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총회
플라스틱. /Unsplash
“플라스틱 생산 줄일 것인가”… 유엔 협약, 14일 제네바서 최종 담판

9개월 전 부산 회의서 무산된 ‘전체 생애주기’ 규제 재정·기술 지원 놓고도 선진국·개도국 갈등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추진해온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오는 14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지막 담판을 벌인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1)에서 합의에 실패한 지 9개월 만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는 2024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채택,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근절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약 초안에는 ‘디자인·생산·폐기’ 전 단계를 규제하는 ‘전체 생애주기’ 관리 원칙이 포함됐다. 하지만 부산 회의에서는 생산 감축 여부, 유해 화학물질 규제 범위, 생애주기 관리 도입을 둘러싸고 각국이 첨예하게 맞서 문안은 미완성 상태로 남았다. 이번 제네바 회의(INC-5.2)의 최대 쟁점도 바로 ‘전체 생애주기’ 규제다. 미국은 개막 직후 협약 문구에서 해당 표현을 삭제하자는 제안을 공식 제출했다. 생산 규제를 반대하고, 대신 재활용·디자인 개선·폐기물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이는 석유·석유화학 업계의 이해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란도 생산 단계 규제에 반대한다. 반면 유럽연합(EU), 소규모 도서국, 아프리카연합 등 100여 개국은 생산 총량 제한과 유해 첨가물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개발도상국 재정·기술 지원 문제도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도서국·아프리카연합 등은 협약 이행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을 선진국에 요구한다. 폐기물 관리·재활용 인프라 구축 자금뿐 아니라 기술·노하우 공유, 지식재산권(IPR) 장벽 완화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은 자발적이고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 반환점 지나… 환경 vs 산업, 각국 입장차 좁혀질까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하루 앞당긴 29일 정오 초안 개정본 발표 예정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9%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AEA)에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같은 해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협상위원회(INC-5)는 협약 초안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 규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공급망 관리, 그리고 재정 메커니즘 구축이다. 특히,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안을 두고 각국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폴리머는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제조되며, 생산과 분해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방출돼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포함된 ‘플라스틱 국제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감축에 찬성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은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초안 부산서 논의… 관건은 ‘감축’ 협상 첫날(25일),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5 의장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힘을 발휘할 때”라며 각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결의한 유엔환경총회(UAEA) 이후 1000일째 되는 날”이라며 협상의 상징성을 역설했다.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구와

세이브더칠드런의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이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 앞두고 각국 대표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냈다. /세이브더칠드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외치는 아이들…청소년 기후 성명 발표

세이브더칠드런의 청소년 기후 모임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이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앞두고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 대표들이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규제하는 법적 문서 초안을 마련하는 마지막 협상 자리다. 지난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시작된 이 논의는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협약 체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논의한다. 지난 2022년 3월에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에 대해 협상해 왔다.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회의가 마지막 협상자리다.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은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마련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제도와 실천 방안 마련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 문제를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했다. 어셈블은 지구 환경의 운명은 곧 아동·청소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번 자리가 탈 플라스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했다. 어셈블은 ‘지구를 위해 모였다(Earth+Assemble)’는 뜻을 담고 있으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모임이다. 2023년 4월 지구의 날에 공식 출범한 이후, 매달 기후위기 이슈를 논의하고 강연·퍼포먼스·줍깅 등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해 COP27(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을 앞두고 청소년 입장문을 전달하며, 국제 논의에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Post-플라스틱 국제협약 시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플라스틱 문제는 환경보호를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이슈”…11월 국제협약 대비해야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ost-플라스틱 국제협약 시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김소희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이날 공동주최한 포럼은 다가오는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유엔(UN)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마련됐다. 환경 분야 국내 리더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안병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이후 급변할 글로벌 환경정책에 선제 대응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며 “자원순환 신규·강화 산업 육성 등 국내의 우수한 자원순환제도 및 산업으로 글로벌 순환경제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춰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반적인 주기를 다루는 협약이다.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발제 발표를 맡은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진행 현황과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의 플라스틱 규제 사례부터 여태 진행된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추진경과와 논의된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세부조항 ▲산업계 파급 영향 ▲체결 후 자원순환제도 등을 소개했다. 황인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법·제도 정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변화를 역설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학물질 및 폴리머의 생산, 소비,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조했다. 협약의

2일(현지 시각)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제정 결의안이 채택되자 기뻐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유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만든다

전 세계 163국이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이다. 2일(현지 시각)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유엔은 “이번 협약은 파리기후협약 이후 가장 중대한 친환경 협약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UNEA는 전체 유엔회원국이 참가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다. 이번 총회에는 163국 관계자 2000여명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화상으로 참석했다. 현장에서 에스펜 바스 에이데 UNEA 의장이 의사봉을 치며 결의안 통과를 선언하자, 회의장에는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회원국들은 2024년 성안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에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협약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재활용-폐기’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룬다.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과 지속가능한 사용, 폐기물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병·빨대 같은 플라스틱뿐 아니라 공기·토양 등에 포함돼 먹이사슬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까지 모든 형태의 플라스틱이 대상이다. 빈곤국이 이 같은 조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플라스틱 생산 속도는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유엔은 이대로라면 20년 안에 생산량이 2배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중 10% 미만이 재활용되고 대부분은 매립지나 바다로 보내진다. 마르코 람베르티니 세계자연기금(WWF) 사무총장은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오늘의 야심 찬 결정이 플라스틱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입소스(IPSOS)가 22일(현지 시각)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경향’ 보고서. /IPSOS 제공
“전 세계 시민 75%,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해야”

전 세계 28개국 시민 4명 중 3명꼴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현지 시각)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입소스(IPSO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경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28개국의 75세 미만 성인 2만5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플라스틱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국가별로 보면 남미 지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동의하는 비율은 콜롬비아가 89%로 가장 많았고 칠레(88%), 멕시코(88%) 등이 뒤를 이었다. IPSOS는 “플라스틱 오염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찬성 비율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84%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고 한국이 71%로 뒤를 이었다. 일본의 찬성 비율은 37%로  28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늘어났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덜 사용한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82%로 지난 2019년 조사보다 7%p 올랐다. 또 응답자의 90%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85%가 플라스틱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플라스틱 제품 감축과 재활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오는 28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UNEA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주된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스튜어트 클락 입소스 이사는 “이러한 결과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가능한 한 빨리 유통되지 않아야 한다는 강력한 합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마르코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