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빈부격차 심각…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 만들 것”

경북대(KNU) 비즈니스포럼 강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 앞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북대학교(KNU) 비즈니스포럼(회장 김원규)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빈부 격차가 비교적 많이 벌어진 나라에 속한다”면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의 모토(동행특별시 서울) 자체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그 일환으로 ‘안심소득’ 제도를 소개했다. 서울시는 기준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1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실험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평가 결과 근로 의욕을 자극해 기초수급자 자격을 벗어난 이들도 100명 중 5명꼴로 늘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역시 서울시의 안심소득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수급 기준이 박탈되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안심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 기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서울런(Seoul Learn) 서비스에 관해서도 소개하며 재차 취약계층 지원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24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와 1:1 멘토링 등 각종 교육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현재 약 2만5000명이 서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오 시장은 “빈부격차의 대물림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런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교육비

서울시 '보람일자리' 활동 현장의 모습. /서울시
서울시에서 ‘인생 2막’ 펼친다…’보람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 모집

서울시가 올해 중장년층에게 지역사회 공헌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보람일자리’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보람일자리는 40대 이상 중장년이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일자리 기회를 얻는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천 600명을 모집한다. 분야별 순차적으로 모집된 참여자는 장애인·노인·청소년 복지시설을 비롯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계획이다. 1차로 학교안전·장애인지원 분야 등에서 1,064명을 모집한 뒤 이후 3월까지 교육·지역복지·문화·안전·환경 등 분야에 대한 모집이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인 40∼67세 시민이다. 선발 시 사업별로 6∼8개월 동안 57시간 기준 매달 활동비 56만 2천20원을 받는다. 또 올해부터는 참여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권역별(서·중·남·북부)로 활동처를 정해 출퇴근 부담을 덜어준다. 자세한 모집 정보와 참여 신청은 50플러스포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규리 기자 kyurious@chosun.com

'2023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 포스터. /서울시
16년간 6484시간 봉사활동… 서울시, 자원봉사 유공자 102명 표창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가 28일 서울시청에서 ‘2023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5일) 주간을 기념해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와 감사를 전하기 위해 센터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빛으로 채운 특별時(특별한 시간)’를 주제로 개인 자원봉사자 68명, 자원봉사활동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단체·기관·기업 17개, 자원봉사 관리자 17명 등 총 102명(단체 포함)이 수상했다. 수상자 면면을 보면, 동작구 상도1동 자원봉사캠프장 박정순(65)씨는 청소년 자원봉사 멘토, 풍선아트 재능봉사단원, 의용소방대원, 동작구청 안전보안관으로 활약하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6484시간의 자원봉사를 했다.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 김청자(72)씨는 2012년부터 은평구립불광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며 복지관을 방문하는 노인의 안내자 역할을 해왔다. 30년간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한 신국식(54)씨는 서예를 매개로 지역 축제, 서울 고궁, 국립호국원 등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동행’에 참여한 조수빈(20)씨는 자신이 멘티이기도 했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등 학습 지도를 하고 있다. 자원봉사단체 부문에서 상을 받은 MZ세대 봉사단 ‘연봉인상’은 봉사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표창 수상자들은 표창장과 함께 서울특별시 휘장이 새겨진 ‘기념 메달’을 받았다. 센터와 서울시 공적심의회의는 각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서울시 공사·공단과 투자·출연기관, 자원봉사 수요기관의 추천을 받아 활동기간, 기여도,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심사해 이번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송창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는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고귀한 행동”이라며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고가 우리 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루트임팩트는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의 행사 전용 공간인 브릭스 성수 중앙 무대에 휠체어 진입로를 설치했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무대를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루트임팩트
헤이그라운드, 서울유니버설디자인어워드 수상

헤이그라운드는 지난 8일 서울시에서 주최한 ‘제3회 서울유니버설디자인어워드’ 환경조성 민간부문에서 재단대표이사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서울유니버설디자인어워드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우수 사례를 찾는 공모전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 유무,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서울유니버설디자인어워드를 열고 있다. 3회째를 맞은 올해는 ▲공공 및 민간의 환경조성 ▲서비스 ▲제품 ▲심사위원 특별상 등 총 다섯 분야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환경조성 민간부문에서 수상한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은 2017년 문을 연 커뮤니티 오피스로, 소셜벤처·사회적기업·비영리조직 등 100여 개의 소셜임팩트 조직이 모여 있는 사무 공간이다. 헤이그라운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이 불편함 없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선 행사 전용 공간인 지하 1층 브릭스 성수를 증·개축했다. 중앙 무대에 휠체어 진입로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휠체어 전용 충전소를 마련해 전동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행사장 내 주방 공간의 싱크대 높이를 휠체어에 적합하게 맞추고, 리셉션 테이블을 낮게 설치하기도 했다. 오피스 공간인 지상 1~8층은 모유 수유가 필요한 여성, 아이 동반 구성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으로 재조성했다. 안전바가 있어 아이가 안전하게 앉거나 누울 수 있는 마루형 휴식 공간과 방음 시설이 갖춰진 여성 전용 유축 공간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사물함과 회의실 테이블을 구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시행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월 6만5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는 내년 1~5월 시범 판매 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023.9.11/뉴스1
월 6만5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출시한다

