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 더나은미래

기후위기

조유현 기자 2025년 5월 29일 09:29

가장 시급한 환경 정책, ‘플라스틱·쓰레기 저감(54.5%)’ 꼽아10명 중 7명 ‘환경교육 부족’…4명 중 1명은 ‘정책 제안 참여하고 싶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 산하 어린이환경센터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어린이·청소년 1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시대,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미래세대가 현재 어떤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미래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정량적 데이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청소년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 환경문제는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54.1%)’였으며, 이어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49.4%)’와 ‘미세먼지(42.5%)’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이 환경 문제를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년에서 고르게 선택돼,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불편과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최우선 환경 정책으로는 ‘플라스틱·쓰레기 저감(54.5%)’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43.9%) ▲환경교육 강화(42.0%) ▲미세먼지 저감(41.3%) ▲생태계 보전(4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체감하는 환경교육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응답자의 74.3%는 ‘환경교육이 부족하다’(58.4%), ‘거의 배우지 못하고 있다’(14.3%), ‘전혀 배우지 않는다’(1.6%)고 답했으며, ‘충분히 배우고 있다’는 응답은 25.7%에 불과했다.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이러한 인식은 더욱 뚜렷하게

‘기후변화가 꿀벌 생존 위협’…WWF, 온라인 게임 ‘꿀벌 서바이벌’ 공개

조유현 기자 2025년 5월 20일 11:42

폭염·침입종·이상기후 속 꿀벌 지키기…게임 통해 생태계 위기 체험 세계자연기금(WWF)이 5월 20일 ‘세계 꿀벌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가 꿀벌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온라인 게임 ‘꿀벌 서바이벌: 꿀벌을 지켜라!’를 출시했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초래하는 실질적 위협을 게임을 통해 직관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다. 이번 게임은 WWF가 지난 4월 발표한 ‘기후변화와 꿀벌 군집 붕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보고서는 폭염‧폭우 등 극단적 기후현상이 꿀벌 군집 붕괴를 가속화하며, 기온 상승으로 확산된 외래 침입종 또한 주요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임은 총 세 개의 단계로 구성됐다. 꽃이 피는 ‘꽃의 시기’, 기온이 상승하는 ‘고온 시기’, 폭우가 쏟아지는 ‘기후위기의 시기’를 거치며, 플레이어는 꿀벌이 꿀을 모으고 외부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상기후와 침입종의 공격이 난이도를 점차 높이며, 꿀벌 생존의 위기를 실감케 한다. WWF는 “꿀벌의 개체 수 감소는 생태계 문제를 넘어 인류 식량안보에도 직결된다”며 “사과, 수박 등 주요 작물의 수분이 차질을 빚을 경우 생산량 감소와 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은 WWF 캠페인 페이지에서 PC와 모바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WWF는 6월 20일까지 참여 이벤트도 함께 연다. 게임에 참여한 후 꿀벌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선착순과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선물을 증정한다. 해당 이벤트에는 내추럴 스킨케어 브랜드 ‘버츠비’가 제품을 기증하며 함께한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90:1 뚫은 환경영화…“기후위기, 스크린 위로”

