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선의 최적화 인류] 역신의 시대

인류가 누리는 삶의 질을 드라마틱하게 개선한 것을 꼽자면, 무엇보다도 공중위생과 의료보건 영역일 것이다. ‘등불을 든 여인’ 나이팅게일이 이름을 남긴 것도 크림전쟁에서 위생정책 개선을 통해 부상병들의 사망률을 40%에서 2%로 감소시켰기 때문이고, 때만 되면 기승을 부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던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의 사망률을 급격히 낮춘 것은 백신과 항생제의 개발이었다. 아마도 인류는, 적어도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국가에서는 고령화와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한 대사질환 증가 이외에는 의료보건 영역에서는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자만하던 인류에게 코로나19는 우리의 의료보건 대응 능력이 한참 부족하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최신 정보가 온 사방에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굳이 다시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인류는 역신이 날뛰는 시대로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이후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COVID-19 등 주요 신종 감염병만 30여개 이상 발견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동향에 따르면 한때 소멸했던 감염병이 새롭게 만연하거나 재출현하는 동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트렌드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인간의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결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밀림 개발과 삼림 파괴로 인해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증가하고, 동물에게만 존재하던 새로운 감염병이 퍼지게 될 뿐 아니라, 대기 기온이 상승하고 그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질병을 매개하는 진드기와 모기가 증가하게 된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기상청의 예측대로 2040년 제주 해안의 겨울철 평균 기온이 섭씨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논문 읽어주는 김교수] 사랑받는 기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중요해지면서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다. 더불어 지적되는 게 ‘ESG 워싱’(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에 대한 우려다. 실제로는 ESG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조직적인 대응, 성과 관리 등이 미흡함에도 외부에는 ESG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하는 기업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기업은 언론이나 SNS 등 홍보채널을 통해 ESG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노력을 알리려 할까? 기업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ESG 경영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기업이 왜 사회공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다. 이 질문은 비단 경영진이 사내 사회공헌부서 담당자에게 던지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도 기업에 묻는 단골 질문 중 하나였다. 주로 모범답변으로 사용되던 것이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 ‘기업에 대한 긍정적 평판 형성’,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이었다. 그리고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적으로 좋은 명망을 얻고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지지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문장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기업이 ESG 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ESG 경영 후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질문인 ESG 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이미 너무 많은 기사와 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음 질문인 ESG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기업의 ESG 성과는 여러 공시기관과 평가기관에서 만든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영역의 항목과 지표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모두의 칼럼]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우리나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다.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비자는 생산자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책임지는 도농 상생의 직거래 사업이 출발한 것이다. 친환경 농업을 지지하며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생협은 2000년대 들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일상의 먹거리에 든 첨가물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주부들은 직접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줄 생협을 설립하고 협동조합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협은 조합원 규모로는 130만 가구에 이르며, 1조가 넘는 친환경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아 시작한 자발적인 소비자운동은 식품안전을 넘어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협동조합 사업을 이끄는 직원들의 고용으로 이어졌다. 반면 성장과 개발의 시대였던 20세기의 일반 농업은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확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비료와 농약이 대량으로 사용되면서 산 좋고 물 맑던 우리나라의 토양은 오염되었고, 농약이 잔류한 농산물은 건강에 해가 되기도 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은 생협 조합원들에게 큰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2020년 세계 인류는 무한 욕망의 산업화가 가져올 미래라고 생각했던 기후 위기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화석 에너지의 고갈, 한계에 다다른 지구온난화와 긴 장마는 이미 재앙의 시대에 들어섰음을 실감하게 했다. 여기에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강을 챙기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친환경 매장에 물품이 바닥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이런 현실을 가장 두렵게 느끼는 사람은 농민일 것이다. 이상기후는 농작물 재배 지역과 생산 지도를 바꾸면서 작황에 문제를 일으켰고, 해마다 거듭되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도 계속되고 있다.

