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커지는 공익 법률 수요, 기반은 취약…“절반은 비정규직·나홀로 사무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 발간공공·시민사회·기업 내 공익 법률가 생태계 첫 종합 분석연구진 “직역은 넓어졌지만 고용·재정 기반은 뒤처져” 전통적인 소송 대리와 법률 자문을 넘어 행정, 시민사회, 기업 등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단기 계약직 위주의 고용 불안정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가 여전히 한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 공익법 생태계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총 12명의 연구진이 참여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영역을 ▲공공 ▲시민사회 ▲민간기업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개별 변호사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기존 비영리·시민단체 중심으로 다뤄져 온 공익변호사의 범위를 공공기관과 기업 등으로 넓혀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연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결과, 공공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의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 및 지역 간 인력 격차가 컸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57개 조사 대상 기관 중 최소 44개 기관에 총 460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며, 국세청(86명)과 감사원(43명) 등 주요 부처에 다수가 포진해 있다.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총 285명이 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광역지자체 36개 기관에 191명이 집중된 반면 기초지자체 226곳 중 71곳에만 94명이 근무해 약 69%의 기초지자체에는 상근 변호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수도권 군(郡) 단위 기관 중 변호사가 있는 곳은 단 14%에 그쳤다. 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사

‘일하는’ 노인 한국 OECD 1위인데, 노인빈곤율도 1위?…이유는 

한국 노인의 노동참여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데, 노인 빈곤율도 최고 수준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은 ‘일자리의 질’에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노인일자리사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는 ‘2024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의 일환이다.  최 교수는 “한국 어르신들은 경제활동에 진심”이라며 “한국 노인의 노동참여율이 2003년에도 2023년에도 OECD 회원국의 2배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의 각 연도별 ‘노동력 통계’를 살펴보면, 2003년에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8.6%로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경제 참여율인 11.3%보다도 2.5배 가량 높은 수치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8.3%로, OECD 평균 16.3%의 2.4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한다면 빈곤율은 낮아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국은 정반대였다. 높은 경제 참여율에 비해,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다 . OECD가 지난해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였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인데,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 14.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어르신들이 비정규직 등 불안전성이 높은 일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소득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 교수는 “2024년 노인일자리 종사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34.2%다”라며 “2012년 이후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꾸준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노동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전성이 높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고령 노동자 비율은 2003년 9.8%에서 2023년 61.7%로 급증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저임금 일자리 때문에 빈곤을 면하기 어렵다”며 “노인에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이 풀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라고 제언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직장갑질119 제공
코로나에 더 아팠던 비정규직, 격리 기간 소득감소 정규직의 2배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이 비정규직,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직이나 소득 감소를 겪은 비율이 높았고, 코로나19 확진 시에도 적절한 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31일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에는 확진자 430명도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2020년 이후 분기마다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한 별도 문항을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응답자 중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5%였다. 확진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동안 근무처리 방식은 추가적 유급휴가·휴업(28.4%), 무급휴가·휴직'(25.8%), 재택근무(23.3%) 순이었다. 다만 고용상태나 직장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격리 기간에 ‘무급 휴가·휴직을 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은 42.1%, 정규직은 16.2%였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각각 13.6%, 14%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0.3%에 달했다.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의 무급 휴가·휴직 비율은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임금노동자(3.8%)의 18배에 달했다. 격리 기간에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4%였다. 정규직은 23.6%, 비정규직은 51.6%로 차이를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48.6%)의 경우 공공기관(20.3%)의 2배가 넘었다. 고임금 노동자(11.7%)보다 저임금 노동자(54.5%)가 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도 더 높았다. 사무직(14.5%), 생산직(53.8%), 서비스직(54.7%) 등 직종에 따라서도 간극이 컸다. 지난 3개월 동안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규직의 70.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48%에 그쳤다. 공공기관(79.1%), 5인 미만 사업장(48.3%), 고임금 노동자(81%),

