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며 기후위기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Freepik
“국민 60%, ‘2035년까지 온실가스 60% 감축’ 동의”

NDC 제출 앞두고 기후솔루션 설문조사…2050 넷제로 위해 온실가스 감축해야 70% 가량 탄소중립 정책 지지, 기후위기로 건강에 영향 받는 국민 80% 넘어 우리나라 국민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은 한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감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올해 안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중간 감축목표를 주기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한국은 2030년 목표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약속한 바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2035년 목표를 오는 11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4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이 안에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40%대 중후반 감축안, 2050년 넷제로까지 선형 감축 시 2035년에 해당하는 53% 감축안, 시민단체가 제시한 67% 감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단체들은 최소 61% 이상 감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솔루션은 미국 메릴랜드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2035년까지 61% 수준의 감축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서울대·카이스트 공동 연구진 역시 한국 맞춤형 통합평가모형을 통해 60% 감축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후솔루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7%가 “국제 권고 수준인 60% 감축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17.2%)와 ‘대체로 동의’(44.6%)를 합한 수치다. ‘보통’이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9.8%가 사실상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는 8.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2.1%에 그쳤다. 감축안에 동의한

전기, 전력, 발전. /Unsplash
경제성·탄소감축 두 마리 토끼 잡는 ‘가상발전소’, 한국은 아직 ‘걸음마’

탄소중립 위해선 분산형 전력체계 전환 필수 한국 전력정책이 가스발전 확대와 가상발전소(이하 VPP·Virtual Power Plant) 도입 사이에서 기로에 서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사회가 이미 수십GW 규모의 VPP를 가동하며 전력 피크와 탄소 감축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기후 분야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화력발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규모 가스발전 확대를 중단하고 가상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성·탄소감축 동시에 가능한 VPP 보고서에 따르면 VPP는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가정 내 전기기기 등을 묶어 단일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새 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전력을 모으고 분배할 수 있어 비용과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변동성에도 대응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전력 유연성의 절반 이상을 ESS(에너지저장장치)와 DR(수요반응)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원들을 연결해 운영하는 VPP야말로 미래 전력시스템의 핵심 축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은 현재 30GW 규모 VPP를 운영하며 2030년까지 160GW로 확대, 전력 피크의 20%를 담당할 계획이다. 호주와 유럽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용 면에서도 신규 가스발전소(㎾당 99달러)의 절반인 43달러 수준에 400MW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 구축 기간도 수개월이면 충분해 수년이 걸리는 가스발전소보다 훨씬 빠르다. ◇ 한국, 제도 걸림돌에 ‘걸음마 단계’ 반면 한국은 걸림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주도에 약 200MW 규모의 VPP 기반이 마련됐지만, 전국적 확산은 요원하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파편화된 제도와 미비한

서울살롱, ‘기후위기 그리고 먹사니즘’ 세미나 28일 개최

정석환 기후솔루션 연구원, 기후위기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 공유 서울살롱이 오는 28일 ‘기후위기, 그리고 먹고사니즘’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직업탐구: 사회혁신가를 만나다’ 시리즈의 두 번째 순서다. 기후위기가 개인의 생계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석환 기후솔루션 연구원 겸 서울살롱장이 연사로, 원창희 강동구의회 의원이 사회로 참여한다. 정 연구원은 국내 수소·가스 정책 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정책 현장을 경험했으며, 현재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기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분석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다. 강연에서는 기후위기가 일상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를 바로잡는다. 특히 강동구를 사례로 지자체 예산 편성과 집행 현황을 살펴보며,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 예산과 정책 점검’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미나 이후에는 ‘기후예산 읽기 모임’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예산과 정책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서울살롱은 이를 통해 기후위기를 먼 미래가 아닌 당면 과제로 인식하고, 실천으로 연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은 서울살롱 온라인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서울살롱은 ‘Slowly but surely(느리지만 확실하게)’를 슬로건으로 매달 다양한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성찰과 토론을 이어가는 열린 모임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플라스틱 국제 협약 초안을 조정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를 앞두고 7월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시대의 국제외교 및 국내 산업 전환 전략'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기후솔루션
“플라스틱 감축은 기후대응이자 산업 전략”…한국의 선택은?

