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지난 10일 6.1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안양 만안구에서 기초·광역의원 예비후보를 검증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강득구TV 유튜브 화면 캡처
6·1 지방선거, ‘청년 예비후보’에 문 열어준 지역은?

오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총 7561명이다. 이 가운데 만 39세 이하 청년은 729명. 전체의 9.5%다. 2018년 지방선거(7%)와 비교하면 청년 후보 비율이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 인구에서 만 18~39세가 차지하는 비율(28%)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청년이 상대적으로 도전하기에 부담이 적은 기초의원(지역구) 후보도 전체 4426명 중 446명(10%)에 불과하다. 대선을 기점으로 정치권에서는 ‘청년정치’ 확대를 약속했다. 정치에 처음 도전하는 청년은 기성 정치인에 비해 공천을 받는 데 필요한 정보나 요령이 부족하다. 자신의 정책 비전을 알릴 기회도 적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청년의 정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 신인에게 ‘검증받을 기회’를 경기 과천·의왕·안양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과천·의왕과 안양 지역구에서는 공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 예비후보자도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알리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었다. 강득구(안양 만안), 민병덕(안양 동안갑), 이재정(안양 동안을),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지난 4월부터 지방선거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절차를 마련했다. 4월 초에는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천 기준을 안내했다. 4월 10·11일에는 지역구별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방선거공동기획단에 따르면 기초·광역의원 출마 예정자를 검증하기 위한 공개적인 정책토론회가 열린 것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처음이다. 예비후보자들은 정견을 발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당원과 전문가, 지역 주민 앞에서 공통 질문과 돌발 질문, 후보자 간 질문, 외부검증단과 당원검증단 질문에 답했다. 강득구 의원실은 “토론회를 통해 후보의 기본적인 역량과 자질,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 민생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문제해결

소소한소통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작한 쉬운 선거 교육자료 '우리 동네를 부탁해' /소소한소통 제공
소소한소통, 지방선거 정보 쉽게 알려주는 ‘우리 동네를 부탁해’ 발간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해를 돕는 교육자료 ‘우리 동네를 부탁해’를 발간했다. 4일 소소한소통은 “발달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누구나 쉽게 지방선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교육자료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를 부탁해’는 지방선거 관련 개념을 다루는 그림책(1권)과 쉬운 공약 사전(2권)이 한 세트다. 1권 ‘우리 동네를 부탁해: 지방선거 이야기’는 지역사회 구성 요소와 선출 대상(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의 역할을 설명한다. 공약을 근거로 투표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소소한소통은 “책을 보고 정책에 기반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누구나 지역사회 일원으로 선거권을 가치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권 ‘우리 동네를 부탁해: 쉬운 공약 사전’은 선거 공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자료다. ▲가족·양육 ▲경제·산업 ▲교육 ▲교통 ▲노동·일자리 ▲복지 ▲주거·부동산 등 9개 분야에서 총 100개 단어를 선정했다. 자료는 무료 배포한다. 오는 13일까지 소소한소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책을 받아볼 수 있다(자료 소진 시 마감). 14일부터는 소소한소통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14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우리 동네를 부탁해’ 사용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7일에는 실무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연다. 학교, 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이나 자세한 내용 확인은 소소한소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버전 외에 시각장애인, 다문화 유권자를 고려한 자료도 제작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버전에는 목차를 안내하는 점자와 음성 서비스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했다.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양당, 여성·청년·장애인에 지방선거 공천 가산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공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두 정당이 가산점을 적용하는 기준과 대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날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대변인과 양금희 공관위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천 절차를 위해 정치신인과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공천안을 만드는 것에 주력했다”며 “공천 심사료 감면과 함께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관위는 만 45세 미만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의 배우자·직계 존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공천 심사료 50%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후보자 중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20%의 가산점을 받는다. 정치신인은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장관 등의 고위임명직을 지내도 출마 이력이 없으면 정치신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활동 경험이 있다면 배제된다.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소속 당협위원장은 정치신인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대변인은 “혁신적인 공천을 위해 기득권인 당협위원장은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도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은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산점 부여 기준은 국민의힘보다 까다롭다. 국민의힘은 공천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정치신인·중증장애인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민주당은 현직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구의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는 여성, 청년, 중증장애인에만 10% 가산점을 부여한다. 기존 광역의원이 여성, 청년, 장애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이러한

내가 ‘픽’한 될 성부른 젊치인의 든든한 지원군 돼볼까?
내가 ‘픽’한 될성부른 젊치인의 든든한 지원군 돼볼까?

