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이라고 일컫는 몇 종류의 돈이 있다. 정부 보조금이나 출연 등을 통해 조성된 공공기금 등이다. ‘먼저 찾아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이다. 보조금이 주인 없는 돈, 눈먼 돈이라는 얘기는 하루이틀 일이 아닌데 요즘 유난히 정부 보조금에 대해 말이 많다. 드디어 정부에서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 건가 싶다. 핵심은 타이밍과 맥락이다. 하필이면 정권이 바뀐 시점에 조사가 시작되고 적발된 문제를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내용들이 부각된다. 정말 순수하게 보조금의 오남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출발했다고 해도 공교롭다. 보조금은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일종의 정부 투자금이다.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서든 접근가능하고, 양쪽 모두 실수와 실패를 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문제는 정치 공방이 돼서는 안 되며 사회발전을 위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가져가야 한다. 종종 보조금이나 후원금의 배분심의와 집행 현장 조사에 가게 된다. 돈이 잘못 쓰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특히 보조금 지급 결정은 대체로 정책 결정에 따라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데서 문제가 출발한다. 해당 사업 주무 부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성과관리가 어려운 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대신 사업을 드러내놓고 홍보하기 좋은 다수의 취약 대상에게 배분하는 선택을 한다. 약자 중심의 배분원칙이다. 신생조직, 형편이 어려운 대상,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규모 단체들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곳들은 경험과 역량, 행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서 지원이 시급한 한편 늘 투명성 리스크가 높다. 보조금 배분에 약자 우선

2010년대 중후반 공익에 대한 사회 믿음을 깨뜨리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특혜, 새희망씨앗과 어금니아빠 사건 등 공익 모금으로 포장된 사기 행각들은 공익활동의 순수성을 훼손하기에 충분했다. 때마침 공인회계사들의 회계 투명성 문제 제기는 공익법인 관리·감독 기준 강화에 명분이 됐다. 몇 년간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만들고 기부금 관리기준을 통일시키면서 공익 분야에 회계 투명성을 요구했다. 이에 단체들은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호응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회계 투명성과는 별도로 기부금 모금에도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소관인 기부금품법 개정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법이 기부금 투명성을 규율하기에 충분치 않아 규제를 높이자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매우 타당하게 들린다. 그렇지만 모금을 해본 이들은 이런 접근이 시대착오적이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우물가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모금은 숫자를 다루는 회계와는 달리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장 상황을 수반하는 활동’이라서 하나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어렵다. 오늘의 비영리 활동은 그 옛날 가난했던 나라에서 먹고 사는 일을 염려하던 시절의 모습과 다르다. 활동 분야와 내용, 종사자 인구, 그리고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확장했다. 국가 경제에서 공익재정의 비중도 상당해졌고, 지역사회의 조직화된 활동 주체이자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로서 날로 전문화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부금 모금은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과도 유사한 것이라서 ‘속임수’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활동이 다 활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면 활동과 전화, TV나 라디오, 신문과 매거진,

[공익신고의 세계] 공익신고자 보호법있지만 위반해도 벌금형이 대부분 내부에선 보복에 해고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 집’ 직원들이 법인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폭로한 지 50일째다. 공익제보자들의 문제 제기로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시설장까지 교체됐지만,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은 “새 운영진이 회계 권한을 넘기라고 지시하고 업무용 프로그램 접근 권한도 삭제했다”며 “요양보호사들을 시켜 제보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 용기 낸 제보자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선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일부터 까다롭다. 또 보호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약하고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총 10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사회의 부조리에 눈감지 않고 나선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 걸까. 누가 배신자인가 대기업의 발전소 설비 담합을 폭로한 A씨. 그가 처음부터 공익제보에 나선 건 아니다. 2014년 사내 감사팀에 메일을 보냈지만, 다른 부서로 보내졌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입찰을 주관한 한국수력원자력에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제보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고, 사측은 고객사 협박과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고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효성과 LS산전 등이 발전소 설비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실을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피의자들을 기소하면서 A씨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공익제보자가 겪는 고통은 가혹하다. 제보자들은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제보하기로

[인터뷰]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정의연 기부금, 본질 꿰뚫기’. 황신애(47)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가 쓴 몇편의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0년 넘게 비영리 업계에 몸담은 ‘모금 전문가’로서 이번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를 냉정하게 분석한 글이다.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단체가 돈 문제나 내부 고발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는 일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벌어지는 문제지만, 최근 정의연 사태는 사안이 좀 더 복잡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단체가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와 틀어졌다는 것 자체로 파문이 일었다.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前) 정의연 이사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문제가 터졌고, 윤 전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라는 이슈가 더해져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황신애 이사는 “복잡한 이슈들을 걷어내고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썼다. 비영리단체의 구조적 어려움과 비영리 활동가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 기부금의 개념과 속성을 자세히 설명해주면서 언론이 잘못 짚은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의연이 비난받아야 할 지점은 어딘지 정확히 짚어 알려준다. 지난 19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황신애 이사를 만났다.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불필요한 공방이 너무 많다. 비영리단체의 문제로만 정의연 사태를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비영리가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돈 문제, 소통과 리스크 관리에 관한 문제다. 다른 비영리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정확히 알아야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내용도 바로잡고 싶었다.” ―잘못 알려진 것 먼저 바로잡아

[팬덤 필란트로피] (上) 기부계 큰손으로 떠오른 팬덤 생일·데뷔일 등 기념일에 ‘특별한 축하’ 공동 기금 모으고, 투표로 기부처 결정 가수 강다니엘 팬덤, 3년간 7억원 ‘훌쩍’ 팬들 선행에 스타도 기부 동참해 화답 팬덤 기부, 문화로 정착 위한 노력 필요 팬덤(fandom)의 힘은 강한 구매력과 동원력에서 나온다. K팝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조직화된 팬덤이 있기에 가능했다. 최근에는 이들이 기부에도 아낌없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좋은 일 하면서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기를 살려주자는 취지다. 팬덤의 기부 방식은 독특하다. 생일이나 데뷔일에 맞춰 온라인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한다.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수천만원을 모을 정도다. 한 아티스트를 지지하는 팬덤도 여럿인 경우가 많아 기부 규모를 집계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팬들의 한 해 기부 총액을 십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익명의 팬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부 트렌드 ‘팬덤 필란트로피’ 현상을 들여다봤다. 한 달 만에 2억원 모은 폭발적 기부 화력 “이번 생일 서포트는 축하 광고 및 기부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목표액(1000만원)만큼만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입금 후 반드시 폼을 작성해주세요. 모금액은 강다니엘님의 서포트를 위해 사용됩니다.” 가수 강다니엘의 팬카페에 ‘생일 기념 서포트’ 안내글이 올라왔다. 생일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이었다. 팬덤은 ‘덕질’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공동 기금을 운영한다. 주로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기부하거나 온·오프라인 생일 축하 광고를 집행하는 데 쓴다. 기부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로 결정됐다. 기부액은 1210만원. 강다니엘의 생일인 12월 10일을 상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