국제협약 막판 조율… “범용 생산 줄이고 고부가 전환해야” 석유화학 업계 구조 침체 속 정부 역할론 부상 전 세계가 플라스틱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기후 대응과 산업 생존을 동시에 꾀할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은 플라스틱 감축이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환’의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시대의 국제외교 및 국내 산업 전환 전략’ 토론회에는 외교부와 환경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INC-5.2)를 앞두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오는 INC-5.2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 초안을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공식 협상이다. 쟁점은 1차 플라스틱, 즉 폴리머 원료의 생산을 감축하는 내용을 협약에 명문화할 것인지 여부다. 이미 유럽연합(EU), 케냐, 파나마 등 95개국은 지난 6월 ‘니스 선언’을 통해 1차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지지한 바 있다. ◇ “석유화학 산업, 이제는 고부가·친환경으로 전환해야” 한국 석유화학 업계는 전 세계 4위 수준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출 경쟁 심화로 구조적 침체에 직면해 있다. 플라스틱 내수 시장도 인구 감소와 소비 절감 기조 속에서 축소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산업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이 국제 협상에서 감축 목표를 지지하면,

기후솔루션은 현재 유휴 상태인 LNG선이 60척에 달하며 이로 인한 좌초자산은 15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Pixabay
재생에너지 열풍 속 멈춰 선 LNG 선박… 좌초자산만 15조원

2022년 이후 공급 과잉 심화, 재생에너지 경쟁력에 밀려 수요 급감조선업계 LNG선 중심 수주전략 재고 필요성 제기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이 구조적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23일 전 세계적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유휴 상태인 LNG선이 전체 선대의 약 10%에 해당하는 60척에 달하며 이로 인한 좌초자산 규모가 약 108억 달러(한화 약 1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을 전후해 시장 수요보다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대규모 투기성 발주가 몰리며 공급 과잉이 심화한 데 따른 결과다. 2019~2022년 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가 계기가 됐다. 장기계약 없이 미래 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기적 발주가 대거 이뤄졌고 이때 발주된 선박이 2024년 하반기부터 대량 인도되며 공급 과잉이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고, 일부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되면서, LNG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정체됐다. 이에 따라 LNG선 침체를 19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유조선 시장이 과포화됐던 것처럼 순환적 침체로 봐선 안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체가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에너지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위기라는 것이다. 시장 불균형은 운임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신형 TFDE(삼중연료 추진) 선박의 1년 정기용선료는 하루 2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다. 고연비의 2스트로크 엔진 선박도 일 3만 달러를 넘지 못한다. 이는 대부분의 선사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후 선박의 조기 폐선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상선과 현대LNG해운은 2000년대 초반 건조된 선박을 폐선 조치했다. LNG 물동량

