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채권에 대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화석연료 중심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전의 현 상황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후솔루션은 13일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이날 공개한 ‘한전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유가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적자는 크게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영업적자는 14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전은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연말에는 회사채 발행액이 법정 한도인 7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전이 재무위기를 마주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적했다. 헤이즐 제임스 일랑고 IEEFA 연구원은 “화력발전이 한전 발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구조를 감안했을 때,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지난 10년 동안 한전의 수익을 악화한 주범”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한전의 비정상적인 거버넌스로 인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능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투자를 결정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영업실적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청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미뤄졌다.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거버넌스였다면, 에너지믹스와 사업 전략을 바꾸면서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전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을 넘겼지만, 여전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부채상환충당비율은 -0.15%에 그쳤다. 총 부채 중 절반 이상은 채권으로 조달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한전이 정부의 구제금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국내 주요 시민단체 60여 곳이 국회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6일 기후솔루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을 주도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기후·청년·노동·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년 누리집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냈다. 지난달 29일 정족수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다음날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됐다. 현재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는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다. ‘탈석탄법’은 신규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다예 녹색연합 활동가와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탈석탄법 제정’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청원 정족수 달성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전국민적인 동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더는 정부와 국회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기존 석탄발전소도 꺼야 하는 상황에서 새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청원 정족수 달성은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신규 설립 계획은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전 국민이 함께 이룬 승리”라며 “탈석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유권자로서 마음을 다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여진

국내외 170개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에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배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3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한 국민연금이 1년 넘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5대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US), 독일의 우르게발트(Urgewald), 호주의 락더게이트연대(Lock the Gate Alliance) 등 해외 단체도 동참했다. 국민연금은 세계 석탄기업에 17조9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로 인해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약 2200만 주의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의 퇴행적 행보는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는 세계적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저해하며 국민연금의 주주인 국민의 안전과 자산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3월 내놓은 탈석탄 정책도 비판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석탄회사’의 기준으로 석탄 관련 매출 비중이 30% 또는 50%인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서한은 “이는 글로벌 기준인 20%와 비교해 매우 뒤처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자칫 석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단체들은 국민연금에 5가지를 요구했다. ▲석탄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을 매출 비중 ‘최소 30%’로 설정하고 투자에서 배제할 것 ▲석탄산업 범위를 석탄의 전체 가치사슬로 확장해 정의할 것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그린워싱을 방지할

한국의 수소경제 추진 계획이 화석연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4일 ‘청정한 블루수소는 없다: 한국 수소경제의 숨겨진 온실가스 배출 추산’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경제 추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2030년 연간 최대 3000만t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공표하고, 2030년에는 수소 공급량을 390만t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이는 2020년(22만t)보다 약 18배 커진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생산분(194만t)의 약 87%(169만t)는 그레이수소와 블루수소를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와 고온·고압 수증기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되는 수소로, 이산화탄소도 함께 배출한다.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와 생산 방식은 같지만,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해 따로 저장한다. 그레이수소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지난해 미국 코넬·스탠퍼드대학교 연구진이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 온실가스 배출량의 88~91% 수준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블루수소 활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수소 생산분의 87%가량을 그레이·블루수소를 통해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2030년까지 한국 정부는 약 3023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하게 된다”면서 “한국가스공사(1784만t), 포스코(772만t), SK E&S(483만t) 등 주요 기업들의 온실가스를 배출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기반인 그린수소 비중을 확대하고, 그레이·블루수소는 ‘청정 수소’ 기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가량 오른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파리협정 목표를

유럽 국가들이 석탄발전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 없이 탈석탄 논의를 더 빠르게 진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럽의 이번 결정이 2030년 탈석탄 기조를 파기한 것은 아니며, 석탄발전 확대가 기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유럽과 달리 탈석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18일 영국 기후에너지 씽크탱크 엠버(EMBER)가 최근 EU의 석탄발전 가동 확대가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전달하며 이 같이 밝혔다.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천연가스 공급이 축소되자 석탄발전을 일시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석탄발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럽의 탈탄소, 친재생에너지 행보가 중단되고 다시 화석연료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우리나라도 탈석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유럽의 사례가 인용되기도 했다. 엠버는 유럽의 석탄발전 재가동이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분석했다. 유럽 국가들은 가동을 중단했던 석탄화력발전소 14GW(기가와트)를 예비 전력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EU 전체 발전량의 1.5% 수준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8GW는 독일에서 승인됐다. 2023년까지 65% 가동률로 발전할 경우 최대 60TWh(테라와트시)가 생산된다. 유럽 전역에서 일주일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보고서는 이 정도 규모의 추가 석탄발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엠버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올해 1분기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7.8조원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은 3일 이슈 브리프 ‘한전 적자, 검은 진범’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전에 막대한 적자가 누적된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분석한 보고서다. 한전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분, 부동산, 해외 석탄발전소 같은 자산을 매각하는 등 ‘적자 메우기 대책’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적자의 원인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매년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한다. 지난해에만 3조2649억원을 REC 구매에 썼다. 하지만 최근 RPS 비율이 높아지고 구입해야 할 REC 양이 늘면서 한전의 재무지표가 악화했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한전 적자 사태에 재생에너지가 끼친 영향은 적었다”고 일축했다. 대신 석탄, LNG 등 화석연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력 도매시장가격(SMP)이 증가한 것이 적자 상승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특히 국내로 수입되는 석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호주산 발전용 유연탄 가격은 지난 4월 기준 톤당 292달러로, 지난해 연평균 가격(127달러)보다 2.8배 상승했다. 연료용 천연가스 가격도 4월 기준 전년 대비 1.9배 상승해 노멀 입방미터(Nm³)당 1236원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전은 국내 전력의 67%를 석탄, LNG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로 생산하기 때문에 국제 연료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전력시장은 연료비를 중심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변동비반영시장(Cost Based Pool)’이다. 연료비가

전 세계적인 탈(脫)석탄 흐름에 따라 석탄발전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 중국, 인도 등의 석탄발전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전 세계 석탄발전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 ‘석탄의 경제 대전환 2022: 전 세계 석탄발전소 추이 조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79개국 2400개에 이른다. 총 발전용량은 2100GW에 달한다. 이는 약 2억1000만 가구(4인 기준)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시험 운전에 들어간 신규 석탄발전 용량은 45GW였다. 이 가운데 중국(25.2GW)이 약 56%를 차지했다. 나머지 14%는 인도, 11%는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로 구성됐다. 특히 중국 정부는 올해 석탄 생산량을 전년 대비 7%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세가 꺾이고 석탄 부족으로 주요 산업지역의 단전과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다시 석탄발전에 눈을 돌리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지난해 충남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와 경남 고성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가동을 시작해 신규 석탄 용량이 3.1GW 늘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은 중국(25.2GW)과 인도(6.4GW)에 이어 석탄발전량 3위 국가”라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인 한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연구에 따라 203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기후솔루션은 “여전히 다수 국가는 기후과학이 요구하는 기한을 훨씬 넘어서까지 자국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불확실하고 고비용인 ‘청정 석탄’ 기술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선진국의 석탄발전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석탄발전 폐쇄 용량은 2019년 16.1GW에서 2020년 11.6G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