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420조원을 투입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안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의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기인 2050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 36조원 대비 67% 확대해 매년 6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25년 등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모험자본 중 일부인 23조원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1차로 1조2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 시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특히 이때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위험흡수역할을 담당하고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한다. 투자 대상은 과기부 기후기술분류체계, 탄녹위 기후테크 유형, 혁신성장공동기준 등을 참고해 선정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는 약 9조원을 투자한다.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총 1조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1조9500억원과 매칭해 총 3조원 규모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혁신성장펀드 5조원과 성장사다리펀드 1조원을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올해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녹색여신 관리지침’(가칭)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또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가 열린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난지 쓰레기매립지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그 부지 위에 지어진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ZEB)로, 2012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다.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돼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