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국회 기후특위 17개월 분석…“정책 정합성·실질 논의 부족”

17개월간 회의 22회…기후·에너지 법안 130건 중 본회의 통과 ‘0건’ 오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둔 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소속 위원들의 기후위기 대응 이해도와 의정활동을 전수 분석한 결과,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 비교한 정책 정합성과 회의 참여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미디어허브는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의 기술 지원과 검수를 바탕으로 지난 17개월간 기후특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충실도와 정책 성향을 평가한 종합 분석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출석률·발언량·법안 발의 등 의원 간 비교가 필요한 정량평가는 재임 기간이 5개월 이하인 위원 6명을 제외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기후특위 활동 기간 위원들의 기후 관련 발언 736건을 국회 회의록과 언론 보도에서 수집해 파리협정 1.5도 목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한 질적 데이터와 회의 출석률, 발언량, 법안 발의 건수를 계량화한 양적 데이터를 종합해 이뤄졌다. 정책 정합성 평가는 인플루언스맵이 기업의 기후정책 관여 활동이 파리협정 1.5도 목표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방법론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맞게 적용했다. 0점을 중립으로 두고, 기후정책에 역행할수록 -2점에, 적극적으로 지지할수록 +2점에 가까워지는 방식이다. 실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회의록상 발언에는 언론 보도를 통한 발언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기후미디어허브가 평가를 진행하고 인플루언스맵의 최종 검토와 검증을 거쳤다. ◇ 기후 대응 발언 절반 이상 ‘원론적·역행’ 기후특위 위원 전체의 평균 점수는 0.42점이었다. 중립 수준을 소폭 웃도는 수치로, 대다수 의원이 1.5도 목표 달성을 표면적으로는 지지하지만 구체적인 달성 수단과

“온실가스 줄인다더니”…배출권거래제 약화, 산업계가 주도했다

포스코·대한상의 등 정책 개입 75% 탄소 가격 낮추고 제도 실효성 흔들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가 도입 10년을 넘긴 지금, 산업계의 조직적 개입으로 본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기후 정책 감시기관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5년간 포스코 등 철강 산업과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범산업 협회가 제도의 약화를 주도해왔다고 지적했다. 인플루언스맵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한국 25개 기업과 11개 산업 협회의 정책 관여 활동 데이터 234건을 조사하며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추적했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기업 로비는 배출권거래제의 목표 수준과 실효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녹색 전환 속도를 늦추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철강·화학·석유·가스 4개 산업이 정책 개입 75%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에 관여한 주체는 범산업 협회(36%)였으며, 이어 철강(20%), 화학(11%), 석유·가스 산업(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산업 부문이 전체 정책 관여 활동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IT, 통신, 금융, 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의 정책 개입은 미미했다. 인플루언스맵은 “정책 개입이 활발했던 산업일수록 무상 할당 확대, 상쇄 기준 완화, 이월 한도 확대 등 제도 완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규제 중심 제도를 반대하며 인센티브 중심의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고, 포스코는 2023년 환경부 공청회에서 ‘이월 제한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겉으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배출권거래제를 ‘산업 부담’으로 규정하며 제도 약화를 위한

환경부, 2025년 환경정책 발표… ‘녹색경제 가속화’ 본격화

기후테크 기업 지원부터 탄소중립포인트 확대까지 환경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정책을 공개하며 ‘녹색경제 가속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기후테크 기업 지원 확대와 배출권거래제 개편, 전기차 보조금 강화 등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먼저 환경부는 이달부터 기후·환경 기술을 보유한 영세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는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기업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대폭 확대된다. 배출권할당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집합투자업자 등 기관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출권 거래방식이 거래소뿐 아니라 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져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6월부터는 잔여 배출권 이월 신청 한도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항목이 늘어난다. 기존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일회용 컵 반환 등 10개 항목에 더해 2월부터 ‘공영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이 포함된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항목의 지급 단가는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어 이르면 이달부터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전기차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또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했지만, 자녀 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안전과 관련해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서울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조선DB
전경련 “배출권거래제 유동성 부족…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해야”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자발적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탄소 크레딧’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 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획득한 배출량 감축분에 대해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법적인 감축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국제탄소시장은 크게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체체(ETS 등)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나뉘는데, 그간 국제탄소시장은 CDM·ETS 등 규제시장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하는 제도다.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체제는 배출권거래제 등 각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탄소배출 규제 제도를 말한다. 전경련은 “규제시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함께 CDM이 2012년 이후 급격히 쇠퇴했다”며 “그 빈자리를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는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기업의 ESG 경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15배, 2050년까지 최대 100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COP26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탄소 크레딧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충족하고, 참여국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실적(ITMO·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으로 전환되면 감축의무 기업은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상쇄배출권은 감축의무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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