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소셜벤처계 “지원 방식부터 바꿔야”, 민주당에 정책 제안 [6·3 대선]

임팩트얼라이언스 간담회 열고 민주당에 전달 “직접 지원보다 생태계 기반 확장 필요” 대선을 열흘 앞두고 소셜벤처계가 임팩트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2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소셜벤처와 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소셜벤처는 혁신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소셜벤처는 2679개로, 평균 업력은 8.7년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6.6%)이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12.4%)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처음으로 포함하면서 제도권 정책 대상으로 편입됐다. 최근에는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생태계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구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인센티브·바우처 중심 간접지원 ▲사회적 가치 기반 차등지원 ▲문제 해결 중심의 통합 지원방식 전환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임팩트 투자와 연구 생태계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 “직접 지원은 한계…간접·통합 중심으로 전환해야”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팀장은 “현행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에서 벗어나 변화가 필요한 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공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원의 과잉·부족을 조정하며 악용 사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증 소셜벤처를 개별 트랙으로 일괄 지원하는 현행

민주당, 사회적경제 조직 대폭 확대…400명 규모 ‘정책 선대위’ 가동 [6·3 대선]

돌봄·금융·에너지까지 국정과제화 목표…현장 인사 대거 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폭 확대하며 정책 준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3일 출범한 ‘사회적경제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에는 400여 명의 사회적경제 인사가 참여했다. 선대위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위원회 산하에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는 100여 명 규모로 운영됐지만, 이번에는 400여 명이 참여해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대위는 기존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꾸려졌다. 부위원장단 52명 중 33명이 기존 위원회 출신이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015년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뒤 2019년 전국위원회로 승격되며 당내 상설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외부 인사 영입도 눈에 띈다. 디자인 사회적기업 ‘공공공간’을 운영하는 신윤예 대표는 상임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 대표는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성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 요청을 받았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 여성 창업자의 입장에서 생애주기별 기업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이상진 대표가 합류했다. 이 대표는 2016년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을 설립했으며 현재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돌봄, 신재생에너지, 소셜하우징 등 사회혁신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정당 차원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이기도 한

권리보장법 vs 생애주기 지원 vs 탈시설…대선후보 ‘장애인 공약’ 3색 [6·3 대선]

이재명은 24시간 돌봄, 김문수는 생애주기 지원 권영국은 탈시설·노동권 강조…이준석은 장애인 공약 없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장애인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각 후보는 공통적으로 ‘권리 보장’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접근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 이재명 “장애인 24시간 지역 돌봄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차별을 금지하고, 서비스 접근성과 자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다. 2014년과 2022년 유엔은 한국의 의료 중심 장애 정책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 확대, 노인·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의료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문수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등 각 시기별 돌봄·교육·고용 지원 체계를 정비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공제를 상향해 중산층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노동권 vs 기업 유연화… 대선 후보들 ‘노동 공약’ 엇갈렸다 [6·3 대선]

이재명·권영국 “노동권 보장” vs 김문수·이준석 “기업 우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노동’과 ‘일자리’는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중심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에 방점을 뒀다. ◇ 이재명 “포괄임금제 금지, 주4.5일제 시행” 이재명 후보는 노동 공약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핵심에 뒀다. 대표 공약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무산됐다. 또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이 포함됐다.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국 중 6위로, 평균보다 185시간 많다. AI 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별도의 일자리 확대 공약은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 김문수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금 감면” 김문수 후보는 노동권 보호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 1순위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는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제 완화를 시사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사회적기업, 대선 앞두고 민주당에 건넨 ‘5대 정책’은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기본법·예산 복구” 약속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기업계가 정치권을 향해 ‘역할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책제안회를 열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5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2023년 기준 국 사회적기업은 3762곳, 고용 인원은 7만1950명이다. 이 중 64.5%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같은 해 이들 기업이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 금액은 2839억원, 직간접 수혜자는 610만명에 달했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전체 사회적기업 중 51.7%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 비중이 60%(2270개)를 넘는다.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도 부담을 키웠다. 2023년 9월 발표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은 기존의 ‘육성’ 중심에서 ‘자생력 확보’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2025년 관련 예산은 131억원으로 2년 전보다 93% 줄었고,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 보조금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임팩트 자조금’ 제도 도입 ▲의료·복지 연계를 위한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 ▲사회적가치 측정위원회 신설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구조 정비 ▲지역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재추진 등 5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또, 2012년 이후 멈춰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도 촉구했다. ◇ 이익잉여금부터 골목 일자리까지…5대 정책 제안 ‘임팩트 자조금’ 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이익잉여금을 기업 간 상호 투자나 성장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법령상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 재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는 “사회적기업들이 1000억원에

