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후전문가로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의원이 20일 1호 법안으로 제정법인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영입 당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동 법안은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발전사업자의 제도 편입에 대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수산업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풍력발전 활성화와 수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권한을 가지도록 해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무부처 간 이견도 조율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 또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더 챌린지(The ℃hallenge)’ 참가자를 오는 7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더 챌린지는 경기도 기후테크 콘퍼런스와 연계해 ▲기술·정책 분야 ▲창업 분야의 기후테크를 활용한 혁신적인 기술·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단위 개인 또는 10인 이내 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과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예선 발표평가를 통해 7팀을 선정하며, 8월 29일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최종 순위가 결정되면, 8월 30일 경기도 기후테크 콘퍼런스에서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진대회 총 상금은 7000만원이다. 분야별 1위에게는 경기도지사상, 2·3위에게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상을 시상한다. 3위 이상 수상자는 경기도 기후테크 파트너 그룹으로 위촉되며 경연 결과는 기후테크 육성 정책에 활용·연계할 계획이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기후테크 분야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진대회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 기후테크 콘퍼런스(g-ctcf.com) 누리집 내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대기물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내년부터 러시아워(rush hour)에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월가 일대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최대 23달러(약 2만9000원)의 통행료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미국 교통부(DOT)가 지난달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의 맨해튼 중심업무지구(CBD)를 대상으로 한 ‘혼잡통행료’ 징수 계획을 승인하면서다. 교통혼잡 지역에 추가 통행료를 부과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 정체와 대기 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취지다. 미국에서 혼잡통행료 정책이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MTA는 혼잡통행료 징수로 매년 10억 달러(약 1조 28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맨해튼 CBD로 통근하는 차량 수는 하루 평균 14만 3000대에 달한다. MTA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하철 노선 증설 등에 150억 달러(약 19조 2150억원)를 투자해 대중교통 이용객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뉴욕 내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팬데믹 이전 대비 75%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필 머피 미국 뉴저지 주지사는 21일(현지 시각) 교통부를 대상으로 MTA의 혼잡통행료 징수 계획 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TA가 실시한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 추가 평가 시행 전까지 통행료 징수를 유예해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다. 존 매카시 MTA 대외관계 책임자는 “혼잡통행료 징수가 교통·환경·사회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8만 건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도 36시간가량 진행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는 엄밀하게 진행됐다”며 “이번 소송은 근거가 없는 소송이다”고 비판했다. MTA는 지난해 8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 맨해튼 CBD에서의 차량 운행량이 15~20% 감소하고 이에 따라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저지주 연방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내년 2분기부터 혼잡통행료 정책이 시행된다. MTA는 타임스퀘어, 월가 등이 위치한 맨해튼 CBD 지역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통행료는 23달러(약 2만9000원) 이외의 시간대에는 17달러(약 2만1000원) 정도로 책정된다. 다만 연간 소득이 6만 달러(약 7700만원) 미만이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뉴욕주는 터널이나 교량 등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한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