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발의, 환경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해 폭우·태풍·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 기후변화 교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기후변화 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9>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이하 기후특위)가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1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개최한 토론회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에 이은 ‘제대로 시리즈’ 2편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밥상물가 폭등을 주제로 기후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가 잦아지는 실정에서 김소희 의원,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기후특위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련 주요 부처와 실질적 대안을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3월, 통계청은 사과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8.2%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여름 배추 생산량이 전년 대비 7.2% 감소해 배춧값이 약 20%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과 한국은행은 밥상물가 폭등의 대표적 원인을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비용’을 꼽았다. 김소희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지만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어 기존에 마련된 대책에서 나아가야 한다”라며 “국민의 밥상물가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평균 기온 1도 상승은 곧 소비자 물가 0.7%로 이어지는 보고가 있었다”며 “우리 농민과 국민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새로운 농정 전략의 필요성을 말했다. 한 연구원장은 “대관령 고랭지 배추의 면적이 지난 10년간 40% 줄었고, 제주도의 감귤이 열사로 품질이 저하됐다”며 전국 관측센터를 방문해 목격한 현상을 소개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5>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이하 기후특위)는 19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기후특위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1차 토론회를 열고,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결의안 및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 주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 상설화는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여야 모두 압도적인 찬성을 배경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설치되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실질적으로 기후특위가 운영된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다. 이 기간 동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와 예산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법·제도 개편과 예산 편성 면에서 아쉽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의원은 “1년 2개월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회의 확보 자체가 어려워 6차례 회의에 그쳤다”라며 “주로 위원장과 간사 구성, 업무보고, 향후 특위 연장에 편중됐다”고 전반적인 특위 운영을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여야 공동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만 양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고려하는 기후특위의 모습은 다소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심사권과 예산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공약화한 반면, 국민의힘은 심사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가져올 파급력에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