[아무튼 로컬] 관계인구: 로컬과 관계 맺는 사람들

‘마의 3% 벽을 깨자!’ 새해 벽두부터 강원도 여기저기에서 열리는 신년 하례 모임, 출향 인사 모임, 지역 경제인 모임에 가면 자주 들리는 말이다. 국토의 6분의 1이나 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는 전체의 3%에도 못 미치고 그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도 대부분의 경제 지표도 뭘 하든 3%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강원도 입장에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문제다. 강원도는 이 벽을 깨고자 나름 애를 써왔다. 매년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은 1억명이 넘지만 상주인구는 150여만 명에 불과한 상황이고 그나마도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막아보려고 교통 인프라를 늘리고 온갖 당근을 제시하며 기업 유치 등에 힘을 쏟았다. 10만여 명에 달하는 접경 지역 주둔 군 장병, 매년 수만 명씩 강원도 소재 대학으로 유학 오는 외지 학생들과 귀농·귀촌 관심자 가운데 얼마라도 강원도에 주저앉게 해보려 하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고도성장기에 통하던 해법을 저성장·인구감소기에 적용해보려는 접근법 자체가 낡은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지역 소멸이라는 화두를 우리보다 먼저 고민해 온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관계인구’라는 징검다리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계인구’란 여행이나 방문 등을 계기로 그 지역을 좋아하게 된 ‘교류인구’와,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 살고있는 ‘정주인구’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자체가 하는 일을 보면 대개 관광객 유치 같은 교류인구 늘리기 정책과 이주자 유치 정책이 따로 노는데 그럴 게 아니라 관계인구 확대에 집중함으로써 양자의 한계를 넘어서 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지역에

[진실의 방] 최재천과의 대화

최재천 교수님 말이야,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 인터뷰를 마치고 택시를 기다리면서 후배에게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인터뷰에 동석했던 후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됐느냐고 물었다. 글쎄, 일단은 재밌잖아. 1953년 강원도 강릉 출생. 최재천 교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생태학 석사 학위를 따고 하버드대에서 행동생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대 전임강사와 미시간대 조교수를 거쳐 1994년 서울대 교수로 부임했다. 2006년부터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개미제국의 발견’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통섭’ ‘호모 심비우스’ 등 수십 권의 책을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방송과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스타 과학자다.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와 생명다양성재단 대표를 맡고 있다. 한마디로 누구나 인정하는 이 시대의 석학이다. 최재천 교수에게 질문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태학’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석학은 잠시 고민하더니 ‘흡혈박쥐’ 이야기를 들려줬다. 흡혈박쥐 하면 동물의 몸에 구멍을 뚫어 피를 쭉쭉 빨아먹는 섬뜩한 장면을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동물의 피부를 긁어 상처를 낸 뒤 피를 살살 핥아먹는 다소 비굴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였다. 문제는 이조차도 얻지 못한 박쥐들이다. 며칠만 흡혈하지 못해도 굶어 죽고 만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배를 채운 박쥐들이 동굴로 돌아와서는 쫄쫄 굶고 있는 친구 박쥐에게 제 피를 토해 나눠주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석학은 말했다. ‘지구상에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고. 나누고 되갚는 연대를 통해 흡혈박쥐 집단이 살아남은 것처럼 코로나 시대의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월간 성수동] 후회 없는 실패

월요일 저녁이면 우리 집에서는 아이를 일찍 재우기 위한 작전이 진행된다. 그래야 저녁 10시 30분에 시작하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본방을 사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매회 놀라곤 하는 것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치열한 예선을 치르고 방송 출연의 기회를 얻은 분들이니 실력이야 검증받은 셈이지만 경이롭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 시청을 멈추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경연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참가자들을 볼 때의 감동 때문이다. 매주 경쟁과 탈락이라는 긴장의 순간을 마주하면서도 기어이 더 발전한 모습을 선보이는 참가자들에겐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그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실력자들이 탈락하는 때다. 노래를 잘하는 것만으로 유명한 가수가 될 수는 없다는 현실은 뼈아프다. 그래서일까,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순간에 보여주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경연 프로그램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 아닌가 싶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며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하는 표정, 경쟁자를 축하하거나 고마움을 전하는 모습, 하염없이 눈물을 보이는 사람들…. 살면서 내가 하는 일들의 성적표를 바로바로 받아볼 기회는 적다. 그것도 한 번의 무대에서 운명이 판가름 나는 결과라니. 마치 매주 수능을 보는 기분이 아닐까? 하지만 이렇게 괴로운 탈락의 순간에도 ‘후회 없는 무대’였다는 소감을 전하는 참가자들이 있다. ‘후회 없다’는 이 네 글자가 주는 울림은 상당히 크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 매겨진 결과에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논문 읽어주는 김교수] ESG의 배신