조유현 기자 2025년 5월 14일 15:14

서울국제환경영화제, 6월 5일 개막관객이 직접 탄소배출량 측정까지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올해로 22회를 맞아 더욱 진화한 형태로 돌아온다. 오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올해 영화제는 ‘Ready, Climate, Ac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상영작 선정부터 관객의 이동과 식사까지 발생하는 탄소를 측정·상쇄하는 ‘탄소중립 실천형 영화제’로 운영된다. 올해 영화제에는 132개국 3261편 가운데 35개국 77편(장편 33편, 단편 44편)이 본선에 올라, 약 9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프리미어 상영작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어난 60편이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작(월드 프리미어) 11편, 아시아·인터내셔널 프리미어 13편, 한국 최초 공개작(코리아 프리미어)은 36편에 달한다. 개막작은 캐나다 앤 마리 플레밍 감독의 장편 픽션 ‘캔 아이 겟 위트니스?(Can I Get a Witness?)’이다.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을 극복한 가상의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인류가 ‘수명 50세 제한’에 합의한 뒤 벌어지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배우 산드라 오와 신예 키라 장이 모녀로 호흡을 맞췄다. 이 작품은 2024년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이후, 밴쿠버영화비평가협회로부터 감독상 등 5관왕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 “내가 영화제에서 배출한 탄소발자국은 얼마?” 올해 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관객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이다.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관객들은 자신의 이동수단, 식사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탄소배출량과 상쇄에 필요한 나무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제21회) 영화제 기간 동안 발생한 총 탄소배출량은 38.1톤. 이 중 80%는 관객과 관계자의 이동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20%는 전기와 식음료 소비였다. 환경재단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지역에 맹그로브 570그루를 심겠다고

오는 23일 열리는 제21대 대선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주제로 채택되며, 대선 TV토론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 /Freepik

“더는 외면 못 해”…기후, 대선 TV토론 의제로 첫 채택 [6·3 대선]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12일 11:55

23일 사회 분야 토론서 후보자 공약 검증 오는 2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주제로 처음 채택됐다. 1997년 대선 TV토론 도입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극한 기상현상’을 가장 큰 글로벌 위협으로 꼽았지만, 국내 대선에서는 그간 주요 의제로 주목받지 못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에 열리는 초청 후보자 대상 사회 분야 토론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개혁 ▲기후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제한 시간 내 자유 토론과 상호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기후위기가 단독 주제로 다뤄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선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기후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첫 공식 무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그간 시민사회는 기후위기를 정치와 경제, 산업,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의제로 보고, 후보 간 TV토론의 독립 주제로 다룰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이에 지난 8일,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시민 캠페인 ‘기후묻다’를 전개하며 1600여 명의 시민 참여와 함께 758건의 기후질문을 후보 캠프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기후묻다’ 캠페인 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에 사는 20대 남성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부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를 물었고, 고현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중학생은 “지금도 심각한 기후위기가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기후위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기후 금융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 갈무리

“1.5도 안 넘으면 3800만 아동, 평생 폭염 피할 수 있다”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12일 11:26

세이브더칠드런, 파리협정 10주년 맞아 기후위기 보고서 발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100년까지 1.5도 이내로 억제할 경우, 오늘날 5세 아동 중 약 3분의 1인 3800만명이 평생 단 한 번도 극심한 폭염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파리기후협약 체결 10주년을 맞아 브뤼셀자유대학교(VUB)와 공동으로 기후위기의 세대별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기후위기 속에서 태어나다 2: 지금까지 없었던 삶’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100년까지 지구는 산업화 이전 대비 약 2.7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020년생 아동 1억2000만명 가운데 1억명(83%)이 평생 극심한 폭염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반면,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인 1.5도 상승 억제가 실현되면 이 수치는 약 6251만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3800만명의 아동이 폭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화석연료 사용 중단과 보조금 폐지 등 정책적 결단이 아동 보호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면, 2020년생 아동 800만명은 농작물 실패에서, 500만명은 강 홍수에서, 또 다른 500만명은 열대성 저기압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가뭄과 산불 등 기타 기후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3.5도까지 상승할 경우, 2020년생 아동의 92%인 약 1억1100만명이 극심한 폭염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빈곤 국가 아동일수록 교육·보건·식량·주거 등 기후 회복력을 뒷받침할 기반이 취약해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후 재난을 실제 겪고 있는 아동의 증언도

“기후대응 안 하면 표 못 준다”…기후유권자 절반 넘어 [6·3 대선]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8일 07:00

