동자 몫…공단 책임 커” 산재 판정 절차 중 하나인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특진)’ 접수가 최근 5년 새 2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처리 기간도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산재 보상 대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접수 건수는 2020년 9352건에서 올해 3만1575건으로 237.6% 증가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과 연구 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산재 신청이 크게 늘면서 특진 역시 폭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352건 ▲2021년 1만5526건 ▲2022년 1만9848건 ▲2023년 2만5357건 ▲2024년 3만15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은 2020년 대비 3.5배, 소음성 난청은 3.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진 처리 기간도 함께 길어졌다. 2020년 평균 53.3일이던 특진 처리 기간은 올해 166.3일로 113일 늘었다.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절차가 길어지면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근골격계 질병 다수 발병 직종 32종에 대해 특진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진 절차 축소와 업무 표준화, 절차 간소화, 특진 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빈도 직종의 조사 보고서와 작업 동영상을 표준화하고, 현장조사 생략 및 비대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사망자도 2016명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재해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해자 수는 ▲10만8379명(2020년) ▲12만2713명(2021년) ▲13만348명(2022년) ▲13만6796명(2023년)을 기록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에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은 2030년까지 일반기업은 3%, 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로 각각 확대된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4년 연속 증가세…지난해 ‘최고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재가 연속해서 증가하고 지난해는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수는 13만6796명이었고 사망자수는 2016명이었다. 법 시행 직전인 2021년 대비 산업재해자수는 2023년 11.5% 증가하고 사망자수는 3.1%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재해자수는 ▲2020년 10만8379명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재해자수는 6월 기준 6만841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종별 산업재해자수는 ▲제조업 3만2967명 ▲건설업 3만2353명 ▲운수·창고·통신업 1만4937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5만379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2만3625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만8295명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은 5만6514명 5인 미만은 3만8480명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지난해 재해자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매년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막을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SPC그룹 계열사 최근 4년 산재 572건… 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의 산업재해가 최근 4년 동안 57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SPC그룹 주요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에스피엘 등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총 572건이었다. 계열사별로 봤을 때 ▲피비파트너즈 343건 ▲파리크라상 138건 ▲에스피엘 49건 ▲비알코리아 42건으로 집계됐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크라상보다 약 1.5배 많은 산재가 발생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이 소속된 회사다. 해당 수치는 한 달에 평균 10.6건 발생한 것인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것만 포함해 승인되지 않은 실제 사고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 사고유형은 넘어짐, 끼임, 절단·베임·찔림 등이었다. 더불어 SPC그룹 계열사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61번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금액은 7억 4863만원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SPC그룹은 지난해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약 150조원… 근로손실일도 꾸준히 증가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150조7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약 36조4200억원으로 2020년 손실추정액 29조9800억원에서 약 21%(6조 4400억)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산재보상금지급액(직접손실액)과 간접손실액(직접손실액의 4배)를 합산해서 계산된다. 간접손실액은 산재 발생에 따른 작업 시간 손실과 생산력 감퇴, 납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액 등 미래 비용도 포함된다. 2021년 32조2600억, 2022년 33조4300억, 2023년 36조42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올해는 6월말 기준 18조6200억원으로 지난해 절반을 이미 넘은 수치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 요양자의 요양일수를 합한 값이다. 2020년 5534만3490일에서 2021년 6048만2479일, 2022년 6070만1773일, 2023년 6384만5877일로 확인됐다. 올해는 6월말 기준 3049만4479일을 기록해 2020년부터 일수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74만2132년으로 집계됐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과 근로손실일수는 국가경제에 매우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대우건설, 을지로 본사에 ‘안전상황센터’ 오픈

대우건설이 지난 22일 서울 을지로 본사 안전품질본부에 ‘안전상황센터’를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상황센터는 대우건설 전 현장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곳으로, 본사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보건 담당 고정 인력 2명이 센터에 상주해 현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놓친 위험을 파악해 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활동한다. 또한 안전상황센터는 개인 PC로 접근할 수 있으며 개인계정을 통해 대우건설 경영진과 안전담당 임직원, 각 사업본부 현장 PM(Project Manager) 등 100여 명의 본사 임직원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중장기적으로 AI 영상분석 기술을 도입해 ▲경계선 침범 ▲화재 ▲안전모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사전에 감지하는 알림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사업 본부와 기술 연구원의 협업으로 자체 안전관제플랫폼 개발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대우건설은 급박한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전 구성원의 작업중지 권리를 대폭 확대했고, 올해만 7월까지 약 7.5만건에 달하는 작업중지권이 발동됐다. 현장 안전지원 핵심조직인 안전품질본부 산하 지역안전팀도 7월 중순부터 기존 중부, 남부권역 2개 팀에서 서부지역 안전팀을 추가한 3개 팀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돼 대우건설 현장을 보다 스마트하게 관리할 전망이다. 김영일 대우건설 CSO(최고전략책임자)는 “안전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사 차원에서 SMARTY(대우건설이 개발한  모바일·웹 기반 국내현장 안전보건 업무시스템), 안전상황센터 등 안전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19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현대위아 본사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센터 S+ 준공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공흥두 안전보건공단 본부장,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홍남표 창원특례시 시장,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 정재욱 현대위아 대표이사,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김종묵 육군 제39사단 사단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기획조정3실 부사장, 추민식 현대위아 노동조합 지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위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체험형 안전교육센터 S+ 열었다

