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5차례의 전원회의와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의결됐다. 의결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했기 때문에 (사업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 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전자 관보에 2023년 최저 시간급을 이 같이 공개했다. 이는 올해(9160원)보다 5% 증가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노동 기준) 수준이다. 최저임금 기준은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 시간급은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 그대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상승률을 확정했다. 지난달 9~18일 이의 신청 기간에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상황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이 같은 주장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내년에는 이런 논의가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 3월 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실태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택배, 음식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실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12월 플랫폼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 플랫폼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346만원, 비용은 22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비용에는 유류비와 보험료,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전체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월평균 순수입은 125만200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7289원이다. 2022년 최저 시급인 916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특히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시급은 2151원으로 택배(8643원)나 음식 배달(8814원) 노동자와 비교해도 가장 낮았다. 플랫폼노동자 근무 일수와 시간 등은 다른 유형의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플랫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7.6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1주 평균 근로일수는 5.2일, 1개월 평균은 21.1일이다. 근무 형태는 전업이 71%로 가장 높았다. 겸업은 11.6%, 간헐적 근무는 8.2%에 불과했다. 직종별 전업 비율은 택배노동자가 96.2%, 가사서비스노동자 43.9%, 음식배달노동자 47.1%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와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플랫폼노동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도 아니다. 박 소장은 “플랫폼노동자의 전업 비율은 70% 이상이며, 평균 근무처 수 역시 2곳 이하가 다수였다”며 “플랫폼노동자는 경제적 종속성뿐 아니라 사용종속성 측면에서도 ‘노동자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대안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은

사회적경제 기업·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세이프넷’이 이번 달부터 ‘최저시급 1만원’ 기준을 전 회원사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이프넷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최저임금 1만원 제도에 동참하는 회사는 물류 기업인 ‘쿱로지스틱스’ 등 28개사다. 이들이 참여하면서 72개 세이프넷 회원사 모두가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원으로 적용받게 됐다. 신규 참여 회원사들은 이달 급여일부터 직원들에게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고, 6월 임금에 대한 인상 소급분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6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아이쿱생협, 파머스쿱 등 세이프넷 회원사들은 2014년부터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세이프넷 최저임금’ 기준을 만들고 이를 시행해왔다. 법정 최저시급이 5210원이던 지난 2014년에도 세이프넷은 6500원으로 정했고, 매년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세이프넷도 시급 기준을 향상해왔다.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이던 지난해 세이프넷의 최저시급은 회원사에 따라 8350원에서 1만원 선이었다. 이창환 세이프넷협동기업협의회 대표는 “최저시급 1만원은 조직의 수익을 직원과 지역사회에 나누겠다는 사회적경제의 핵심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세이프넷이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