서울시가 월 6만5000원에 지하철과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출시한다. 서울시는 11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년 1~5월 시범 운영 후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등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또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버스는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버스나, 광역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는 앞으로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 등 새롭게 추가될 친환경 교통수단도 포함해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3000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 매월 6만5000원을 충천해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량이 줄어 연 3만20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약 50만명의 시민이 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t)를 차지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2600만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를 사전 협의

서울 은평구에 19일 개소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휠체인 장애인실 내부 모습. /서울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서울 개소… 전국 8곳으로 확대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대신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서울 은평구에 19일 개소했다. 보호자가 입원이나 경조사 등 가정에서 돌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울에 개소한 긴급돌봄센터는 남녀 1곳씩 24시간으로 운영되며 정원은 각 4명이다. 시설에 머무는 동안 발달장애인은 세면·목욕 등 일상생활, 취미활동이나 산책과 같은 사회활동, 건강관리, 식사, 야간 돌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올해 3월 발표된 ‘장애인정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에서 수행기관을 공모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개소한 전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충남 공주 ▲강원 춘천 ▲세종 ▲전남 나주 ▲경남 김해 ▲대구 ▲대전 ▲서울 등 8곳이다. 이용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발달장애인이며 1회 입소 시 7일까지 연 최대 30일 이용이 가능하다. 하루 이용료는 1만5000원이며, 식비의 경우 3만원이지만 국비로 절반인 1만5000원이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식비 본인부담금(1만5000원)만 내면 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 긴급돌봄센터 개소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정과 유사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왼쪽부터) 요기요, 배달의민족, 땡겨요의 다회용기 음식배달 서비스 홍보 화면. /서울시
서울시, 다회용기에 음식 배달하는 ‘제로식당’ 10개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다회용기에 담아주는 ‘제로식당’ 서비스 지역을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0개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8일부터 동작·송파·성동구, 오는 29일부터 용산·마포구에서 제로식당 서비스를 신규로 시작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배달앱 운영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강남·서초·관악·광진·서대문구 등 5개 지역에 다회용기 주문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제로식당 서비스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앱 3개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앱 화면에 뜨는 다회용기 관련 배너를 클릭하거나 앱 내 검색창에 ‘다회용기’를 입력하면 사용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카테고리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회용기를 주로 사용하는 식당은 족발·보쌈·순대국·냉면·일식 등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일회용기 사용률이 높은 음식점들이다. 주문한 음식은 다회용기와 가방에 담겨 배달된다. 식사 후에는 사용한 그릇을 가방에 담아 집 앞에 놓고, 가방에 부착된 QR 코드를 촬영해 반납 신청을 하면 된다. 별도 보증금이나 추가 비용은 없다. 반납한 다회용기는 ▲애벌세척 ▲불림 ▲고온세척 ▲헹굼 ▲건조 ▲살균소독 ▲검사 등 7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쳐 식당으로 다시 제공된다. 시는 무작위로 유기물 오염도(ATP) 위생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민간 대비 4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 밝혔다. 다회용기에 담긴 음식을 주문한 시민은 ‘이용이 편리하고 용기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는 느낌이 들어 자주 이용한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을 남겼다. 다회용 배달용기를 사용한 시민은 배달앱으로부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배달앱 3사는 제로식당 서비스

서울시가 소상공인 운영 카페에서 다회용컵 사용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 카페서 텀블러 사용 시 400원 할인… 제로웨이스트 정책 확대

서울 지역 카페에서 텀블러를 쓰면 4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 기존 카페에서 200원을 할인해주던 것에 서울시가 200원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제도다. 20일 서울시는 일회용 컵 1000만개 줄이기를 목표로 올해 더 강력한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시행은 코로나19 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의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하루 평균 1254t에서 2021년 1530t으로 약 22% 증가했다. 또 서울시민 1인당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1인당 46kg에서 2021년 57kg으로 24%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일회용 컵 없는 ‘제로카페’, 다회용 배달,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제로식당’을 민간과 공공 전 영역으로 확대해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일회용 컵 1000만개 줄이기’를 목표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제로카페를 기업, 경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 특히 영화관, 야구장, 고궁 등 제한된 공간 내에서는 별도의 보증금 없이 다회용컵을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보증 다회용컵’ 사업을 진행한다. 또 텀블러 등 개인컵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텀블러 2배 할인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텀블러를 쓰는 소비자에게 400원을 할인하는 제도로 시는 공모를 통해 소규모 카페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3개월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문제점 등을 분석해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회용컵 보증금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모든 반납기에 호환되는 ‘서울컵(가칭)’ 표준모델을 제작해 특정 다회용컵만 반납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위생기준 강화를 통해 다회용 컵의 위생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인근