비정규직 10명 중 3명 ‘코로나 실직’ 경험… 정규직의 5배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경험률이 정규직 노동자의 5배에 이를 정도로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비정규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27일 발표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16.1%였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31%로 정규직(6.2%)의 5배에 달했다. 이들 중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정규직 51.4%, 비정규직 29.0%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28.7%)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11.1%)보다 실직 경험이 2.6배 높았다. 무노조 직장인의 실직 경험 비율은 19.1%로 노조원(5.3%)의 3.6배였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자 비율도 31.7%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로 따지면 정규직은 17.0%, 비정규직은 53.8%로 약 3배 높았다. 지난해 1월 이후 비자발적 휴직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비정규직 33%로 정규직(12.5%)보다 2.6배 높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미가입률은 국민연금(55.8%), 건강보험(53.0%), 고용보험(48.8%)으로 정규직(국민연금 6.2%·건강보험 2.8%·고용보험 6.7%)과 비교해 각각 7~19배 높았다. 업무 중 다쳤을 때 산재보험 처리 비율도 정규직은 56.0%, 비정규직은 31.0%로 나타났다. 현 직장의 고용상태에 대해 ‘안정돼 있다’고 답한 정규직은 71.0%였지만, 비정규직은 64.0%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고통이 1년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고 세계 각국 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천하태평”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코로나 고용충격, 女 돌봄·가사도우미 시급 1년 새 10%p 하락

돌봄이나 가사도우미 등 여성 비전형 근로자의 시급이 1년 새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비전형 근로자의 82.1% 수준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분석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 진행된 정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비전형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비정규직 근로 형태 중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단기 근로자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8월 비전형 여성 근로자의 시급이 남성의 82.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p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비정규직 여성의 시급은 80.6%로 전년 동월 대비 3.5%p 낮았다. 또 비전형 여성 근로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5만9000명 감소했지만, 남성의 경우 8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배달 등 남성 취업자가 집중된 플랫폼 일자리는 많아졌지만 학습지 교사, 가사서비스 등 여성 취업자가 다수인 비전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비전형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막기 위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 비정규직이 많은 성별 분리 업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비전형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근로조건

고용부, 코이카 비정규직 차별에 “위법 소지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해외 파견 비정규직에만 외교행낭 지원을 중단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3월2일 더나은미래 관련 보도 이후 50일 만에 나온 조치다. <관련기사 “외교부, 해외 파견 ‘비정규직’에만 지원 중단”> 코이카는 무상개발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특수지’ 66개국 해외사무소에 파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와 통관 절차가 면제되는 외교행낭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 비정규직인 코디네이터들에게만 외교행낭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당시 코디네이터들은 마스크나 비상약 등을 외교행낭으로 보낼 계획으로 출국 시 소량만 챙겨 기본적인 생활권이 침해된다며 맞섰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불거진 3월초, 코이카 관할 노동청인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사태 파악에 나섰다. 지난 31일 성남지청은 비정규직에만 외교행낭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결정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1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지청은 “해당 건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며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근로감독 이전에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정명령 이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이카는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 주체는 코이카이지만, 외교행낭 서비스 승인 권한은 외교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외교행낭 서비스 대상은 원칙적으로 외교부 직원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이카 내부에선 “외교부 협조를 얻지 못하면 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한 외교행낭 서비스 중지라는 선택지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해외 파견 ‘비정규직’에만 지원 중단

[Cover Story] 코이카 비정규직 차별 논란 열악한 ‘특수지’ 파견자들에생필품 송료 관세·통관 면제2월부터 비정규직은 지원 중단정규직은 되레 연 4회로 늘려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에서 비정규직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생활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한 나라에 파견된 직원에게 제공하던 ‘생필품 외교행낭 지원 제도’를 비정규직에게는 더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각국 사무소에 통보하면서다. 전 세계 40개 나라에 파견된 코이카 소속 비정규직 코디네이터(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동안 외교행낭을 통해 마스크 등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조달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중단 통보를 받았다”면서 “정규직은 되고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게 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스크 없다는데… 비정규직 나 몰라라 외교행낭(Diplomatic Pouch)은 본국 정부와 현지 대사관 사이에 오가는 소포나 화물을 뜻한다. 외교 문서로 취급돼 관세와 통관 절차가 면제된다. 마스크·생리대·기초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조차 제대로 구하기 힘든 나라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인 셈이다. 외교부는 분쟁 중이거나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66개 지역을 ‘특수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현지 파견자들에게 외교행낭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인당 40~160㎏까지 지원하는데 국가별 위험도, 잔여 체류 일수 등을 따져 무게에 차등을 두고 있다. 코이카가 파견 중인 비정규직 코디네이터는 2021년 2월 기준 157명으로, 이 중 132명이 특수지에 파견돼 있다. 코이카는 지난달 1일 ‘해외사무소 파견 코디네이터 생필품 송료 지원 중단 안내’라는 문서를 각국 사무소에 보냈다. ‘외교부 개발협력과의 요구로 코디네이터에 대한 외교행낭 지원을 즉시 중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날은