더나은미래×뉴웨이즈 공동기획[‘젊치인’ 전성시대]<4> 우리도 ‘젊치인’ 한번 키워볼까<끝> 대선이 끝났다. 이제는 지선이다. 오는 6월 1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지방선거’가 열린다. 투표 가능한 나이를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치르는 첫 선거다. 입후보 자격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청년 유권자의 수는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청년 정치인이 설 곳은 좁기만 하다. 지난 2018년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40세 미만 청년 정치인 비율은 6%였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 당선된 청년 정치인의 비율은 3.7%에 불과하다. 최근 “우리도 ‘젊치인(젊은 정치인)’ 한번 키워보자”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 스타트업 ‘뉴웨이즈’가 대표적이다. 뉴웨이즈는 젊치인을 지원하는 일종의 ‘에이전시’다. 유권자를 이른바 ‘캐스팅 매니저’로 기용해 젊치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와 젊치인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권자들은 동네에서 발 벗고 뛰는 젊치인의 든든한 지지자가 돼준다. 그런가 하면 일부 기성 정치인은 청년 정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천받을 기회를 넓히는 등 더 많은 청년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70대도 응원하는 ‘우리 동네 젊치인’ 기초의원은 동네에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한다. 다시 말해 유권자가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정치인이다. 관심 분야가 비슷한 젊치인과 또래 주민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인천에서 플로깅(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모임을 운영하는 이영근(35)씨는 지난해 활동할 때 사용할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구하다가 정진식(40·더민주·인천 서구)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던 정 의원은 이씨가 쓰레기 봉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권자와 ‘젊치인’이 만나면 정치가 바뀔 겁니다”

[인터뷰]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젊치인’이 오면 깨워주세요.” 비영리단체 ‘뉴웨이즈(New Ways)’가 기획한 ‘누울자리 캠페인’ 문구 중 일부다. 지난달 온라인 공간에서는 MZ세대들 중심으로 ‘정치 놀이’가 한바탕 벌어졌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 참가자들은 가상공간에서 캐릭터와 드러눕고 싶은 자세를 선택하고, 정치권에 바라는 메시지를 내거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국회 앞에 드러누운 사람은 16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한가지 염원은 ‘젊치인(젊은 정치인)’의 등장이다. 2030세대가 가볍게 즐기는 이번 정치 캠페인은 20대 청년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창전동 뉴웨이즈 사무실에서 만난 박혜민(28) 뉴웨이즈 대표는 “만 40대 미만 청년인구는 전체 유권자의 34%에 이르는데 기초의원 중에는 6%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치는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정치는 사회 구성원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웨이즈는 만 40세 미만의 젊은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지지세력을 만들어주는 비영리 임의단체다. 지난 2월 설립 이후 시민과 젊은 정치인을 연결하고 이들의 정치 활동에 힘을 보탠다. 설립 6개월차에 상근 활동가 2명과 프리랜서 활동가 1명에 불과한 소규모 신생 단체지만 누울자리 캠페인을 비롯해 ‘젊치인’ ‘캐스팅매니저’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MZ 세대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덕분에 지난달 아산나눔재단의 ‘비영리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다. 뉴웨이즈는 일반 정당과는 다른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바로 ‘캐스팅매니저’ 제도다. 캐스팅매니저는 일반 시민이 가입해 뉴웨이즈에 직접 정치인을 추천할 수 있다. 나이만 맞는다면 당적은 상관없다. 뉴웨이즈는 추천받은 정치인의 가치관 등을 검증한다. 이후 ‘차별과

