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호대상아동 성장 골든타임, 놓치면 생애 전반 영향 끼친다”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말하는 보호대상아동 지원 방향 늘어나는 학대 경험 아동, 특수 지원 필요해 “아동에게 성장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보호대상아동들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유는 올바른 길잡이가 없거나, 길잡이가 있더라도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본아이에프 와이피센터에서 열린 ‘보호대상아동의 온전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아이들의 골든타임’ 포럼에서 배홍범 자립준비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이번 포럼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후원한 행사로, 보호대상아동이 정서·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키우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양육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을 뜻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홀로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된다. ◇ “특수 욕구 아동에 맞춘 전문 지원 시급”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마이리얼멘토단으로 활동하는 배홍범 청년은 자신의 청소년기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대상아동이 제때 정서·심리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 방향을 제안했다. 배 청년은 “어릴 적 주변 상황과 어른들에 의해 좌절했던 축구선수와 가수의 꿈을 대학생이 돼서야 비로소 실현할 수 있었다”며 “무대를 망치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좌절을 극복하는 법과 집단에 스며드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성장의 경험이 보호대상아동들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멘토단의 윤도현 청년은 경계선 지능, ADHD, 발달장애 등 특수 욕구를 가진 보호대상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AI 안부 전화와 ‘6초’의 위기 신호, 공무원의 빠른 대응이 한 생명을 살렸다

[현장] 서울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정책 성과 중랑구 면목본동·송파구 위기가구 위험 예방나서 #1. 84세 한모 씨는 중랑구 면목본동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한 씨의 일상은 평온했지만, 때론 깊은 고요 속에서 몸이 먼저 위협 신호를 보내곤 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AI 안부확인서비스’에서 걸려온 전화가 울렸다. 목소리는 떨렸고 통화는 6초 만에 끊겼다. 서비스 통화를 모니터링하던 이재춘 면목본동 주무관은 이 작은 이상에 귀를 기울였다. 확인 전화를 다시 걸었고, 한 씨가 심한 헛구역질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음을 발견했다. 곧바로 집주인과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한 씨는 신속한 치료를 받고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다. #2.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모 씨(54)는 실직과 이혼 후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곤 했다. 밤이 되면 외로움과 절망까지 몰려왔다. 그러던 중 송파구청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숨은희망찾기’ 사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지역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는 점차 삶의 의지를 회복했다. 구청은 생활 필수품부터 냉장고까지 지원하며 그의 일상을 다시 채워줬다. 중랑구와 송파구 사례는 서울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개인의 위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한 대표 사례다. 지난달 29일, 센터는 서울시청에서 개소 이후 2년간의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송파구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역 주민생활접점기관과 연계했다. 위기 의심가구 대상에 우체국 집배원이 매월 1회 복지정보를 담은 복지등기를 제공하고 생활실태, 주거환경 등을 확인하며 위기징후를

지난 10월 부산, 서울, 광주에서 장애아동놀이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가 열려 장애아동의 놀 권리와 이를 증진하는 방법이 논의됐다. /세이브더칠드런 
“장애 아동은 놀이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 [세계 장애인의 날]

세이브더칠드런 장애아동 놀이지원사업 성과놀이로 달라진 아이들…사회성 향상, 양육 부담 감소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촉구하며 장애아동 놀이지원사업의 성과를 공개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 아동 762만 명 중 약 1.2%에 해당하는 9만 2000명이 장애아동이며, 이 중 발달장애아동은 6만 7000명(73%)에 달한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며, 정상적인 발달이 지연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아동의 발달권과 놀 권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2020년부터 장애아동의 놀이시간 증대와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한 놀이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광주를 포함해 경기도, 강원도,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놀세이버’라 불리는 놀이활동가 57명을 파견해 발달장애아동과 다양한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법정 저소득 가정이나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이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023년 사업에 참가한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 점수는 사업 전 평균 15.6점에서 사업 후 18.7점으로 상승했다. 2022년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결과, 혼자 집에서 놀던 아이들이 지역사회 놀이시설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보호자의 양육 부담도 감소했다. 양육 스트레스 점수는 사업 전 3.5점에서 사업 후 3.2점으로 줄어들었으며,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보호자들의 긍정적 인식도 72%에서 75%로 증가했다. 참가 보호자들은 “놀세이버 덕분에 돌봄 부담이 줄었다”며 “가정에서 놀이를 배울 기회가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김재영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은 “발달장애아동에게 ‘놀이’는 사회성

