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각국의 불평등 해소 노력을 측정하는 ‘불평등해소 실천지표’에서 2년 만에 46위에서 24위로 뛰어올랐다.
11일 옥스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불평등해소 실천지표 보고서(The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161개 정부의 지출과 조세, 노동 정책 등 불평등 해소 정책과 조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불평등 해소를 판단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권 등을 핵심 지표로 사용해 각국의 순위를 매겼다.
올해 기준 불평등해소 실천지표 상위 10개국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차지했다. 노르웨이는 지난 2020년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독일 ▲호주 ▲벨기에 ▲캐나다 ▲일본 ▲덴마크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2020년도 대비 22단계 상승한 24위로, OCE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출 증가와 연금 지급 대상 확대가 꼽혔다. 최빈곤층 어린이 10명 중 9명이 중등 교육을 이수하는 등 공공서비스 지출 개선과 서비스 적용범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난으로 인한 보건 자기부담금 지출이 45% 축소된 점도 단계 상승에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상위를 차지한 20개국은 모두 고소득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는 최빈곤층에게 시장소득과 동등한 금액을 공공서비스를 통해 제공해 공공서비스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쟁 이후 교육과 보건 지출을 크게 늘려 24위에서 고소득 국가와 비슷한 수준인 21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가 공공서비스 예산 지출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중저소득 국가가 중 49%는 교육, 보건,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을 축소했다. 또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 2 이상(70%)이 교육 예산 비중을, 약 50%는 사회보장 예산 비중을 줄였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판매세를 통한 세수가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최상위 부유층의 부와 기업 이익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다. 조사 대상국 161개 중 143개 정부가 코로나 기간 중 최상위 부유층 대상 세율 인상에 실패했으며, 11개국은 오히려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시행했다. 부유층 대상 세금을 인상한 국가는 7개국에 불과했다.
노동정책 부문에선 여성 권리에 관한 제도적 개선은 있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은 육아휴직을 확대했으며, 앙골라, 아이티, 자메이카는 성희롱 방지법을 도입했다. 반면 161개국 중 3분의 2는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다. 12개 국가에서는 국가 최저임금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국가 최저임금제 붕괴로 미시행국 목록에 새롭게 포함됐다.
옥스팜은 “코로나19에 따른 보건, 사회, 경제 위기로 빈곤과 불평등이 크게 악화됐다”며 “세계 각국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와 글로벌 기금의 지원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불경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빈곤층의 소득 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