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 대상인 코스피 상장법인 313개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지난해 기준 평균 60.7%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4%p 하락한 수치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지난 12일 국내 기업의 ‘2021년도 지배구조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출 대상은 총 345개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배구조연차보고서로 대체하는 금융사를 제외한 3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배구조보고서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15개 핵심지표의 준수 여부를 담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감사기구 관련 항목 준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이사회 관련 항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준수율이 99%로 가장 높았고,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부재 항목의 준수율도 98%에 달했다. 다만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비율은 4%에 불과했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준수율도 21%에 머물렀다. 리더스인덱스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대표이사 분리,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핵심지표 준수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였다. 포스코홀딩스는 유일하게 15개 핵심지표에서 100% 준수율을 기록했다. 사외이사들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주주추천’ 제도도 2018년부터 도입했다. 핵심지표 준수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많이 증가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2020년보다 20%p 증가했다. 반대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기업은 강원랜드로 전년 대비 20%p 내렸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100g1@chosun.com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자 대표는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소속 기관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는 노동이사제 시행 계획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 공표한 공운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전문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전국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된다. 8월 4일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차례로 시행한다.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선발한 비상임이사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기관에 근로자 과반수가 속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기관에서는 직접, 비밀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쳐 이들 중 1명을 뽑는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당초 목적대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4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 다양성이 갖춰지면 지배구조(G)뿐 아니라 전체 ESG 경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장은 “주로 경영진이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이사회 의사결정에 실무와 현장을 잘 아는

국내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ESG’ 요소 중 지배구조(G)를 가장 취약한 요소로 진단했다. 한국경제학회는 9일 경제토론 패널위원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33%(11명)는 ‘국내에서 가장 미흡하거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ESG 요소’로 지배구조를 꼽았다. E(환경), S(사회적 책임)를 꼽은 응답자는 각각 5명, 2명이었다.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였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탄소배출량이 세계 6위인 국가이고 근로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나라이며, 기업 거버넌스 수준이 아시아 12국 중 9위에 불과하다”며 “ESG의 모든 부분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ESG 관련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업과 시장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 지원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다. ‘ESG는 투자자 관점에서 이야기되므로 시장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도 21%에 달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부가 ESG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뿐 아니라 ESG를 평가할 수 있는 K-ESG 지표 등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ESG 관련 규제가 많은 정부 부처와 연관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적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ESG를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 역시 시장 자율성 기반 위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는 ‘기업은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