“노동 불평등 해소에 노사 힘 모은다”…사무금융우분투재단 공식 출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소속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비영리재단을 설립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재단법인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출범식이 열렸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KB증권, KB국민카드, 애큐온저축은행, 교보증권, 하나카드, 신한생명, 비씨카드,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업의 노사가 출연한 80억원을 기금으로 하는 비영리재단으로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가 초대 이사장에 올랐다. 재단 이름의 ‘우분투(UBUNTU)’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코사족 말에서 따왔다. 이날 출범식에는 신필균 이사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노동계·시민단체·정관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차별 없는 일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앞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비정규직 보호 위한 조사·연구 시행 ▲취약계층 금융지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사무금융 분야 비정규직 종사자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1억50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신필균 이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비정규직이 신분제로 고착화하고 있다. 공정한 조건에서 일하고 공정한 임금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다. 노동시장에서 극심한 차별이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사무금융노조 위원장)는 “사무금융노조는 정규직 임금을 비정규직과 나누는 ‘연대임금’을 실천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를 위한 임금 투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을 대표해 출범식에 참석한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도 ‘상생’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초석이 되기를

교과서가 아닌 게임으로 배우는 사회

하자센터 토요진로학교 ‘게임을 통해 보는 세상’           머리를 맞댄 11명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계약직, 정규직, 최저임금 등 노동 관련 단어들이 쏟아져나온다. 한참동안 논의가 끝나질 않자, 중재자가 나선다. “서로 필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그제서야 한 명씩 차례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나간다. 정책회의, 포럼에서나 볼 법한 광경. 지난 5월 27일, 영등포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2017 토요진로학교’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모습이다.   ◇직업 체험이 아닌 공동체 가치를 배우는 ‘토요진로학교’     이날 게임에 참여한 이들은 한성여자중학교 학생 11명. 이들은 교과서가 아닌 게임으로 민주주의와 정치활동을 체험했다. ‘2017 토요진로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게임을 통해 보는 세상, 게임학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채택하면서 변화시키는 게임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50여명에 달한다. 하자센터는 연세대학교가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공식명칭)다. 청소년 진로 활동 지원이 주요 사업이고, 게임학교는 ‘토요진로학교’의 프로그램 중 하나다. 하자센터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직업이나 직종 체험 교육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 지역 공동체, 교육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삶과 공동체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 개발을 목표로 한다. 게임학교에서 진행하는 ‘헬조선 리셋 게임’은 월간잉여 편집장 최서윤씨가 개발한 ‘수저 게임’을 청소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게임이다. 수저게임은 ‘헬조선’, ‘노오력’ 등 현실을 자조하는 청년들이 활발한 정치와 토론, 연대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발된 게임이다. 게임 개발에 참여한 김지빈 하자센터 담당자는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3대 문제, 청년이 상담합니다