여성 정책 밀린 10대 공약…이재명은 축소, 김문수·이준석은 사실상 ‘부재’ [6·3 대선]

4인 주요 후보 중 권영국만 성평등 전면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주요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각 후보의 10대 공약 중 여성 정책은 대부분 뒷전으로 밀렸다. 과거 여성 관련 공약을 주요 어젠다로 삼았던 더불어민주당조차 관련 비중이 크게 줄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아예 별도 여성 공약이 없다. 정의당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여성 정책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 이재명, ‘별도 여성 공약’ 없이 일부 정책에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여성만을 위한 별도 항목을 두지 않았다. 여성 관련 내용은 일부 노동·소상공인 정책에 한정돼 포함됐다. 노동 공약에서는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내걸고,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공공기관 성별평등 지표 확대를 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에는 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 시스템을 도입해 여성 자영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인 교제폭력에 대한 대책도 범죄 공약의 일부로 등장했다. 교제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성 안심 평등사회’를 3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축소된 모습이다. ◇ 김문수 “여성희망복무제”, 이준석 “여성가족부 폐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정책에 군가산점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 하위 항목으로 ‘여성희망복무제’가 등장한다. 여성 전문 군인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여성 정책이나 성범죄 예방 대책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시했다.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여가부 기능을

오는 23일 열리는 제21대 대선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주제로 채택되며, 대선 TV토론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 /Freepik
“더는 외면 못 해”…기후, 대선 TV토론 의제로 첫 채택 [6·3 대선]

23일 사회 분야 토론서 후보자 공약 검증 오는 2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주제로 처음 채택됐다. 1997년 대선 TV토론 도입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극한 기상현상’을 가장 큰 글로벌 위협으로 꼽았지만, 국내 대선에서는 그간 주요 의제로 주목받지 못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에 열리는 초청 후보자 대상 사회 분야 토론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개혁 ▲기후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제한 시간 내 자유 토론과 상호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기후위기가 단독 주제로 다뤄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선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기후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첫 공식 무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그간 시민사회는 기후위기를 정치와 경제, 산업,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의제로 보고, 후보 간 TV토론의 독립 주제로 다룰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이에 지난 8일,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시민 캠페인 ‘기후묻다’를 전개하며 1600여 명의 시민 참여와 함께 758건의 기후질문을 후보 캠프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기후묻다’ 캠페인 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에 사는 20대 남성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부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를 물었고, 고현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중학생은 “지금도 심각한 기후위기가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더불어민주당부터 개혁신당까지…대선후보 기후공약 총정리 [6·3 대선]

‘에너지 고속도로’부터 ‘기후공동책임세’까지 각 당 대선 캠프가 ‘기후위기 대응’ 해법을 두고 맞붙었다. 지난 7일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주최한 ‘2025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집담회’에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舊 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당의 기후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참석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에너지 고속도로로 산업 전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핵심은 지역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며,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밝혔다. 그는 “산업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이미 포화 상태인 육상 전력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2040년까지 국토를 U자 형태로 연결해 호남·영남·동해안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송전망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자족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이며,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배전망 확장,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포함한 인프라 확충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자립마을과 RE100 산업단지 확대, 잉여 전력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 바람 연금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탈플라스틱 선도국’ 실현 ▲2040년 석탄 발전 폐지 및 전기차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산불 피해지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단계적 확보 등을 제시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책임성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재정립도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해, 한국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노동당 “에너지 고속도로보다 그물망…지역 자립형 전환해야” 이재명