피부병·폐렴 생기고 어획량 ‘0’… 한전 필리핀 발전소 인근, 생존이 위태롭다

기후솔루션 입수 보고서 “공청회 형식적, 피해 보상도 전무” 한국전력공사가 필리핀 세부주 나가시티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현지 주민들이 10년 넘게 건강 악화와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시민단체 연합 ‘필리핀기후정의운동(PMCJ)’은 지난 5월 피해분석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성인의 천식, 폐렴, 피부질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전소는 한전이 현지 전력사 SPC파워코퍼레이션과 2005년 공동 설립한 KSPC가 운영하며, 2011년 200MW 규모로 가동을 시작한 해외 최초의 상업 석탄발전소다. 보고서는 발전소에서 날아든 석탄재가 수질·대기를 오염시켜 샘물에서 악취가 나고 피부 자극 증상까지 유발되고 있다고 했다. 피해는 건강에만 그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민들은 얕은 바다에서도 15kg 이상 잡히던 고기가 지금은 “하나도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주민들은 이를 해양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주 권고 있었다…사전 피해 인지했단 증거” 보고서는 발전소 건설 초기 일부 주민에게 이주가 권고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자가 피해를 예측하고 있었던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와 정보공개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는 제한적이었고, 보상·모니터링 결과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지 단체 ‘체인지 나가(CHANGE Naga)’의 라퀴엘 에시리투 대표는 PMCJ 보고서에서 “수질이 변하고, 피부병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도미나도르 바사야 주니어는 “우물물이 석탄재 탓에 검게 변했지만, 주민 의견을 제대로 듣는 주체가 없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주민은 “전기요금은 여전히 비싸고 보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전, 피해 보상하고 석탄발전소에

“재생에너지, 국민도 지지했다”…이재명 정부 정책 추진 탄력받나

전기요금 인상에도 절반 이상 “탄소중립 정책 수용” 의향 국민 다수 “에너지 전환, 공정한 부담 원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것이다.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재생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92.6%는 재생에너지 전반의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초기비용보다 사회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응답이 77.7%였으며, 중장기적으로도 77.7%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탄소중립 규제로 인해 화석연료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73.8%가 동의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기후위기 대응(69.1%) ▲화석연료 수입 절감(43.8%) ▲전기요금 안정(33.8%)이 주요하게 꼽혔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으로도 가장 많은 응답자(56.7%)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선택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국민 다수가 현실적인 인식 위에서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 이상(50.1%)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추진에 수용 의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36.1%에 달하지만, 이는 과거에 비해 인식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정부의 탄소 감축 카드, 현실성 없다”…온실가스 국제 감축 실적 0.5% 불과

국제감축·CCS, 실현 가능한 경로 전면 재조정해야 플랜1.5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현가능한 2035 NDC 수립을 위한 국제감축과 CCS 평가 및 제언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국제감축과 탄소포집·저장(이하 CCS) 부문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진단했다. 정부는 2023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감축 목표량 2억9100만톤 가운데 국제감축 3750만톤, CCS 480만톤 등 약 15%를 두 부문에 배정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감축 실적은 사실상 ‘제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정부 국제감축심의회 문서 분석을 토대로, 2030년까지 확보 가능한 국제감축량이 목표 대비 0.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스스로도 감축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달성 가능성이 낮은 목표 대신 국내 주요 배출 부문의 감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혜원 플랜1.5 정책활동가는 CCS 감축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확보된 저장소는 동해 가스전 외에는 전무하며, 서해 대륙붕 저장소 R&D는 ‘불성실’ 판정을 받고 취소된 상태다. 또, 포집·운송·저장 비용은 톤당 85달러 이상으로 경제성이 부족하고, 해외 CCS 사업은 막대한 손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정책활동가는 “2030년 CCS 감축 목표는 사실상 실패한 셈”이라며 “기술적·경제적 한계를 냉정하게 반영해 2035 감축목표부터는 실현 가능한 경로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미국 메릴랜드대학과 함께한 GCAM 통합평가모형(IAM)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감축과 CCS에 의존하지 않아도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수송 전기화 등으로 2030년 NDC 달성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대제철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국내에서 대규모 가스발전소에 투자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대제철
“화석연료 의존도 높이는 현대제철, 현대차그룹 전체 리스크 될 것”

