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외부 유출이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일방적 공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지난 25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긴급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쿠팡은 글로벌 보안 기업이 참여한 포렌식 분석과 전직 직원 A씨의 자백을 토대로, A씨가 재직 시절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이용해 약 3300만 명의 고객정보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데이터는 3300만 명이 아닌 3000개 계정 정보에 해당하는 약 3000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A씨가 저장한 정보는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개가 포함된 3000개 계정 데이터로, 로그인 정보·결제 정보·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장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됐으며, 외부로 전송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쿠팡에 따르면 A씨는 유출에 사용한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뒤 벽돌로 무게를 채운 에코백에 담아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 이후 민간 잠수부가 해당 하천에서 벽돌이 든 에코백을 발견해 회수했고, 노트북 일련번호와 A씨 클라우드 계정 정보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쿠팡 설명이다. 쿠팡은 이번 사태 조사를 위해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언스트앤영(EY) 등 글로벌 사이버 보안·컨설팅 기업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 진술과 일치한다”며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고객 데이터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발표 당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안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 공개했다”며 쿠팡 측에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와 과거 영업정지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히려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이용자와 입점 업체에 추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 부총리는 “민관 합동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정위 역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법과 기존 집행 사례를 고려할 때, 쿠팡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려면,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넘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사실로 확인돼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보 도용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 설령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정위가 곧바로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