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총액은 188조4214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에 비해 2.1배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상속 재산은 96조506억원이었다.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94억원 늘었다. 이 중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이었다. 5년 전(6986명)과 비교해 2.26배 많아졌다. 1인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이었다. 상위 1%는 1인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다. 이 경우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006억원이다. 지난해 증여 재산 규모는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국내 청소년 절반 이상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정배경이 좋은 경우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았으며, 개인의 노력에 따라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굿네이버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의 공정성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전국 만 13~2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청소년의 55.9%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35.6%였다. 공정하다는 인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동의하는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만 13~15세 평균은 48.1점, 만 16~18세는 46.7점, 만 19~24세는 44.2점을 기록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48.5점)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40.4점)에 비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적 형편이 좋은 경우 미래 전망도 긍정적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53.7점), 미래의 교육(75.3점)과 직업(53점) 수준에 대한 포부도 높았다. 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편이었으며(49.8점), 미래의 교육(66점)과 직업(46.5점)에 대한 포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버지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공정성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청소년(74.7점)은 최종학력 목표에 대한 교육 포부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62.7점)보다 높았다.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개인의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오로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학금을 줄 때 가정형편보다 성적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 각국의 불평등 해소 노력을 측정하는 ‘불평등해소 실천지표’에서 2년 만에 46위에서 24위로 뛰어올랐다. 11일 옥스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불평등해소 실천지표 보고서(The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161개 정부의 지출과 조세, 노동 정책 등 불평등 해소 정책과 조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불평등 해소를 판단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권 등을 핵심 지표로 사용해 각국의 순위를 매겼다. 올해 기준 불평등해소 실천지표 상위 10개국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차지했다. 노르웨이는 지난 2020년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독일 ▲호주 ▲벨기에 ▲캐나다 ▲일본 ▲덴마크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2020년도 대비 22단계 상승한 24위로, OCE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출 증가와 연금 지급 대상 확대가 꼽혔다. 최빈곤층 어린이 10명 중 9명이 중등 교육을 이수하는 등 공공서비스 지출 개선과 서비스 적용범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난으로 인한 보건 자기부담금 지출이 45% 축소된 점도 단계 상승에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상위를 차지한 20개국은 모두 고소득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는 최빈곤층에게 시장소득과 동등한 금액을 공공서비스를 통해 제공해 공공서비스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쟁 이후 교육과 보건 지출을 크게 늘려 24위에서 고소득 국가와 비슷한 수준인 21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가 공공서비스 예산 지출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중저소득 국가가 중 49%는 교육,

한국 청년들이 5명 중 1명꼴로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등 불공정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전환을 위한 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6~24세 청년 중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국제조사기관 ‘월드밸류서베이’의 7차 조사(2016~2020년)로 한국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계 120개국의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월드밸류서베이는 1990년부터 5년 간격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2차 조사(1990~1994년)에서는 같은 문항의 응답률이 8.4%에 불과했다. 최근 7차 조사와 비교하면 약 30년만에 불공정 체감도가 2.48배나 높아진 셈이다. 이는 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는 다른 국가들의 추세와 대조된다. 전체 조사 대상 21개국 청년층이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답한 평균 응답률은 2차 조사 때 16.0%에서 7차 조사 때 14.7%로 하락했다. 특히 중국은 2차 조사 35%에서 7차 조사 때는 10%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한국은 전체 연령대로 봐도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전체 연령에서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답변율은 2차 조사 때 9.5%에서 7차 조사 때 14.1%로 높아졌다. 청년층보다 증가 폭은 적었지만 전체 연령대에서도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 보고서는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공정의 문제이자 불평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계층 간 사회이동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소득·자산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u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