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돌봄 시간은 주당 14.3시간으로, 실제 돌봄 시간과 약 7.3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우울감이 높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4~5월 4만3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했다. 이어 7~9월에는 810명 대상 심층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가족돌봄청년은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13~34세 청소년·청년으로 정의했다. 이들의 평균 돌봄 기간은 46.1개월에 달했다. 절반 이상은 24개월 넘는 기간을 돌봄 노동을 하며 보내고 있었다. 돌봄 대상은 할머니(39.1%)가 제일 많았다. 다음은 형제·자매(25.5%), 어머니(24.3%), 아버지(22%), 할아버지(22%) 순이었다.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중증질환(25.7%), 장애인(24.2%), 정신질환(21.4%), 장기요양 인정 등급(19.4%), 치매(11.7%) 순으로 많았다. 돌봄 활동으로는 가사(68.6%)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함께 시간 보내기(63.7%), 병원 동행과 약 챙기기(52.6%), 옷을 갈아입히고 용변을 보조하는 등 일상생활 돕기(39.1%) 등이 뒤를 이었다(중복 응답). 가사활동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34.4%로 일반 청년(8.5%)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가족돌봄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았다.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2.2%로 일반 청년(10%)의 2배가 넘었다. 우울감 유병률은 61.5%에 달했다. 일반 청년(8.5%)과 비교해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6.7%였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 검색(42.6%), 지인(32.7%), 공공기관(29.9%),

올해부터 방과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마감 시간이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된다. 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 운영비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마을돌봄시설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4265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829개소로 각각 11만명, 2만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해 6000여 명의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에 3명 이상 다자녀를 추가하고,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0인 이상 수용시설의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4개월째부터 보조금 교부가 중지됐다. 하지만 보조금 부족으로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기초돌봄협의회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조금 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운영여건도 개선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된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설장 298만원, 생활복지사 261만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시설장 309만원, 돌봄선생님 28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보조금 지출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중앙관서,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보조금을 중앙부처 지정 전문기관, 선택교육 인정기관 주관 교육 시 교육비와 교육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마을돌봄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도 강화된다. 다함께돌봄셈터 운영비를 월 30만원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은 차기 정부에서 1순위로 추진해야 하는 성평등 정책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확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만 18~69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9%는 차기 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여성 폭력,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31%) ▲공공·민간부문 고위직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 실현(19.3%) 순이었다. 남녀 모두 1순위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원’으로 같았지만, 2·3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돌봄 국가 책임 강화(25%) ▲여성 폭력 근절·피해자 보호(24.2%) 순이었고, 여성은 ▲여성 폭력 근절·피해자 보호(38%) ▲돌봄 국가 책임 강화(20.5%) 등이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요양시설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돌봄의 부담이 가족으로 돌아오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전에는 활용도가 낮았던 재택근무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시행됐고,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0.3%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 기반 조성’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38.4%) ▲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32.7%) 순이었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추진하는 정책 중 강화해야 할 부문으로는 ▲여성 경제활동

서울시가 돌봄공백을 겪는 만 65세 이상 자립 고령장애인들에게 월 최대 3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7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올해 만 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19명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14명 등 총 33명에게 시 차원의 추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00~200시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은 월 120~320시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총 사업비는 9억1300만원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다. 하루 최대 24시간 받을 수 있지만, 만 65세가 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이러한 고령장애인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정부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60~372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전해주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돌봄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던 장애인만 시간을 보전해줬다. 이 때문에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고령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보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서울시 사업으로 올해 만 65세에 도달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최대 680 시간(하루 최대 22.6 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거주시설 퇴소 고령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32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부족으로 다시 시설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정책이지만 지자체의 예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산하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간한 ‘팬데믹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자의 69.7%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훨씬’ 또는 ‘약간’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취업,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전국 발달장애인 보호자 777명의 답변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나눠 응답자들이 발달장애 가족을 돌보는 데 쓰인 시간을 비교해 보면 평일 돌봄 시간은 평균 8.87시간에서 13.68시간으로 늘었고, 주말 돌봄도 14.93시간에서 17.10시간으로 증가했다. 보호자들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 지수(5점 척도)는 평균 3.08점에서 3.31점으로 늘었고, 우울 지수(4점 척도) 역시 평균 1.66점에서 2.13점으로 증가했다. 또 응답자의 27.2%가 장기간 돌봄에 따른 심리적 소진을 겪고 있고, 18.7%가 신체능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이 타인을 해치는 ‘타해 행동’을 보인다는 응답은 코로나19 이전 56.6%에서 이후 64.1%로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타해 행동의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성상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수업과 서비스 제공은 국가가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었음은 분명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돌봄 서비스 형태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할 방안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 ▲방역지침에 미뤄진 발달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병상 및 지원 인력 수급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돌봄공백, 교육격차, 신체활동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취약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1년, 변화된 아동 일상 확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재단이 지원하는 만10~17세 아동 5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 응답한 전체 아동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 혼자 있거나 아동끼리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72.1%로 조사됐다. 돌봄공백 시간으로 보면, 하루 1~3시간을 혼자 있었던 아동이 20.1%로 가장 많았고 하루 5시간 이상(18.6%), 하루 1시간 미만(18.4%), 3~5시간(15%) 순이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보호자 없이 가정에 혼자 남은 아동들을 위한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올해 발생한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사건’처럼 돌봄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프로그램과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된 온라인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아동은 30.2%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PC 등 기기가 부족하거나 사양이 낮다’고 응답한 아동은 33.1%, ‘나만의 학습 공간이 없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답한 아동은 32.9%였다. 여가시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유튜브 등 미디어 시청’이 62.4%(중복응답)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컴퓨터·모바일 게임’(59.4%), ‘TV 시청’(15.4%), ‘SNS 활동’(15.1%) 순이었다. 운동으로 여가를 보낸다고 답한 비율은 14.1%에 불과했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과 주거환경, 돌봄공백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아동 돌봄 공백 실태 외부접촉 줄어들자 온라인 콘텐츠 의존 경제적 어려움 심화로 결식 아동 많아져 올해 3~5월, 아동 학대 신고 건수 감소 코로나로 현장 조사 어려움… 신고 중요 코로나19가 아동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학교나 돌봄센터가 제한적으로 문을 열면서 집에 남겨진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홀로 방치되고, 끼니마저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의 경우 돌봄 공백의 그늘은 상대적으로 더 짙다. 지난 9월 14일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초등생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고, 동생은 사고 발생 37일 만에 사망했다. 보호자인 엄마는 외출 중이었다. 사건 발생일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날이었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과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초등 고학년생 15% ‘나 홀로 아동’ 굿네이버스가 코로나 발생 전후 아동의 상황을 비교 분석한 ’2020 아동 재난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전국 아동 3375명과 보호자 33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평일 5일 내내 보호자 없이 지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미취학 0.5% ▲초등 저학년생 4.5% ▲초등 고학년생 15.5% ▲중학생 22.7% ▲고등학생 29.1%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다. 보호자 없이 지낸 날의 증감을 묻는 문항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증가했다는 응답이 68.1%로 절반을 넘었고,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