기후솔루션·액션스픽스라우더 보고서 ESG 경고등 켜진 현대체절 현대차그룹이 10조원 규모의 미국 제철소 건설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국제기후단체 액션스픽스라우더(이하 ASL)는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대제철이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규모 신규 화석연료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현대차그룹의 전략과 상충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22년과 2023년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글로벌 철강사 비교에서 현대제철은 동국제강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재생에너지 도입 계획도 불투명하다. 반면 스웨덴 철강사 사브(SSAB)는 같은 기간 19%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업계 표준을 선도했다. 현대제철은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대규모 신규 가스발전소에 투자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2025년 4월 착공 예정인 가스발전소는 2028년부터 전력망 전기 사용 대비 연간 41만 216톤(tCO2eq)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가스발전소가 배출량을 8.8% 감축할 것이라는 현대제철의 주장과 상반된다. 로라 켈리 ASL 이사는 미국 제철소 건설을 두고 “신규투자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의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그린철강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신규 투자가 탄소 배출량 감축과 재생에너지 조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2023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12%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두 기후단체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12%)는 유럽과 일본 경쟁사들의 목표(30~48%)에 크게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오늘의 화석상’ 불명예 1위 한국… 더불어민주당 ‘비상’, 정부의 기후정책 전환 촉구

한국이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에서 2년 연속 수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위 수상에 이어 올해는 1위로 ‘등극’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후 대응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오늘의 화석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간 중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불명예 상이다. 올해 수상 발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케빈 버크랜드(Kevin Buckland) 활동가는 한국 선정 이유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이 논의 중인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지구 곳곳에서 홍수, 폭염, 폭풍 같은 재난이 속출하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금융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이미 세계 2위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긴급 논평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공적금융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입한 금액이 연평균 13조 원에 달한다”며 “이는 G20 국가 전체 화석연료 금융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화석연료 신규 사업에 약 20조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이전 4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비상은 이를 두고 “향후 25년간 9억2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사업들”이라며 “이는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2000만 톤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반대해 기후 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 정부의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은 “EU, 미국, 영국뿐 아니라 세계 최대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Unsplash
“목표는 14.3GW인데, 현실은 0.9%”… 해상풍력 보급 더딘 이유는?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하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인허가 지연과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정호·이원택·허종식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했다. ◇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시급”… 전문가들 한목소리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계획되지 않은 해양 공간 사용이 해상풍력 사업의 지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계획입지제도의 부재와 다부처 간 협력 부족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체계적인 해양 공간 관리와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주 변호사는 기존 사업자 우대 방안과 미선정 사업자 보상 문제를 분석하며, 발전사업허가구역이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입찰 시 우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구역을 계획입지 절차 없이 곧바로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보상과 혜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통합적인 해양 공간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투자 커졌지만 실질적 변화 위해서는 ‘기후 정책’ 중요해”

2024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7> [현장] 임팩트 투자, ‘기후변화’와 만나다 우리의 임팩트 투자는 지향점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2024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에서 아시아를 이끄는 임팩트 투자자들이 한 곳에 모여 토론하고 성찰하게 한 핵심 질문입니다.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가 2016년부터 개최한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는 임팩트 투자 기관, 자산가, 패밀리 오피스, 재단, 금융기관 등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가도 함께 모여 임팩트 투자의 글로벌 트렌드를 짚고, 향후 전망을 토론하는 대표적인 임팩트 투자 포럼입니다. 미디어 파트너로 협력한 ‘더나은미래’는 이번 포럼에 참여한 주요 연사 인터뷰를 비롯해 현장의 핵심 장면을 기사로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전 세계적 문제인 ‘기후변화’의 중요도는 임팩트 투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국제임팩트투자네트워크(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팩트 투자자의 82%가 ‘기후변화 완화 및 기후 적응’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와 자산 배분 비율에서도 드러난다. 2021년에만 기후 솔루션 스타트업에 308억 달러(42조2884억원원)가 투자됐으며, 지난해 기준 임팩트 투자자의 53%가 기후 관련 영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에너지 분야의 임팩트 자산 배분 비율은 연평균 24% 증가했다. “전기차부터 재생에너지, 청정기 등 기후 관련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성장이 필요합니다. 1.5℃는 목표가 아니라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탈탄소화 생태계가 성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안 먼로 에토 캐피탈 대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본,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자본은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