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정부 핵심 비전으로 ‘저성장 극복과 성장’ ‘복지 선순환’을 내세웠다. 더나은미래는 윤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 가운데 소셜섹터와 관련된 사안을 ▲중소·벤처기업 지원 ▲탄소중립 ▲지역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강화 등 네 부문으로 나눠 살펴봤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핵심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다. 16일 정부는 “기존 생존 중심 목표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중소·벤처기업 규모는 매년 성장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 생태계 종합지수는 2010년 100.0에서 2021년 319.6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 벤처 생태계 종합지수는 창업·벤처기업 수, 벤처투자 펀드 액수와 투자 기관 수, 모태펀드 등 각종 정부 창업 정책 등을 지표화한 지수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과 평가항목 기준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2년 하반기까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평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지원 프로그램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12월까지 정책금융 공동기준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나 정책금융투자 시장 규모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맞춰 민간전문가와 함께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선다. ‘중견기업 재도약지원 사업’을 시작해 앞으로 5년간 48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추후 글로벌 기업까지 성장해나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先) 민간투자-후(後) 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를 확대하고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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