기후정치바람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발표 국민 62%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기후위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국민 절반 이상이 ‘기후시민’임을 자처하며, 기후위기를 투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기후위기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함께 진행한 ‘2025년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48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0.9%가 “기후위기를 고려해 투표한다”고 답했다. 기후정치바람은 지난해부터 해마다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국민 3명 중 1명, 기후와 민주주의 함께 고려해 이번 조사에서는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모두 높은 그룹을 ‘기후민주시민’으로 정의했다. ‘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다음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등 6개 문항에 모두 긍정 응답한 이들은 ‘기후시민’으로 분류됐고, 이 비율은 전체의 50.9%에 달했다. 또 ‘정부 지도자는 시민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낫다’, ‘서부지방법원 난입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돼야 한다’ 등 6개 문항에 모두 부정 답변한 응답자는 ‘민주시민’으로 분류됐고, 61.3%를 차지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후민주시민’은 36%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로는 20~50대 여성과 40대 이상 남성에서 기후민주시민 비율이 높았고, 20대 남성(24.7%)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42.7%), 전북(42.3%), 인천(39.9%) 순으로 기후민주시민 비율이 높았으며, 울산(28.4%)은 가장 낮았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후정치는 독재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 정치에서만 가능하기에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가진

“곰팡이 방이 달라지니 아이도 달라졌어요”

조유현 기자 2025년 4월 30일 16:34

환경재단 ‘기후위기 아동지원 캠페인’ 1호 사례 저소득 가정 10명 중 7명 “기후로 주거 불안”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저소득 가정. 외풍이 심한 낡은 집 안은 사계절 내내 온도 변화가 극심했고, 습기로 가득한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다. 그곳에서 자라는 12세 아이는 잦은 잔병치레에 시달리곤 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건강이 걱정이었지만, 집을 고칠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환경재단의 ‘기후위기 아동지원 캠페인’을 통해 집이 새롭게 단장됐다. 곰팡이는 제거됐고, 단열재가 시공됐으며, 도배와 장판이 교체되고 제습기도 설치됐다. 변화는 즉각 나타났다. 아버지 A씨는 “집이 쾌적해지니 아이가 안정을 찾고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후위기 아동지원 캠페인’은 환경재단 산하 어린이환경센터가 202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후위기 피해가 취약계층과 아동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기획됐다. 특히 환경재단은 기후 변화가 불러온 불평등은 공정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 취약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해피빈, 체리 등 기부플랫폼을 통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기부금 전달 이후에는 드림스타트와 협력해 아동의 건강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환경재단은 향후 더 많은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홈클린 및 제습기 설치) ▲소규모 보수 및 미세먼지 방충망 설치 ▲운동 바우처 및 심리상담 등 3단계 체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저소득층 10명 중 7명 꼴로 기후변화로 인해 주거지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환경재단이 저소득

4월 1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기후 변화가 흔드는 물가, 해법은?'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과 에너지 물가 상승 대안을 모색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기후위기, 물가 흔든다…“AI로 수급 예측,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필요”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11일 16:29

국민의힘 기후특위 두 번째 간담회농수산물·에너지 가격 대응책 논의 기후위기가 상수가 된 지금, 농수산물 가격 급등과 에너지 공급 불안이 겹치며 소비자 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후 변화가 흔드는 물가, 해법은?’을 주제로 두 번째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민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AI를 활용한 수급 예측, 저장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 기후변화로 흔들리는 식탁 물가, AI가 대안 될까 농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수급 정보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민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장은 “기후변화는 농산물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수확량에 기반한 예측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정보가 현실과 맞지 않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활용한 관측 정밀화와 함께, 기후 변화가 상수로 자리 잡은 만큼 장기 저장 시스템을 상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산물 가격도 기후 영향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업연구팀장은 “지난해 표층수온이 18.74℃를 기록해, 50년간 3℃ 넘게 오른 수치”라며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는 약 3300억 원이며, 이 중 3분의 2가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라고 밝혔다. 그는 “기상 변화로 어선 출항 일수도 줄어들며 생산량 감소와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양식장과 어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는.조기대선을 앞두고 ‘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을 발표했다.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정책, 다음 정부의 중심 아젠다가 돼야”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10일 16:11

