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vs 기업 유연화… 대선 후보들 ‘노동 공약’ 엇갈렸다 [6·3 대선]

이재명·권영국 “노동권 보장” vs 김문수·이준석 “기업 우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노동’과 ‘일자리’는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중심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에 방점을 뒀다. ◇ 이재명 “포괄임금제 금지, 주4.5일제 시행” 이재명 후보는 노동 공약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핵심에 뒀다. 대표 공약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무산됐다. 또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이 포함됐다.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국 중 6위로, 평균보다 185시간 많다. AI 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별도의 일자리 확대 공약은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 김문수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금 감면” 김문수 후보는 노동권 보호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 1순위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는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제 완화를 시사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사회적기업, 대선 앞두고 민주당에 건넨 ‘5대 정책’은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기본법·예산 복구” 약속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기업계가 정치권을 향해 ‘역할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책제안회를 열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5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2023년 기준 국 사회적기업은 3762곳, 고용 인원은 7만1950명이다. 이 중 64.5%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같은 해 이들 기업이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 금액은 2839억원, 직간접 수혜자는 610만명에 달했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전체 사회적기업 중 51.7%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 비중이 60%(2270개)를 넘는다.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도 부담을 키웠다. 2023년 9월 발표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은 기존의 ‘육성’ 중심에서 ‘자생력 확보’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2025년 관련 예산은 131억원으로 2년 전보다 93% 줄었고,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 보조금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임팩트 자조금’ 제도 도입 ▲의료·복지 연계를 위한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 ▲사회적가치 측정위원회 신설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구조 정비 ▲지역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재추진 등 5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또, 2012년 이후 멈춰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도 촉구했다. ◇ 이익잉여금부터 골목 일자리까지…5대 정책 제안 ‘임팩트 자조금’ 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이익잉여금을 기업 간 상호 투자나 성장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법령상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 재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는 “사회적기업들이 1000억원에

여성 정책 밀린 10대 공약…이재명은 축소, 김문수·이준석은 사실상 ‘부재’ [6·3 대선]

4인 주요 후보 중 권영국만 성평등 전면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주요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각 후보의 10대 공약 중 여성 정책은 대부분 뒷전으로 밀렸다. 과거 여성 관련 공약을 주요 어젠다로 삼았던 더불어민주당조차 관련 비중이 크게 줄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아예 별도 여성 공약이 없다. 정의당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여성 정책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 이재명, ‘별도 여성 공약’ 없이 일부 정책에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여성만을 위한 별도 항목을 두지 않았다. 여성 관련 내용은 일부 노동·소상공인 정책에 한정돼 포함됐다. 노동 공약에서는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내걸고,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공공기관 성별평등 지표 확대를 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에는 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 시스템을 도입해 여성 자영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인 교제폭력에 대한 대책도 범죄 공약의 일부로 등장했다. 교제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성 안심 평등사회’를 3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축소된 모습이다. ◇ 김문수 “여성희망복무제”, 이준석 “여성가족부 폐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정책에 군가산점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 하위 항목으로 ‘여성희망복무제’가 등장한다. 여성 전문 군인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여성 정책이나 성범죄 예방 대책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시했다.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여가부 기능을

오는 23일 열리는 제21대 대선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주제로 채택되며, 대선 TV토론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 /Freepik
“더는 외면 못 해”…기후, 대선 TV토론 의제로 첫 채택 [6·3 대선]

23일 사회 분야 토론서 후보자 공약 검증 오는 2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주제로 처음 채택됐다. 1997년 대선 TV토론 도입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극한 기상현상’을 가장 큰 글로벌 위협으로 꼽았지만, 국내 대선에서는 그간 주요 의제로 주목받지 못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에 열리는 초청 후보자 대상 사회 분야 토론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개혁 ▲기후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제한 시간 내 자유 토론과 상호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기후위기가 단독 주제로 다뤄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선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기후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첫 공식 무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그간 시민사회는 기후위기를 정치와 경제, 산업,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의제로 보고, 후보 간 TV토론의 독립 주제로 다룰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이에 지난 8일,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시민 캠페인 ‘기후묻다’를 전개하며 1600여 명의 시민 참여와 함께 758건의 기후질문을 후보 캠프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기후묻다’ 캠페인 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에 사는 20대 남성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부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를 물었고, 고현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중학생은 “지금도 심각한 기후위기가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더불어민주당부터 개혁신당까지…대선후보 기후공약 총정리 [6·3 대선]

