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양당, 여성·청년·장애인에 지방선거 공천 가산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공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두 정당이 가산점을 적용하는 기준과 대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날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대변인과 양금희 공관위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천 절차를 위해 정치신인과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공천안을 만드는 것에 주력했다”며 “공천 심사료 감면과 함께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관위는 만 45세 미만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의 배우자·직계 존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공천 심사료 50%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후보자 중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20%의 가산점을 받는다. 정치신인은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장관 등의 고위임명직을 지내도 출마 이력이 없으면 정치신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활동 경험이 있다면 배제된다.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소속 당협위원장은 정치신인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대변인은 “혁신적인 공천을 위해 기득권인 당협위원장은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도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은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산점 부여 기준은 국민의힘보다 까다롭다. 국민의힘은 공천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정치신인·중증장애인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민주당은 현직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구의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는 여성, 청년, 중증장애인에만 10% 가산점을 부여한다. 기존 광역의원이 여성, 청년, 장애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이러한

[협동조합기본법 5주년, 지금은] 쪼개진 부처별 정책, 통합해야

올해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5주년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로 누구나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수는 1만 2388개(2017년 12월 1일 기준). 약 12만 여명의 시민들이 1600여 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협동조합 2014년 통계를 바탕으로 2016년 11월 말 기준으로 추계함). 1만2388개 협동조합, 사업운영률 55.5%.. 매출 발생한 조합은 3.18%  설립된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업운영률은 55.5%에 이르며, 매출이 발생한 조합은 31.8%로 낮게 나타났다.(2015년 기준).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업모델 미비(27.2%), 조합원 미충족(14.6%), 사업운영자금 부족(14.3%) 순으로 응답했다. 현장에서는 “이젠 협동조합 설립 촉진보다는 운영 내실화에 정책적 초점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윤호중, 박광온, 김경수 의원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 평가와 향후 혁신과제’ 토론회에서 장종익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체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프리랜서 협동조합’에 주목해야한다”면서 “기획재정부 업무지침에 의해 분류된 협동조합 유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해 협동조합을 분류하고, 이에 맞춰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자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프리랜서 협동조합’에 주목해야 장종익 교수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실태조사 데이터에서 서울시

[공익 동정] 코이카 신임 이사장 이미경 전 의원 임명

지난 28일, 외교부는 제12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임기 3년)에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미경(67) 사단법인 여성의정 공동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외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의 정치인 출신 이사장은 처음이다. 이 신임 이사장은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여성평우회 등 시민단체 생활을 거쳐 15~19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지난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성평등본부장을 맡았다. 외교부는 “20년 간의 의정활동과 20년 간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코이카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이 신임 이사장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긴요한 교육, 양성평등, 포용적 경제성장, 평화·제도 등의 개발 이슈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이카 운영의 효율화 및 민관협력을 통한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터치포굿, 대통령 후보 공약 담은 에코백 ‘5년의 약속’ 프로젝트 실시

19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다 인원인 13명의 후보가 경쟁중인 이번 대선. 선거가 끝나면, 길거리를 장식했던 그 많은 현수막은 어디로 갈까. 지난 2일, 업사이클 전문 사회적기업 터치포굿은 선거철에 쓰인 현수막을 재활용한 ‘5년의 약속 – 공약 에코백’ 프로젝트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선보였다. 자원순환연대에 의하면 19대 총선 당시 선거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약 14억원(개당 10만원 기준), 현수막을 최종 처리하는데 약 28억원(전량 소각 처리한다고 가정, 소각비용 20만원/1톤)의 비용이 소요된다. 처리 비용이 제작 비용의 2배가 드는 셈이다. 터치포굿의 공약 에코백 제작 프로젝트는 2012년 18대 대선,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 이어 3번째다.  ☞터치포굿 프로젝트 기사 읽기 19대 대선뿐만 아니라 그동안 선거철마다 각 후보와 정당에선 무수한 현수막을 생산해왔다. 그리고 개표 이후 현수막은 버려져 왔다. 박미현 터치포굿 대표는 “현수막에 대한 최종 처리 비용의 책임은 각 후보자가 지지만, 현수막을 소각하며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후보자 본인을 포함, 정당, 정부 등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현수막을 에코백으로 업사이클링하면서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터치포굿의 ‘5년의 약속 – 공약 에코백’ 프로젝트 참여를 밝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새누리당, 통일한국당 등 총 6곳(5월 8일 기준). 에코백 내부 주머니에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기입되어 있어, 이후로도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로 발생한 수익금은 저소득층의 아토피 아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두 가지 리워드 타입 중에서 하나를