민간 싱크탱크 3곳, 차기 정부에 ‘30대 기후정책’ 제안 “삶의 전환과 산업 재구조화 동시에 가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이 다음 정부를 향한 기후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는 10일 공동으로 ‘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정부 정책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시스템과 시민의 삶 전반을 기후 중심으로 재편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에도 ‘10대 기후정책 제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제안서는 이를 확장한 것으로 ▲민주주의 ▲경제산업 ▲에너지전환 ▲생활 ▲돌봄 ▲지역 등 6개 부문으로 나뉜 총 30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제안서는 먼저 ‘민주주의 부문’에서 기후정책의 토대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탄소중립과 생태적 전환을 헌법적 가치로 채택하고, 생태국가로의 전환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기후시민의회’의 제도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과학 기반 설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행정위원회 격상, ‘기후경제부’ 신설 등이 제시됐다. 경제산업 부문에선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그린 AI’ 전략이 눈에 띈다. AI 개발·활용 전 과정의 에너지 소비를 통제하고, 데이터센터 신설 시 재생에너지 조달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 스마트그린산단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전환 분야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5년 탈석탄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지방자치단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도 함께 담겼다. 세 기관은 “에너지전환은 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풍력·태양광 비중 21%으론 부족…지금 필요한 건 녹색 산업 대전환”

김규리 기자 2025년 4월 3일 18:00

“에너지 전환, 지금 속도론 안 된다” 기후 싱크탱크 3곳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이 21.6%에 그친다는 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됐다. 주요국이 30~80% 수준의 비중을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목표는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산업 재편의 결정 변수’로 보고, 법·재정·시장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등 3개 기후 싱크탱크가 주관하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지금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고, 목표 수치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비중을 최소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 수요·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시·지역 요금제 도입, ▲지자체 태양광 의무할당제 신설, ▲공공펀드 기반의 40조 원 해상풍력 투자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탈석탄 로드맵 수립도 언급됐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녹색공급망법’ 제정과 기후투자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환경부 중심의 기후 대응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기후생태 경제질서’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환경제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규제 설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실

박지혜 의원 “탄소배출 사회적 피해 비용, 이제 법에 담아야”

김규리 기자 2025년 4월 2일 12:30

박지혜 의원,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법안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탄소 1톤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 기후 위기 피해를 화폐 단위로 산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내에서 관련 논의와 활용이 저조했다. 미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주요 정책 지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유·가스 부문 배출 기준 수립 시 탄소 배출 비용을 반영해 기후 편익을 산출했다. 박 의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개념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으로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22대 기후특위 이끌 20인 확정…위원장 한정애, 간사 이소영·임이자

김규리 기자 2025년 4월 1일 23:10

‘22대 기후특위’ 출범, 위헌 지적받은 감축 로드맵 손본다 국회가 지난달 26일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새로 꾸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온실가스 감축 계획(2031~2049년)을 다시 짜는 것이 핵심 과제다. 위원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맡았고, 위원은 여야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제19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기후 정책 전문가다. 현재는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안 의견제시권 실질화, 관련 상임위 지정 확대 등 특위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안과 예산이 실효성 있게 다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에 이소영 의원을, 위원으로는 강득구·김성환·김정호·민형배·박정현·박지혜·염태영·위성곤·차지호 의원 등 총 10명을 임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함께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등 9건의 기후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 역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5건의 기후 법안을 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을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간사로 임이자 의원을, 위원으로 김소희·김용태·서범수·이헌승·조은희·조지연 의원을 포함시켰다. 임이자 의원은 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8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타 법안에 통합돼 대안반영폐기 방식으로 처리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는 등 기후 대응 법제화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여야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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