‘에너지 고속도로’부터 ‘기후공동책임세’까지 각 당 대선 캠프가 ‘기후위기 대응’ 해법을 두고 맞붙었다. 지난 7일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주최한 ‘2025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집담회’에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舊 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당의 기후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참석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에너지 고속도로로 산업 전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핵심은 지역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며,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밝혔다. 그는 “산업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이미 포화 상태인 육상 전력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2040년까지 국토를 U자 형태로 연결해 호남·영남·동해안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송전망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자족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이며,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배전망 확장,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포함한 인프라 확충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자립마을과 RE100 산업단지 확대, 잉여 전력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 바람 연금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탈플라스틱 선도국’ 실현 ▲2040년 석탄 발전 폐지 및 전기차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산불 피해지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단계적 확보 등을 제시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책임성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재정립도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해, 한국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노동당 “에너지 고속도로보다 그물망…지역 자립형 전환해야” 이재명

사람이 만드는 공동체, 덴마크에서 찾은 사회적 자본의 비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된다면 삶은 더욱 편안하고 안전해질 것이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공동체 내에서 신뢰와 협력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사회적 자본은 강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진다. 덴마크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제도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나라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3기 사회혁신 프로젝트 팀 ‘홍삼’은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건강하지 않다면, 귀농·귀촌 청년들이 그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덴마크를 찾았다. 7일간의 탐방을 통해 신뢰와 협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확장되며, 공동체를 변화시키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 함께 먹고, 대화하고, 성장하는 덴마크 공동체의 힘 덴마크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것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모습이었다. 신뢰와 협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들이 있었다. 사람책 도서관(Human Library), 랑엥 주거 공동체(Lange Eng), 스반홀름 행복마을(Svanholm), 그리고 덴마크 자유학교(International People’s College)다. 비슷한 듯 다른 4곳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형성하고, 확장, 확산해나가는지 몸소 보여주었다. 사람책 도서관(Human Library)은 2000년, 편견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특정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법한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탐방 중 한 게이 부모를 ‘사람책’으로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와의 대화는 덴마크가 어떻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이었다. 랑엥

덴마크는 ‘남성 난임’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 된 시대에도 아이를 원하지만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난임 문제는 흔히 여성만의 문제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남성 요인이 36%를 차지하며 증가 추세에 있다. 2024년 UN 세계행복지수 2위에 오른 덴마크 역시 저출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 덴마크 출산율은 1.5명으로, 인구 유지선인 2.1명에 크게 못 미친다. 그렇다면 가족친화적 정책이 잘 갖춰진 덴마크에서는 ‘남성 난임’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3기 사회혁신 프로젝트 팀 ‘두 개의 선’은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해 난임 문제를 성별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 난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덴마크 코펜하겐시는 주치의 제도와 데이터 기반의 건강 정책으로 불평등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성인 25~44세의 20%가 난임을 겪으며,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들이 전체 출생아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보건복지관리국을 총괄하는 카트린 셰닝(Katrine Schjønning)은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방 전략과 공공 및 민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광역지자체가 난임 클리닉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지자체는 성교육과 시민 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 문제 대응, 성소수자 정책, 학교 및 NGO와의 협력 등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난임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셰닝은 젊은 세대가 전쟁이나 환경 위기, 자아실현 등을 이유로 출산을 늦추면서 난임 위험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덴마크는 청소년 성교육에서 질병 예방이나 피임뿐 아니라, 출산 가능한

보이스피싱·고수익 알바…경계선지능청년, 금융 사기 피하는 법 배운다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 <5> ‘금융사기 예방’ 토스씨엑스 교육 현장을 가다 “돈이 필요한데 일자리가 없을 때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혹한 경험이 있었는데,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고 있으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딱 머리에 박히게 됐어요. 아직 돈 관리가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배워나가고 싶어요.”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 ‘스퀘어 오브 토스’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참석한 한 청년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가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교육은 금융사기에 특히 취약한 이들을 위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비대면 상담 전문 계열사 ‘토스씨엑스’가 마련한 자리다. 경계선지능청년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먼저,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진과 영상을 활용한 사례 교육이 진행됐다. 각 금융사기 유형별로 실제 피해 사례를 각색해 보여주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청년들이 직접 답을 내보며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쓰리고(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표어도 소개됐다. 교육을 마친 후 소감을 묻자, 청년들은 한목소리로 “‘쓰리고’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경계선지능청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며 “내일을 대비해 스스로 조절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됐는데, 보이스피싱부터 신종 금융사기까지 ‘쉽게’ 배우다 보니 나 역시 몰랐던 걸

