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호적이나 여권에 기재할 이름과 법적 성별을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AP 통신 등 외신은 독일 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초록당 연립정부는 23일(현지 시각) 내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독일 성인은 누구나 법적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호적사무소에 진술서와 자기부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3개월 후 신청 내용대로 이행된다. 재변경은 1년 후 가능하다. 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대신 신청을 해야 한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변경 가능하다. 제정안은 1980년부터 적용됐던 성전환자법을 대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적 성별을 바꾸려면 성전환자법에 따라 심리감정을 받고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굴욕적인 질문에도 답변해야 했다.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었다. 마르코 부시만 독일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트랜스젠더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문제로, 국가는 더 이상 이들을 환자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리사 파우스 가족부 장관은 “독일 기본법은 인격의 자유로운 계발과 성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지만, 성소수자들은 40년 이상 성전환법으로 인해 고통받아왔다”며 “이런 차별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될”고 말했다. 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았다. 다만 중도보수 성향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일은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청소년 성소수자 47% “쉼터 입소 거부 당해”띵동, 브라이언임팩트 지원으로 전용쉼터 마련 김은하(가명)씨는 스무살 되던 해에 집을 나왔다. 성(性)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힌 후 불거진 가족과의 갈등과 가정폭력 탓이다. 한동안 친구 집에 머물렀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다. 몇 개월 후 지역의 청소년 쉼터를 찾았다. 대부분 쉼터는 남녀 공간을 분리해 운영한다. 트랜스젠더인 김씨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 여성 공간에 머물 수 없었다. 그렇다고 남성 청소년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본인이 괴로울 것 같았다. 결국 입소한 날 아르바이트 자리와 고시텔을 구해 다음 날 퇴소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위기청소년을 돕는 지원 체계 안에서 소외된다. 최근에는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학교에서도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이하 띵동)은 이들의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야간센터 숨숨’을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 전국 최초의 청소년 성소수자 쉼터다. 인력부족으로 낮에만 열던 센터를 주 2회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휴식과 상담, 식사 등을 제공한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연계해주거나, 의료 지원도 한다. 성폭행 피해자는 전문 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띵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이들을 돕는 국내 유일 NGO다. 2015년 설립된 이후 민간의 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 언제든 머물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에는 브라이언임팩트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조직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사업 ‘임팩트그라운드’ 2기로 선정됐다. 총

서울시가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성(性) 소수자의 행사인 축제 퀴어축제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15일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회의를 열고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퀴어축제가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건 3년 만이다. 지난 2년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됐다. 조직위는 지난 4월 서울시에 퀴어퍼레이드를 포함한 오프라인 축제 행사를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엿새간 열겠다며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시민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시민위는 행사 기간을 7월16일 하루로 줄이고, 과도한 신체 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않는 조건을 달아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했다. 퀴어축제가 서울광장 일대에서 처음 시작된 건 2015년이다. 당시 서울시는 조직위의 광장 사용 신청을 직접 수리했지만, 축제 중 신체 노출 등으로 논란이 일자 이듬해부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시민위를 통해 행사 승인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날 조직위는 “신고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성 소수자 행사에만 허가제로 집행하는 것은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퀴어퍼레이드 개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시민위 회의에 부치는 것을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며, 부당한 절차 지연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2019년 발표한 바 있다. 강나윤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nanasis@chosun.com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낸 이 성명에서는 “지난 몇 년간 변희수 하사, 김기홍 활동가 등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죽음을 목격했다”며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고 자유와 공정, 인권과 평등한 연대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2020년 성소수자 591명을 대상으로 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오를 경험한 사례는 응답자의 90%에 이른다. 이들은 혐오와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도 지속적으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진행한 조사에서도 성소수자 청년 3911명 중 절반가량이 최근 1년 이내에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성명에 따르면 2015년 11월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우려했다. 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 등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분류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한 1990년 5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 사회적 낙인의 역사를 반성하고 되새기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성공회대학교에 국내 대학 최초로 성별, 인종,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 중립 화장실이 생겼다. 성공회대는 16일 오후 1시 서울 구로구 캠퍼스 내 새천년관 앞에서 ‘모두의 화장실’이란 명칭의 성 중립 화장실 준공식을 개최했다. 새천년관 지하 1층에 설치된 모두의 화장실은 성별 구분을하지 않아 태어났을 때의 지정 성별과 태어난 후의 성별 정체성이 다른 성소수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음성지원과 자동문, 점자블록, 각도 거울 등 장애인 편의기능도 갖췄으며, 유아용 변기 커버와 기저귀 교환대, 소형 세면대, 접이식 의자, 외부 비상통화 장치도 구비됐다. 지난해 5월 성공회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모두의 화장실 설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학교 본부는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진 않았지만 일부 학생들의 반발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안건을 유보했다. 이에 총학 비대위는 1인 시위 등 홍보활동을 이어갔고, 지난해 10월 학교 본부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4일 학교 본부는 처장단 회의에서 모두의 화장실 설계도를 구상하고 공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성 중립 화장실은 현재 과천장애인복지관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서울 강동구 한림대 성심병원 성형외과, 서울 마포구 상가 건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성 중립 화장실 설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오바바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내 성 중립 화장실이 설치된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스웨덴의 경우 성 중립 화장실이 전체 공공 화장실의

‘난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경계’에 서 있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제 5회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열린다. 오는  26일(금)부터 30일(화)까지 5일간 인천아트플랫폼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환대의 시작’.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아가야 하는 물리적 의미의 ‘디아스포라’를 포함,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안에서 외곽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등 떠밀리고 차별 받는 모든 소수자 에게 ‘환대와 연대를 보내는 마음’에서 붙여진 주제다. 전 세계 33개국에서 초청된 50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이번 영화제는 난민과 여성을 다루는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 한국에 체류중인 아시아 이주민을 위한 ‘아시아 나우: 베트남’, 한국 문단 대표 작가의 해석이 뒤따르는 ‘디아스포라의 눈’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된다. 올해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주목한 두 가지 이슈는 ‘난민’과 ‘여성’. 이혁상 감독(디아스포라 영화제 프로그래머)은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여성 혐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차별 받고 있는 ‘여성’에게 ‘이주, 성매매, 노동자, 탈북’등의 정체성이 덧붙여지면 혐오가 더 강력해지는 한국의 상황을 보며 혐오와 차별을 짚어보기 위해 ‘여성’이라는 주제를 부각시켰다”고 했다. 영화제에서는 ‘사라지는 여성들: 이주/노동/여성’이라는 주제로 손희정 문학평론가와 초청 감독간의 대담도 준비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난민과 이주민’을 주제로 팔레스타인 인권변호사 라지슬라니와의 특별 대담,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이희영 대구대 교수, 김애령 이화여대 교수, 정혜실 MWTV 이주민방송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는, 두 차례에 걸친 포럼도 이어진다.  이번 5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개막작은 김정은 감독의 ‘야간근무’. 인천의 공단에서 함께 일하는 캄보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