새해를 맞아 기업들 저마다 주요 경영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공통적인 단어 중 하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다. ESG는 2006년 UN PRI(유엔 책임투자원칙)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투자 시 수익성 등 재무적인 성과 이외에 피투자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 및 연기금, 블랙록과 같은 해외 투자기관으로부터 시작된 ESG에 대한 강조는 한국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 등 금융권은 일찌감치 ESG 전담조직을 만들고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건설의 경우 ‘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여 ESG를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리포지셔닝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주요 건설사들도 ESG를 올해의 주요 키워드로 꼽고 있다. 투자자 및 기업이 ESG를 강조하다 보니 이들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 법무법인들도 앞다투어 ESG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ESG 펀드 규모 또한 매년 커지고 있는데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펀드의 규모가 45조 달러(약 5경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향후 20년간 20조 달러가 신규로 ESG 펀드에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투자자와 기업이 ESG 경영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 사회에 대한 관심, 건강한 지배구조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조건이며, 회사의 존망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ESG 경영이 기업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 ESG가 중요하고, 필요하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 기업들은 ESG를 잘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설명은 좀 다르다. UN PRI

한수정 아름다운커피 대표이사
[한수정의 커피 한 잔] 카카오 농부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면

지난해 4월 가나 정부의 카카오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나의 카카오 산업이 약 10억달러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커피나 코코아 등 기호식품 관련 산업은 업종에 따라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가 늘어도 개발도상국 상황은 여의치가 않다. 전염병 통제가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봉쇄와 이동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서 수출에 필요한 행정 처리나 물류가 지연됐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생산자들에게 돌아갔다. 가나와 인접한 코트디부아르 상황도 비슷하다. 서아프리카의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는 전 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곳의 공급이 원활치 않음은 곧바로 시장 가격의 요동을 의미하고 이것은 산업의 지각 변동을 뜻한다. 어쨌거나 팬데믹은 개발도상국에 산업 손실을, 선진국의 다국적 제과 회사엔 쏠쏠한 이익을 남겼다.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도 손 놓고 당하지만은 않았다. 두 나라는 지난해 10월부터 카카오 거래 시 톤당 400달러의 고정 프리미엄을 붙이기 시작했다. 이런 가격 정책 변화는 전년부터 계속 예고한 사안이기도 했다. 마하무두 바우미아 가나 부통령은 “OPEC처럼 코코아 생산국을 모아 ‘코펙(Copec)’을 결성해 코코아 농장의 가난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하며 야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실 서아프리카 카카오 산업은 ‘어린이 강제 노동’이라는 오명을 수십 년간 뒤집어써야 했다. 끝없이 떨어지는 카카오 가격 때문에 어른들은 더 이상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 도시의 슬럼가로 나가면 하루에 1달러는 벌 수 있고, 부자 나라로 이주노동을 떠나면 집 한 채 살 돈은 마련해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시골 농장에서

최재호 현대차정몽구재단 사무총장
[최재호의 소셜 임팩트] 비영리단체, 브랜딩이 필요하다

1990년 발간된 ‘비영리단체의 경영’에서 피터 드러커는 기업을 영리 기업, 정부 기업, 비영리 기업으로 구분했다. 영리 기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 정부 기업의 목적은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 비영리 기업의 목적은 ‘한 사람의 변화’라는 경영학 구루의 주장이 흥미롭다. 피터드러커는 80세가 넘은 나이에 왜 ‘비영리단체의 경영’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을까. 아마도 평생 영리기업의 경영을 연구한 학자가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의 전략적 경영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피터 드러커의 주장처럼 비영리단체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변화된 인간’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다. 정부와 기업의 재정적 자원만으로는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변화된 인간을 육성해 사회적 자원이자 인적 자원을 창출하는 비영리단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사, YMCA,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문화예술단체 등 수많은 비영리단체가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인재 육성, 교육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저출산, 양극화, 기후변화 등 우리의 미래사회 문제는 더더욱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비영리단체도 더 큰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경영을 통해 브랜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단체의 리더들은 조직의 철학과 사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며, 조직원들의 성장을 통해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공유해야 한다. 더불어 조직의 미션과 연계되는 전략사업의 적극적인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비영리단체 비전을 브랜딩하고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여 일반 대중의 인식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

