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치바람 등 3개 단체, 지역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이동권 등 10대 분야 30개 정책 공개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21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지방선거 후보들을 향해 기후정책 공약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정치바람·문화연대·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이날 ‘2026 지방선거 10대 분야 기후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제안서에는 지역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 이동권, 주거권, 교육 등 10대 분야 30개 기후정책이 담겼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는 2030년까지다. 2030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한이자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중요한 중간 기점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대중교통 확대, 폐기물 처리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지역 현장에서 실행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2월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30년 평균 감축률은 2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획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D등급 지자체도 87곳으로, 전체의 38.5%에 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기후대응을 시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비·냉난방비·먹거리 비용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에너지·일자리·먹거리·돌봄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탄소는 줄이고, 복지는 채우자’는 취지다. 지역 탄소중립 정책 분야에서는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해 전면 재설계하고, 탄소중립 전담조직과 지역기후기금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1가구 1태양광’ 보급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옥상과 베란다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요금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소득을 창출하자는 내용이다.

기후정치바람, 8대 공약·96개 항목 제시…“재생에너지·교통·취약계층 보호 구체성 봐야”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들의 기후공약을 평가하기 위한 ‘8대 공약·96개 체크리스트’가 공개됐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전환, 건물 에너지 효율화,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의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을 따져보자는 취지다. 로컬에너지랩·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가 참여한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내 삶을 바꾸는 기후공약, 시·도지사 준비됐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한 기후공약을 점검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광역단체장의 권한 안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8대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의무화 ▲주택용 태양광 확대 ▲학교 에너지 자립 지원 ▲공공교통 탄소감축 ▲건물 에너지원단위 제도 ▲기후재난 대비 및 취약계층 보호 ▲햇빛소득마을 추진 ▲해상풍력 주민 참여·이익 공유 방안 마련 등이다. 이들 공약은 지난 2월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8세 이상 시민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기후인식조사 결과 유권자 선호도가 높았고, 관련 법에 따라 2030년까지 광역지자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려졌다. 각 공약에는 12개씩 총 96개의 세부 체크리스트가 붙었다. 후보 공약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지, 실제 실행계획을 갖춘 정책으로 구체화됐는지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공약의 경우 ‘대중교통 확대’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부터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 만큼, 지역 대중교통 패스 재원을 유지할지 조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기노선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