당신은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나요?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UN아동권리협약(UNCRC)’이 보장하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국제적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그들입니다. 더나은미래와 아름다운재단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 탐사 보도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편집자 주

2025 대한민국 사각지대 리포트

https://futurechosun.com/wp-content/uploads/2025/03/20250306_170111_466505.mp4 2025 대한민국 사각지대 리포트 2025대한민국 사각지대 리포트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출근길 지하철, 손끝으로 넘기는 화면 속에는 유명인의 발언, 화제가 된 사건들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틈 어딘가 아파도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아동 방 안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청년 홀로 남겨진 노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외면하면, 그들은 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2025년, 더나은미래는 다시 사각지대를 조명합니다 복지 예산이 늘어도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여전합니다 사회문제가 곪아터진 후에야 대책이 마련되는 현실 더 깊어지는 빈틈을 막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묻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보입니까? 01 / 아동편 02 / 청년편 COMING SOON COMING SOON ‘2025 대한민국 사각지대 리포트’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법인명: (주)더나은미래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9, 4층(태평로1가) 대표전화: 02-732-7868 기사제보: press@futurechosun.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 02271 등록(발행)일자: 2012년 9월 25일 발행인: 김윤곤  편집인: 김경하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정유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더나은미래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인재채용 Facebook X-twitter Instagram File-alt

사람이 만드는 공동체, 덴마크에서 찾은 사회적 자본의 비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된다면 삶은 더욱 편안하고 안전해질 것이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공동체 내에서 신뢰와 협력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사회적 자본은 강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진다. 덴마크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제도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나라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3기 사회혁신 프로젝트 팀 ‘홍삼’은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건강하지 않다면, 귀농·귀촌 청년들이 그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덴마크를 찾았다. 7일간의 탐방을 통해 신뢰와 협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확장되며, 공동체를 변화시키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 함께 먹고, 대화하고, 성장하는 덴마크 공동체의 힘 덴마크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것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모습이었다. 신뢰와 협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들이 있었다. 사람책 도서관(Human Library), 랑엥 주거 공동체(Lange Eng), 스반홀름 행복마을(Svanholm), 그리고 덴마크 자유학교(International People’s College)다. 비슷한 듯 다른 4곳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형성하고, 확장, 확산해나가는지 몸소 보여주었다. 사람책 도서관(Human Library)은 2000년, 편견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특정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법한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탐방 중 한 게이 부모를 ‘사람책’으로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와의 대화는 덴마크가 어떻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이었다. 랑엥

덴마크는 ‘남성 난임’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 된 시대에도 아이를 원하지만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난임 문제는 흔히 여성만의 문제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남성 요인이 36%를 차지하며 증가 추세에 있다. 2024년 UN 세계행복지수 2위에 오른 덴마크 역시 저출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 덴마크 출산율은 1.5명으로, 인구 유지선인 2.1명에 크게 못 미친다. 그렇다면 가족친화적 정책이 잘 갖춰진 덴마크에서는 ‘남성 난임’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3기 사회혁신 프로젝트 팀 ‘두 개의 선’은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해 난임 문제를 성별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 난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덴마크 코펜하겐시는 주치의 제도와 데이터 기반의 건강 정책으로 불평등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성인 25~44세의 20%가 난임을 겪으며,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들이 전체 출생아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보건복지관리국을 총괄하는 카트린 셰닝(Katrine Schjønning)은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방 전략과 공공 및 민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광역지자체가 난임 클리닉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지자체는 성교육과 시민 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 문제 대응, 성소수자 정책, 학교 및 NGO와의 협력 등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난임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셰닝은 젊은 세대가 전쟁이나 환경 위기, 자아실현 등을 이유로 출산을 늦추면서 난임 위험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덴마크는 청소년 성교육에서 질병 예방이나 피임뿐 아니라, 출산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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