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청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가족 돌봄 부담을 지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도 정작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은둔·고립 청년의 경우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고, 적절한 지원 체계도 부족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신청·상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조기 발굴체계 도입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 민간 지원기관 인증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현금 지원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 부담비율 완화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과학적 척도를 통한 고립도 진단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한국 노인의 노동참여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데, 노인 빈곤율도 최고 수준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은 ‘일자리의 질’에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노인일자리사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는 ‘2024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의 일환이다.  최 교수는 “한국 어르신들은 경제활동에 진심”이라며 “한국 노인의 노동참여율이 2003년에도 2023년에도 OECD 회원국의 2배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의 각 연도별 ‘노동력 통계’를 살펴보면, 2003년에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8.6%로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경제 참여율인 11.3%보다도 2.5배 가량 높은 수치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8.3%로, OECD 평균 16.3%의 2.4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한다면 빈곤율은 낮아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국은 정반대였다. 높은 경제 참여율에 비해,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다 . OECD가 지난해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였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인데,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 14.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어르신들이 비정규직 등 불안전성이 높은 일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소득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 교수는 “2024년 노인일자리 종사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34.2%다”라며 “2012년 이후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꾸준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노동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전성이 높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고령 노동자 비율은 2003년 9.8%에서 2023년 61.7%로 급증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저임금 일자리 때문에 빈곤을 면하기 어렵다”며 “노인에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이 풀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라고 제언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다. 행사 첫날인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더플라자호텔’에서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를 주제로 기념식이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관계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관계자, 수상 대표기관 12개소,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지정된 테크원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이 OECD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등 어르신들의 현실이 매우 비참하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지금의 어르신들의 피, 땀, 눈물이 있었기 때문인데, 국가가 어르신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04년 2만 5000개 노인일자리를 시작으로, 금년엔 103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시행하고 있다”며 “아직은 질적인 부분에선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서 매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념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1000만 노인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올해 11월에는 노인일자리법이 제정·공포되고,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100만 개로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노인정책관은 이어 “올해 20주년을 맞은 노인일자리를 알리기 위해 서울광장 국민참여관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 23명과 기관 12개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우수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등 유공기관 72개는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23-24일 이틀 동안 서울 광장에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국민참여관이 진행된다. 20년 간 노인일자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정책 20주년 홍보관과 전국 17개 시·도의 노인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국관, 노인일자리 생산품을 뽑을 수 있는 이벤트존 등이 운영된다. 현장 방문 인증 등 온라인 국민참여관(23~27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이틀 차인 24일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노인일자리 20주년 기념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