[미래TALK] 대선 캠프에 합류한 사회적 기업가들, 사회적 경제 빛보나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대선 후보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아직 0.36%에 불과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활로지원특별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3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이면에는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사회적 경제 관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김인선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06년 여성의 사회적 경제 창업을 돕는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前 우리가만드는미래)’를 창업한 1세대 기업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도 일자리위원회 13명 위원으로 포함됐다. 도우누리는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이 참여하는 자활 공동체로 출발한 사회적기업으로, 약 300명의 직원이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인선 센터장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후보 캠프에 공통으로 사회적 경제 이슈를 전달했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가 혁신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는 것. 김 센터장은 “기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정책이 취약계층 일자리로 정책 수단화 돼버리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경제 기업과 리더를 육성하는 쪽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7일 문 전 대표 캠프에 합류, ‘사회혁신위원회(가칭)’를 맡는다. 하 전 부시장은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로

20대 총선, 여성·청년·나눔·사회적경제의 향방은?

정당별 총선 공약 분석해보니  더나은미래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익 관련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청년 ▲여성 ▲나눔문화 ▲사회적경제 총 4개 부문이며, 3월 21일까지 각 당의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된 20대 총선용 공약만을 다뤘다.    ◇여성·청년 공통 키워드는 일자리… 구체성, 실현가능성 검토해야 청년 부문 공약은 크게 일자리와 주거로 나뉘었다. 새누리당의 주요 공약은 청년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 증설(16개 시도)이다. 주거 부문에서는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한 기숙사 건물에 거주하는 ‘연합기숙사’의 증축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이종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청년 실업이나 주거 불안을 본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하는 단편적 지원”이라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키우고, 청년들이 주거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공약 메인은 일자리 70만개 창출이다.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로제타 플랜’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다. 이 중 일정 비율은 여성에게 할당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일반 기업에 어떻게 고용할당을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2014년부터 공공 부문이 의무 시행 중인 청년고용할당제도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2015년 채용할당 달성률 74.4%)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추가 공급, 사병 월급 월 30만원까지 인상 등 당장 재원 투입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두 정당 모두 여성 관련 일자리 공약이 두드러졌다. 먼저 새누리당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한

“이번에도 말 뿐인가”…4.13총선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공약 비교

정당별 아동학대 정책 살펴보니  20대 국회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당별 10대 정책’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마지막 10번에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삽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10대 정책에는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한 공약이 누락됐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아동복지진흥원(아동 학대 대응 상설 컨트롤타워)을 필두로 학대 트라우마 네트워크, 경찰 내 학대 전담 조직 등 기존에 없던 기관과 조직을 추가 운영하는 공약이 주를 이뤘다. 아동 학대 예방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상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행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한편 “지난해에만 아동 학대 예산이 27%나 삭감됐는데, 20대 국회서 1000억원으로 예산 규모를 늘리겠다는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아동이 3일 이상 이유 없이 결석할 경우 해당 내용을 경찰서에 통보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아동 보호 전문 기관 100개소 확충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충 등도 포함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의 원칙을 천명한 수준”이라면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움 말씀 주신 분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아동) ▲손승영 동덕여대 여성학 교수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여성) ▲이종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청년) ▲비케이 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장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기부)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양동수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 ▲이병학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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