시민 48.7% “아동 행복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여가·교육시설”

[굿네이버스­-더나은미래 공동 캠페인] 아동 권리 확대, 시민의 요구에 지자체장 당선인이 답하다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고, 지역에는 새로운 수장이 들어섰다. OECD 국가 중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꼴찌인 대한민국(2015년 기준). ‘지역의 일꾼’들은 아동이 행복한 터전을 만들 수 있을까.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아동정책 제안 캠페인 ‘똑똑똑 우리 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를 진행했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일종의 어드보커시(advocacy·옹호) 활동의 일환이다. 두 달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 성인 7939명(52.8%), 아동 6239명(41.5%)이 참여해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페이지에서 지역 아동들의 권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했다. 특히 10대 이하 실제 아동의 목소리를 담는 데 주력했다. 더나은미래는 굿네이버스와 함께 1차로 1만4000여 명의 아동정책 제안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한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의거해 분석했고, 2차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주요 10개 광역시·도 지자체장 당선인들의 아동권리 관련 공약 104개를 분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시 공약 자료 참고). 그리고 당선인에게 시민들이 제안한 주요 아동정책을 전달하며 아동권리 확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었다. ◇”여가·교육시설 확충해주세요”… 발달권 제안 최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의 절반가량이 발달권(1위, 48.7%)이 우리 지역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권은 재능과 능력 개발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놀이·여가·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말한다. 발달권 중에서도 ‘놀이 및 여가생활’에 대한 시민 제안이 가장 많았다(31.6%). 지자체장 당선인들도 여가 및 교육시설 확충 공약(38개, 36.5%)을 가장 많이 내 시민들의 주요 요구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아동이 낸 아동공약 발표회 가져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오는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광주, 충남, 강원, 제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아동대표단과 함께 아동이 제안하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공약 발표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재단이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의 일환으로, 투표권이 없어 정책반영에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의 의견을 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11개 지역 아동들이 발표한 내용 중 공통으로 제안된 시∙도지사 공약으로는 ▲등∙하교 버스 노선 확대 ▲다양한 놀이 공간 마련 ▲통학로 주변 금연구역 확대 ▲교통안전대책 마련 ▲길거리 쓰레기 문제 해결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CCTV 확충 등이 제시됐다. 교육감 공약으로는 ▲입시위주가 아닌 개인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노후된 학교 시설 교체 ▲9시 등교 및 쉬는 시간 확대 ▲맛있고 질 높은 급식 제공 ▲뛰놀 수 있는 공간 마련 ▲장학금∙부교재 지원 및 학생 편의시설 확대 등이 발표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2~3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아동 7938명과 함께 아동공약 토론회를 가졌다. 아동대표단은 토론회에서 해당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별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에게 제안할 7대 공약을 선정해 이번 발표회를 통해 공표했다.  각 지역 아동대표단은 자신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공약박스’를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후보자 공약에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경기 지역 발표회에 참석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최불암 전국후원회장은 “아동대표단이 공약을 제안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무척 신중하게

지방선거 아동 공약, 아동이 직접 제안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에 아동정책·공약 제안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아동이 직접 목소리를 낼 통로가 생겼다. 글로벌아동복지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만든 공약을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에서 온 캠페인은 지금껏 선거 공약 및 정책에서 배제돼온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요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아동정책공약을 제안했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아동 8000명의 목소리를 담은 아동정책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실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올해 캠페인은 전국 11개 지역 아동 약 1만명의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충남, 강원, 대전, 제주 등 총 11개 지역에서 아동공약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리에서 나온 아동들의 의견을 모아 공약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전국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한다. 토론회에서는 아동들이 해당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서 논의된 공약은 지역별 7대 공약으로 모여,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공약 발표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미래에서 온 캠페인은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아동정책공약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는 창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 우려를 표명해왔다. 위원회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해왔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당사자로서, 어떤 전문가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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