“72세 넘어야 노인”…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발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가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로 나타났다. 또 서울 노인의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령화 사회를 위한 맞춤형 정책 의제 발굴 등에 활용할 ‘2022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는 건강, 환경, 일자리, 여가 등 분야별 노인 생활실태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로 2년마다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1957년생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서울노인의 실질적 생활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물질적 결핍과 주거 실태 관련 문항이 추가됐다. 조사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나이는73.5세로 조사됐다. 연령별 비율은 65세~69세가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0세~74세(24.6%), 75세~79세(18.7%), 80세 이상(21.5%)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20년 조사에 비해 65세~69세 비율은 1.4%, 80세 이상 비율은 2.2% 증가했다. 이들의 4명 중 1명은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6.3%가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선택했다. 2020년 조사(7.8%)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이용하는 방법은 텔레비전(84.5%)이며, 주위 사람(69.7%), 인터넷(26.3%) 순이었다. 서울 노인의 근로 활동 비율은 41.6%로 지난 2020년 35.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직업으로는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기능원 비율이 증가하고,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비율은 감소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와 기초분석보고서는 서울시복지재단에 공개되며 이후 정책개발과 학술연구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석 95명 중 6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뉴스1
서울시 지원 끊긴 마을공동체 사업… 자치구가 이어간다

서울시의 지원 중단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일부 자치구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나은미래 취재 결과, 올해 중랑·성동·노원·은평구 등은 자치구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랑구의 경우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구(區) 예산 7억36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편성 예산 5억6000만원에 비해 1억원 이상 증액했다. 중랑구청 마을협치과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얻는 혜택이 크다는 판단으로 구청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사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성동구도 구 예산을 전년(약 9억9900만원) 대비 7600만원가량 증액해 올해 10억원 이상을 마을공동체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두말 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주민이 서로 소통하는 마을커뮤니티가 잘 조성돼 있을수록 주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다락옥수’ ‘성동공유센터’ 등 다양한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노원구는 구비만으로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박정은 노원구청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팀장은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에 구청장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수요가 있는 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에 진행하던 명화그리기, 뜨개질, 상추심기와 같은 동아리 활동을 유지하면서 복지프로그램, 마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원구가 올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1억4000만원이다. 지난해 예산은 시비(市費)와 구비(區費)를 합쳐 4억원이었다. 시의 지원이 끊기면서 예산 파이는 작아졌지만, 실제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팀장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지난달 8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에서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청소년 돌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132만명 추정… 조기발굴, 평생교육 지원”

서울시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진행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종합해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IQ 70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전체 인구 중 13.59%가 경계선지능인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내 경계선지능인 수는 약 132만, 이 가운데 유·초·중·고등학생은 12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 종합계획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과 체계적인 사회지원망 구축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4개 분야 15개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경계선지능인 발굴·지원 체계 구축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및 자립지원 기반 확충 ▲경계선지능인 연구 개발 기반 구축 ▲경계선지능인 지역사회 인식전환 등이다. 먼저 경계선지능인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기 발굴을 통해 발달단계에 필요한 성장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 사회복지관, 평생학습시설 등을 통해 조기발굴을 위한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을 통해 종합심리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소외된 경계선지능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경계선지능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 특성에 맞춘 직무 개발, 서류·면접 준비 지도 등을 제공해 자활을 도울 계획이다. 경계선지능인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교육에 대한 안내서도 개발한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경계선지능인 가족과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장연 시위 장기화에 6억대 손배소까지… ‘이동권 선진국’ 캐나다에는 중재기관 있었다

지하철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 문제를 두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2차 강제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서도 각각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소송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전장연이 총 75차례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면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앞서 2021년 말 공사 측은 전장연에 형사소송 2건, 민사소송 1건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전장연은 ‘기본권 침해’로 맞소송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이 없어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협동조합 ‘무의’의 홍윤희 이사장은 “서울시와 전장연의 갈등이 양비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갈등을 완화하고 소통을 이끄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자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원활한 소통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중재기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캐나다 교통국(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다. 캐나다 교통국은 독립적인 준사법 기관으로 장애인의 이의제기나 진정을 전담한다. 교통국이 나서서 장애인 당사자와 정부가 직접 부딪히지 않고 양측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통국은 ‘장애인 교통 규정(ATPDR)’과 ‘장애인 교통계획 및 보고 규정(ATPRR)’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사에 행정적·금전적 처분을 통한 정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실제 20년 전 교통국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2002년 캐나다 국영철도 기업 비아레일(Via Rail)은 ‘르네상스 객차(Renaissance rail cars)’라는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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