주거, 노동, 경제 해법 찾는 청년들 비정규직, 갈수록 높아지는 월세,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 대한민국 3대 문제는 청년 문제로 이름을 바꿔 달아도 무리가 없다.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없이는 당장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청년이 가진 해법은 다르다. 눈 앞에 닥친 ‘급한 불’을 꺼주기 위해 노동, 주거, 경제적 해법을 찾아 상담사를 자처하고 있는 것. ‘배워서 남주기’에 나선 색다른 청년들을 찾아갔다.  ◇ 청년 사이사이, ‘내 옆의 상담사’를 꿈꾸다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 사장님이 연락도 안되고 오히려 협박을 한답니다. ‘네가 잘한 게 있느냐’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4일 저녁, 유니온팩토리의 모임 현장. 친구의 고민 사례를 털어놓은 한 청년의 물음에, 많은 이들이 머리를 맞댔다. 노동법 공부 자료를 들고 자연스레 토론이 이어졌다. “임금 독촉했던 문자 있으면 캡쳐해두세요. 임금 체불 확인서도 있고요. 400만원 이하는 국선변호사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청년유니온의 산하 모임인 유니온팩토리는 지난 6월부터 격주로 만나 노동법 공부를 시작했다. 스터디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은 총 17명.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노동 문제를 겪었던 청년도 있고, 과거 노무사로 일했던 청년, 노동법 공부에 관심이 많은 청년 등 구성원도 다양하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임금과 퇴직금’ 등 전문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전진희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상담을 하게 되면 당장의 해결이 어렵다”면서 “일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알고 미리 배워야한다고 생각했다”고

청년 경제 상식, 이것만은 알고 가자!

청년 주거 및 노동 상식, 이것만은 알고 가자!  [주거]  Q: 등기부등본, 어떤 걸 봐야 하나요? A: 첫째, 발급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잔금을 치르는 마지막 날까지의 발급일자를 확인하세요.둘째, 갑구, 을구 모두 확인하세요. ‘사고 판’ 기록뿐만 아니라 ‘빌린’기록도 봐야 합니다.셋째, 갑구의 마지막 소유자(현 소유자)와 계약서 작성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세요!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넷째, 말소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발급하세요. 그래야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는지 등, 예전의 이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Q: 집 계약하면 끝 아닌가요?  A: 계약 후엔 반드시 ①전입신고를 하고 ②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① 전입신고 : 주민센터에 가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② 확정일자 : 계약한 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로 가면 ‘확정일자‘라는 것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이 날부터 당신이 집을 빌린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룸메이트(동거인)가 들어오면 월세를 추가로 내야하나요? A: 추가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전체를 전대하는 경우가 아닌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룸메이트를 들일 수 있고, 원래의 계약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다만, 전대로 받는 월세가 원래 월세와 비교했을 때 막대하게 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주택 전체를 집주인 동의 없이 룸메이트를 들일 수 있습니다. Q: 집이 노후해서 고장난 경우, 제가 수리해야 하나요? A: 고의나 과실로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인도하고 난

CSR 담당자의 절규

[명함 이면에 숨겨진 애환] “기업 사회적 책임 다하려 만든 조직인데…우리의 다른 이름은 파견직·계약직입니다” 봉사참여 요청에도 직원들 반응 없고 “2년 내 성과 내라” 압박… 역량 충분히 발휘 어려워 사회공헌 활발해졌지만 정작 담당자 처우는 홀대 4년 전 삼성의 한 계열사 사회공헌팀에 입사한 A씨는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비영리단체에서 5년 동안 국내외 현장 경험을 쌓았지만, 해당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연봉도 신입 직원보다 낮았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던 그는 2년 뒤 “그만두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1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A씨는 이듬해 금융권 CSR팀에 입사했다. 역시 2년 계약직이다. 서울의 한 명문대에서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B씨는 S기업 CSR팀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임직원 자원봉사단을 관리하는 역할이었다. 2년 동안 월급 110만원을 받고 일하던 그는 계약 만료로 실직당했다. 이듬해 한 시중은행 사회공헌팀 경력직으로 채용됐지만 “일단 계약직으로 시작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전 회사에서 쌓은 2년 경력도 인정받지 못했다. 가장 낮은 직급의 연봉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들은 “대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상당수가 1~2년 단위 계약직으로 기업을 옮기는 신세”라면서 “겉으로는 지속 가능 경영을 내세워도 실제로 내부에 CSR 전담자 없이 비정규직으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책임경영 외치던 대기업, 비정규직 양성소 되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정작 사회공헌 담당자에 대한 기업 내 처우와 인식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직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 핵심 영역이 아닌 부수 업무로 여기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대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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