[사회혁신발언대] 생협 공제가 필요한 이유

‘공제(共濟)’는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부상조 정신으로 움직이는 경제적 공동 보장제도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업화·도시화에 따라 보험제도가 성장했지만, 임금노동자나 소농민의 가입률은 낮고 계약액도 적었다. 이내 사회 계층 간 보험 보급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생겨난 게 공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는 공제조합법(Code de la mutualité)이 있다. 의료비 자기 부담을 보전하는 형태의 의료 공제다. 일본에는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공제 사업을 하고 있다. 스페인의 ‘라군 아로’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면서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처럼 공제 사업은 부족한 의료 보장을 채우거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외된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공제 사업이 발전해왔다. 한국에도 노동자나 일반 시민이 주도하는 공제가 필요하지만, 법 제도의 미비로 공제 조직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따져본다면 공제와 보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 부족이 가장 크다. 공제는 보험과 다른 개념이다.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제는 조합원이 소유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반면 보험은 계약자가 아닌 주주가 소유하며 영리 목적이다. 이 때문에 공제는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해서 상품을 설계할 수 있고 모집 중개인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도 있다. 또 조합원을 위한 공동의 이익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최근 한국 사회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는 미흡하다는

[모두의 칼럼]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

이 칼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과분하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의 기회를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가로채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공간은 제한적이다. 특히 난민신청자들의 목소리가 일반 대중에 닿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청의 ‘선처’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처지다.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어렵다. 외국인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신청자들의 집단행동을 제약한다. 참다못해 나오는 이들의 호소는 극단적인 단식 농성을 할 때나 간간이 우리의 귀까지 미치고, 가뭄에 콩 나듯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문에 흔적을 남길 뿐이다. 지난해 10월 15일 공개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18진정0572400)을 읽다 보면 그동안 눌려 왔던 난민신청자들의 목소리들이 뾰족하게 튀어나온다. “제가 첫 번째 난민면접에서 ‘단지 일자리를 찾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으며 이집트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치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 난민면접조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절망감이 듭니다. 저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한국 같은 문명국은 (본국인) 수단과 달리 정당한 대우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법무부가 설명하는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지난 2015~2017년 일부 아랍어권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면접조서로 작성됐고, 이에 근거해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극히 일부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다르다. 법무부는 당시 시행 중이던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에 따라 매달 할당된 목표 건수를 채우기 위해 다수의 난민신청자를

[Why ESG] ⑤’게임의 룰’이 바뀐다 <끝>

영국을 비롯해 일본과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제정 목적이 뚜렷하게 명시돼 있다.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최초 도입한 영국은 2019년 10월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 회사의 ESG (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요소를 고려한 장기적 투자를 요구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일본도 같은 내용을 지난해 3월 반영했다. 그만큼 수탁자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ESG 부분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조만간 ESG 요소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논의가 투자 사슬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두드러지는 ESG에 대한 논의 역시 현 자본주의에서 투자자가 해오던 재무성과 위주의 단기주의 투자(short-terminism)에 대한 경각심과 아울러 투자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함께 증가한 결과다. 현재 많은 이해관계자는 ESG를 고려한 장기투자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변화(change)하는 것을 넘어 전환(transformation)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 컨설팅 기업 액센츄어에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서비스를 책임지는 피터 레이시(Peter Lacy)는 지난 2012년 영국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행격차(execution gap)’와 ‘변환격차(transitional gap)’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실행격차’를 좁히는 일은 파리기후협정에 의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개별 기업들이 설정한 전략적 목표와 같이 확립된 목표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변환격차’를 해소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수준의 시스템에 대한 제고와 함께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