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혐오를 유발하는 ‘불법체류자’ 용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김홍걸(무소속) 의원은 지난 18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에 명시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체류 기간을 넘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외국인처우법 제9조 1항 1호에는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체류 자격이 없거나 허용 기간을 넘겨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불법 체류자’로 부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동일하게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MO)에서 발표한 이주용어사전에서는 미등록 이주자를 ‘적절한 서류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비국민’ ‘적법하게 들어온 후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중 인자’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무허가 입국, 입국조건 위반, 혹은 사증 만료로 법적 신분에 결함이 나타나는 자는 ‘비정규 이주자’로 칭한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100g1@chosun.com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사회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1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국내 난민 수용에 동의하는 비율은 청소년 54.6%, 성인 33.7%로 20%p 이상 격차가 났다.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된 조사는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행동 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등의 항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사는 19~74세 성인 5000명, 중·고교생 5000명 등 총 1만명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연령층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높았다. 성인은 20대가 54.4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52.98점), 40대(52.77점), 50대(51.80점), 60대 이상(49.98점) 순이었다. 청소년은 중학생이 73.15점으로 고등학생(69.65점)보다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높았다.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현황과 이주민 포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격차는 점차 커지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성인과 청소년의 격차는 13.68점이었다. 2018년에는 격차가 18.41점으로 더 벌어졌다. 지난해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각각 52.27점, 71.39점으로 20점가량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의 격차가 가장 컸던 항목은 ‘이주민과 친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교류 행동 의지’였다. 이 항목에서 성인의 점수는 38.76점에 불과했지만, 청소년은 78.09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청소년은 이주민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나와 같은 반 학생이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다문화 학생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94.7%,

코로나 여파에도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7000명 늘었고, 월평균 30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21.9%로 전년 대비 5.5%p 증가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8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외국인 고용률은 64.2%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84만8000명이었다. 실업자는 7만명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고, 고용률은 63.7%였다. 반면 올해 외국인 실업자는 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9% 감소했다. 외국인 실업률도 6%로 지난해보다 1.6%p 하락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지난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임시·일용근로자가 2만7000명(9.4%) 늘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종사자가 지난해보다 19.4% 증가해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농림어업부문 종사자도 지난해보다 4000명가량 증가해 7.2% 상승했다. 반면 광·제조업 부문 종사자는 9000명이 줄어 2.4% 감소했고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는 1.7% 줄었다.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33만2000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재외동포는 4만4000명 늘었고, 유학생과 결혼이민도 각각 6000명씩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3.5%, 비전문 취업은 14.1% 감소했다. 통계청은 “3월부터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고용도 개선됐다”며 “비전문 취업과 방문취업은 줄었지만, 재외동포가 많이 들어와 고용이 늘었고 특히 비중이 많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향상됐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74.1%는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6.6%p 상승한 수치다. 월평균 임금 200만~300만원을 받는

이주민 인권단체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을 막는 법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5일 오후 주한몽골여성총연맹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 특히 학교에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하다”며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막기 위해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청소년 처벌 강화 ▲선주민(先住民) 학생과 사회 대상 다문화 교육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는 몽골이민자 출신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동영상까지 유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던 러시아계 중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연맹은 “이러한 사건들 외에도 이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2018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8.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보다 3.2%p 증가한 수치다.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2%로 2015년 대비 2.3%p 늘어났다. 연맹은 “다문화 아이들이 차별과 폭력의 대상이 되더라도 이주민 출신 부모들은 언어가 서툴고 아이가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주한몽골여성총연맹 감사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과하게 ‘다문화’라고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도록 제도 개선과 적절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