고아원 없앤 영국·스위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해답은

2023년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약 10%는 고립·은둔 상태에 있다.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이 겪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복지 선진국 영국과 스위스를 찾았다. 두 나라는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와 체계적인 보호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배우고 한국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것이 이번 여정의 목적이었다. ◇ 영국과 스위스에선 이미 사라진 ‘고아원’ 영국과 스위스는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대규모 고아원을 없애고 소규모 돌봄시설과 위탁가정으로 보호 체계를 전환했다. 1980년대부터는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2022년이 되어서야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며 변화의 첫걸음을 뗐다. 이번 방문에서 만난 비영리기관 ‘월드 위드아웃 오펀스(World Without Orphans·이하 WWO)’는 가족 기반 돌봄을 원칙으로 빈곤과 폭력 등 가족 해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WWO는 위탁가정과 친족 돌봄, 입양 등을 적극 지원하며, 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과 멘토링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부모의 빈자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돌봄 필요 “친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모든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친가족에서 떼어놓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고 이별과 상실을 통해 트라우마는 남습니다. 치유를 위한 대체 가족이 없다면 트라우마는 남습니다.” 영국에서 만난 WWO

트럼프 2기 출범에 국내 기업 ESG 정말 ‘주춤’일까 [이슈 inside]

SK·신한 “ESG 축소 아니다” 전략적 조정기에 들어선 기업 ESG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反) 기후 정책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ESG가 단순히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되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기업의 ESG 관련 조직 개편과 명칭 변경이 잇따르면서 ESG가 조용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지만, 실무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변화일 뿐, 실질적인 ESG 경영은 지속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SK에너지와 SK지오센트릭의 ESG팀은 지난해 말 성과관리팀 산하로 편입됐다. 이를 두고 SK그룹이 ESG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지만,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조직 개편은 맞지만, ESG 업무 자체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더 큰 조직에서 기존 업무는 그대로 수행 중이며, 추진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그룹 내 SK텔레콤은 ESG 추진실을 대외협력 총괄 산하에서 CEO 직속으로 변경했다. SK그룹이 ESG 전략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의구심과 달리, ESG를 기업 운영 전반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변화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여러 사업 부서의 ESG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ESG 관련 조직명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로 바꿨다. 일각에서는 ESG 용어를 의도적으로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신한은행 측은 더나은미래와의 통화에서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갖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ESG 중 거버넌스(G) 부문은 은행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SDGs라는 명칭이 은행이 추구하는 사회공헌과 상생의 개념을

사회적 가치도 돈이 될 수 있을까? [사회적 가치, 시장에서 움직이다]
사회적 가치도 돈이 될 수 있을까? [사회적 가치, 시장에서 움직이다]

탄소배출권 넘어 ‘사회적 가치 거래’ 가능할까 기업도 정부도 주목…사회적 가치를 보상하는 방법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이미 일부 영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탄소 배출권(탄소 크레딧)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과 개인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현재 탄소 시장의 규모는 1조 2000억 달러(한화 약 1728조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취약계층 고용 창출, 교육 격차 해소, 의료 접근성 향상 등 보다 넓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어떨까? 탄소 배출권처럼 사회적 가치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시스템은 아직 정착되지 않았지만, 최근 기업과 정부,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새로운 실험들도 등장하고 있다. SK그룹 산하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 ‘시장은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는가’는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흐름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사회적 가치 보상 : 60년간 이어져 온 역사 사실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보상하려는 움직임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1960년대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가 등장하면서 무기·담배·환경 파괴 산업을 배제하는 투자 모델이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서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가 등장했다. 이는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까지 고려하는 투자 방식으로, 오늘날 그 규모는 1조 5710억 달러(한화 약 2263조 원)에 이른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만큼 보상을 지급하는 ‘성과기반금융(OBF, Outcome-Based Finance)’은

자동차를 줄이면 도시가 달라진다…네덜란드·독일의 선택

행정안전부가 2023년 공개한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1.53%에 불과하다. 이는 2007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목표치 1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가 중장기 계획으로 ‘국가자전거정책 기본계획(2022~2031)’을 수립했지만, 자전거를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할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이 절실한 시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더욱 주목받아야 한다. 특히 단거리 이동량이 많은 도심에서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연계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중심의 도로 인프라와 계속 혼잡해지는 교통환경 속에서 자전거 이용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 참여 기반의 자전거 활성화 프로젝트를 위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3기 사회혁신 프로젝트 팀 ‘메이크웨이브(MakeWave)’는 자전거 선진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정부와 독일 베를린의 시민단체 ‘체인징시티(Changing Cities)’를 방문해 성공 사례를 탐구했다. ◇ 암스테르담이 자전거 도시로 거듭난 이유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친화적인 국가로 평가받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당시 자동차 증가로 인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000명을 넘었고, 이 중 어린이 사망자가 약 500명에 달했다. 이에 시민들은 ‘어린이들을 그만 죽여라(Stop de Kindermoord)’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자동차 중심의 도시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결국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고, 암스테르담은 세계적인 자전거 도시로 거듭났다. 암스테르담 시정부의 교통 및 공공공간 담당 부서의 정책자문을 맡고 있는 앤 호빙(Anne Hovings)은 “자전거 중심의 변화 자체가 도시 계획의 목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교통, 건물, 공공시설 등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