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기후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달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롭게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 활용,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뿐 아니라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1년간만 이자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참여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첫해에는 중소기업에 3%포인트(p), 중견기업에 2%p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2년 차부터는 첫해 지원액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정책 유예와 철회가 반복되면서 혼란을 초래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컵가격이 가격에 포함되고 다회용컵 사용시 이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반납 시 돌려주는 제도로, 2022년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었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일회용품 원천 감량에 중점을 둔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컵가격지불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음료 가격에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컨대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다회용컵 이용으로 탄소중립포인트와 매장할인을 추가로 받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비자가 편리함을 위해서 일회용컵을 쓸 건지 아니면 다회용 컵을 갖고 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더 중요한 문제는 플라스틱 생산단가가 가격에 반영되고 그게 재활용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변화가 있어서 더 자원순환, 친화적인 제도로 바뀌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제주는 컵 보증금제를 지속하려는 지자체”라며 “무인회수기들은 제주 쪽에 보내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빨대 역시 재질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고객 요청에 따라 빨대를 제공하도록 한다. 종이컵 사용도 매장

배출권거래중개업 신설 후 첫 시행…NH투자증권 시범참여 직접거래·위탁거래 중 선택…장외·경매 시간도 오후 2시로 변경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배출권의 증권사 위탁거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출권 할당 업체들은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배출권을 직접 사고팔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배출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됐고, 같은 해 3월 NH투자증권이 시범참여자로 선정됐다. 이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NH투자증권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제도 시행이 이뤄졌다. 위탁거래를 이용하려면 업체가 배출권 등록부에서 거래 방식을 변경 신청한 뒤 증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다만 직접거래와 위탁거래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고, 두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배출권 시장 참여 주체도 확대된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업체와 시장조성자뿐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은행, 보험사, 신탁업자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위탁거래 방식으로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에 따라 배출권 장외거래와 경매 시작 시각은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된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