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기후재난 법안 139건 발의본회의 문턱 넘은 법안은 13건에 불과 해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후재난 대응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나은미래가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폭염, 폭우, 산불 등을 키워드로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조사한 결과, 21대 국회에서만 총 139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3건으로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했다. 매년 폭염, 폭우 등 재난이 발생하면 국회에 관련 법안이 앞다퉈 발의된다. 여름이면 폭염에 대응한 저소득층의 전기료 감면이나 야외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산불이 나면 산불 예방에 대한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는 식이다. 피해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나면 법안들은 다른 이슈에 밀려 국회에 계류되는 패턴이 매번 반복된다. 최근 3년간 매년 7·8월에만 폭염 대응 법안만 5~6개씩 발의됐다. 이 기간 발의된 16개 법안 중 단 한 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강원도와 경북 울진에서 역대급 산불이 난 이후에도 총 21개 대응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가결된 건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 한 건이었다. 정부가 산불피해지에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할 경우 산림소유가 동의 없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6건은 상임위원장이 내놓은 대안에 반영된 뒤 폐기됐고, 나머지 14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류 법안 중에는 중장기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담은 법안들도 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 기후소송 한 건이 접수됐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푸에르토리코(미국 자치령) 내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엑손모빌·쉘·셰브론 등 거대 석유화학 기업 12곳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20일(현지 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 지자체 16곳과 변호인단은 ‘리코법(RICO ACT)’을 적용해 피고인 석유화학 기업들의 혐의를 재판해달라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리코법은 1970년 미국이 마피아·조폭을 소탕하기 위해 도입한 연방법으로 불법 도박, 뇌물수수, 마약 밀매, 부당이익 등에 적용된다. 법안에는 범죄 집단이나 기업이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담겨 있다. 기후소송에 리코법 적용을 시도하는 건 처음이다. 푸에르토리코 지자체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기후재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지자체는 “석유화학 기업들은 판매율과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숨겨왔다”면서 “12개 석유화학 기업은 교육·보건·관광 수입을 포함해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7년 허리케인 ‘어마’와 ‘마리아’로 인해 푸에르토리코는 940억 달러(약 119조80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파손된 가옥 3000여채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붕에 파란색 방수포만 얹혀진 채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화석연료 기업들의 기업활동과 제품 판매로 인한 푸에르토리코의 기후재난 피해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자체 측 변호를 맡은 멜리사 심스 선임변호사는 “푸에르토리코는 허리케인, 쓰나미, 폭염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면서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40.01%가량은 화석연료 기업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매해 기후위험지수를 발표하는 독일의 기후연구기관 ‘저먼워치’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는 아이티·미얀마와 함께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