현대위아가 모든 사람들이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센터의 문을 열었다. 현대위아가 19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센터 ‘S+’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S+는 시민 누구나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정재욱 현대위아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위아 S+는 직접 체험을 통해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공개 교육 시설이다. ▲산업안전 ▲공사안전 ▲산업보건 ▲생활안전 ▲가상안전체험 ▲안전 이론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현대위아는 사업장 내 식당으로 사용하던 1197㎡(약 362평) 규모의 공간을 활용해 S+를 만들었다. 센터의 뜻은 ‘생활에 안전(SAFETY)을 더하면(+) 행복이 보입니다’다. 현대위아는 S+에서 제조업이라는 특성을 살려 ‘산업 안전’에 특화한 체험 교육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특히 최근 제조 현장에서 자동화 라인과 로봇 사용이 대폭 확대된 것을 고려해 관련 교육을 별도로 준비했다. 산업용 로봇 안전 교육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 내에 로봇 팔이 작동 중인 상황에서 ‘세이프 가드’와 진입 동선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식이다. 자동화 라인 안전 교육에서는 ‘V벨트’와 ‘롤러’를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협착 위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안전 교육도 준비했다. ‘안전대 추락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안전대의 중요성 교육과 난간이 넘어지거나 개구부에 빠지는 등의 상황을 통한 ‘안전 고리’ 체결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사다리 사용 중에 넘어지는 사고를 직접 체험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등도 교육한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산업 현장에서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조선DB
노동부 “중대재해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은 같은 기업서 재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은 최근 5년간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시행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8건이었다. 이 중 44.2%(61건)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사망사고 30건 중 15건(50%)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올해 1~7월 사망사고 중 일부는 해당 기업이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면서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A사는 지난 2018년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를 겪었다. 올해 같은 도구로 작업하던 다른 근로자도 가스 폭발로 사망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사업장 530곳의 법 위반율은 91.9%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점검·감독 대상 사업장 9506곳의 법 위반율(46.5%)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에 노동부는 중대재해 재발 기업과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 이상 기업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이달 중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 수렴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노동은 이념 아닌 ‘생활’입니다

“일하는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2013년 웹툰 ‘송곳’, 2014년 드라마 ‘미생’은 우리에게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후 ‘송곳’은 독자의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로도 제작됐지만, 노동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한 광고에서 최저시급을 알려줬던 아이돌 혜리는 ‘맑스돌’로 불리고,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도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다(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렇다면 교육은 변했을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노동 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은 최대 5시간에 불과하다. 대학교육은 어떨까. 대학시절에는 아르바이트, 인턴, 계약직 등으로 ‘첫 노동’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 노동교육이 절실하다. 지난달 9일, ‘노동인권감수성Tok!Talk!’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희대를 취재했다. “변기에 5만원을 떨어뜨렸다면 어떨까요? ‘사생결단’하고 찾겠죠?” 오후 2시, ‘노동인권감수성Tok!Talk!’ 수업을 담당하는 김창수 교수가 간단한 사자성어 퍼즐로 수업을 시작했다. 강의자료가 띄워진 스크린에는 10원부터 5만원까지 돈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날 만한 태도에 관한 사자성어가 답으로 제시됐다. 학생들은 사자성어를 맞히면서도 이게 수업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갸우뚱하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만약 잃어버린 게 돈이 아니라 나의 인권과 건강이라면 사생결단하고 찾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는 산업재해입니다.” 변기에 10원을 떨어뜨리면 태연자약(泰然自若)할 수 있지만, 5만원을 떨어뜨리면 어떻게든 돈을 찾으려 하는 게 인간의 본성. 그러나 건강과 인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임에도 돈보다 가벼이 여기곤 하는 세태를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김창수 교수는 “산업재해와 같이 일을 하다 건강을 잃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생겼을 때 태연자약하거나 수수방관(袖手傍觀)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토의하고 공감하고··· 몸과 마음으로 키우는 노동인권 감수성   산업재해는 일을 하다가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