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더나은미래 공동 캠페인] 아동 권리 확대, 시민의 요구에 지자체장 당선인이 답하다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고, 지역에는 새로운 수장이 들어섰다. OECD 국가 중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꼴찌인 대한민국(2015년 기준). ‘지역의 일꾼’들은 아동이 행복한 터전을 만들 수 있을까.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아동정책 제안 캠페인 ‘똑똑똑 우리 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를 진행했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일종의 어드보커시(advocacy·옹호) 활동의 일환이다. 두 달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 성인 7939명(52.8%), 아동 6239명(41.5%)이 참여해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페이지에서 지역 아동들의 권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했다. 특히 10대 이하 실제 아동의 목소리를 담는 데 주력했다.
더나은미래는 굿네이버스와 함께 1차로 1만4000여 명의 아동정책 제안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한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의거해 분석했고, 2차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주요 10개 광역시·도 지자체장 당선인들의 아동권리 관련 공약 104개를 분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시 공약 자료 참고). 그리고 당선인에게 시민들이 제안한 주요 아동정책을 전달하며 아동권리 확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었다.
◇”여가·교육시설 확충해주세요”… 발달권 제안 최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의 절반가량이 발달권(1위, 48.7%)이 우리 지역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권은 재능과 능력 개발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놀이·여가·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말한다. 발달권 중에서도 ‘놀이 및 여가생활’에 대한 시민 제안이 가장 많았다(31.6%). 지자체장 당선인들도 여가 및 교육시설 확충 공약(38개, 36.5%)을 가장 많이 내 시민들의 주요 요구와 일치했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11개)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9개)이 인프라 확충 관련 공약을 많이 냈는데, 공공도서관, 청소년창의센터 확충부터 체육·문화 시설 건립, 취약계층 아동 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 내용이 담겼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이전 시정 정책을 지속 및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남북한 어린이 문화교류’와 ‘남북한(경기-개성-황해) 어린이 영양균형 프로젝트 이행’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인프라 확충 다음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 보육 관련 공약이 29개(27.8%)로 두 번째로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한 데다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보육정책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 등이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공약에 담았다.
◇시민 정책 제안, 생존권 > 보호권 > 참여권 순
발달권 다음으로는 아동의 ‘생존권’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2위, 25.4%). 총 3823명이 참여해 먹거리, 건강, 환경, 안전, 사회보장 등 생존권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달라'(8.7%)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아동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교통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다음으로는 환경(8.2%)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모든 지역에서 아동들이 미세 먼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당선인들의 생존권 관련 공약에서는 ‘미세 먼지 대책’이 공통 키워드로 도출됐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미세 먼지에도 안전한 공공형 키즈카페 거점별 확충),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어린이 마스크 무료 보급),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어린이집 공기청정기 100% 설치),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인(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공기청정기 5000대 보급) 등 미세 먼지 관련 공약이 눈에 띄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중 2855명(19%, 3위)이 아이들을 차별,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해달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대부분 당선인들의 공약에선 ‘보호권’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권역별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과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학교폭력 순찰단 운영,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보강)만이 ‘보호권’ 관련 공약을 담았다.
참여권은 시민과 당선인들에게 가장 적은 관심을 받았다. 참여권은 아동이 본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권리다. 참여권은 3.3%로 시민 제안에서 가장 적었으며, 당선인 중에서는 청소년 의회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운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이 유일했다.
◇대구는 ‘교육’, 인천은 ‘지역 균등 발전’
시민들의 아동정책 제안과 당선인들의 아동 관련 공약에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됐다. 서울 못지않은 교육열로 유명한 대구에서의 화두는 역시나 ‘교육’이었다. ‘아이들의 교육 및 놀이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안도 41.9%나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 또한 10개 광역시·도 중 ‘영어체험 프로그램 학습 지원 확대’ ‘공공도서관 확충’ 등 교육 인프라 관련 공약(7개)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인천은 구도심과 신도심 간 개발 격차가 큰 지역이다. 인천 시민들은 인프라 확충(28.5%) 중에서도 ‘지역 균등 발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또한 10개 지자체장 당선인 중 유일하게 ‘신·구도심 균형교육환경 조성’ 등 지역 간 격차를 좁히는 공약을 제시했다. 개발 침체 문제가 있는 구도심은 시설을 확충하고, 과밀학급 개선이 시급한 신도심은 지역 특색을 살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제주도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놀이·교육 환경 조성에 힘을 싣고 있다. 원 당선인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제주형 자연놀이터를 만들고, 해양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 해사고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