서울시 노인 55.6% 정신적 어려움 경험… 전문기관 방문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해

2024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 노인 인식 및 실태조사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 700명 대상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울시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벌인 ‘2024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 노인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2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노인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 노인의 27.7%가 가볍거나 심한 우울을 경험했으며, 6.4%가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55.6%로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14.4%)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14.3%)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10.0%) 순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정신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노인의 43.3%는 정신적 어려움을 느낄 때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신건강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은 30.1%였다. 정신건강 관련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 53.1%는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노인의 인식은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84.7%의 응답자는 정신질환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72.9%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59.9%는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노인이 꼽은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58.4%)’이었다.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서울시 위기임산부 전용 쉼터 생기고, AI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한다 [공익 정책 브리핑]

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2024년 11월]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기준 적용… 지방소멸 대응 강화 11월 1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도 산정 기준에 반영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개최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말하면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5일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과 각 지역 배분금액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배분금액 산출에 있어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기본 배분금액에 더해 추가로 지원에 나선다. 2. 서울시, 위기임산부 ‘전용 쉼터’ 전국 최초 지원… 10호 규모 11월 6일 서울시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전용 쉼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으로, 전용 쉼터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내 총 1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한다. 1호당 1가구 생활방식을 채택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에게

퇴직연금 수익률 2%, 초고령화 시대 대비 방안은

‘연금 백만장자’ 가능성 열까…퇴직연금 벤처투자 논의 활발 신뢰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과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퇴직연금을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위한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해 급여 소득자들이 직접 투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380조원을 넘어섰지만,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2%대에 불과하다”며 “반면 지난해 청산된 벤처펀드의 수익률은 9%, 최근 5년 평균은 9.6%로 퇴직연금의 약 4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6세 청년이 대기업에 입사해 30년간 퇴직연금을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2% 수익률에서는 약 4억4487만원이 되지만, 10% 수익률로 운영할 경우 13억1275만원으로 3배가 넘는다”며 “벤처투자가 허용되면 ‘연금 백만장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퇴직연금, 벤처투자로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 잡을까 현재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감독규정 9조’에 따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에 규제를 완화해 퇴직연금이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대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영국과 미국은 연기금이 벤처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이고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운용 규제를 완화해 연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행 실적을 매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적이 미달하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기관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의무화해 공공기관들의 이행력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패트릭 브리오 록펠러 필란트로피 어드바이저(RPA) 임팩트 투자 책임이 22일 ‘2024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에 참가해 패널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록펠러와 JP모건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사회적기업, 협력으로 新항로를 개척하자 <3·끝> 콜렉티브 임팩트·임팩트 투자에 주목한 자원보유자들 인도 여성의 금융 접근성은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개선됐다. 2011년 여성 은행 계좌 보유율이 26%에 불과했던 인도는 2021년 78%로 대폭 상승했다. 정부가 시행한 금융 포용 정책 ‘프라단 만트리 잔 단 요자나(PMJDY)’ 덕분이다. 잔고가 없는 계좌도 손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 연금, 직불카드 같은 금융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춘 것이 주효했다. ◇ 인도 여성의 금융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비결은? 이 정책은 인도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JAM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다. 전 국민 은행 계좌를 목표로 하는 ‘잔 단(Jan Dhan)’, 개인 식별번호 시스템 ‘아드하르(Adhar)’, 그리고 휴대전화 보급 확대를 뜻하는 ‘모바일(Mobile)’이 그 축을 이룬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에 있었다. 정부, 사회적기업, 기업 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한 결과다. JP모건체이스를 비롯해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마이클&수잔 델 재단, 메트라이프 재단 등 주요 민간 기관들은 JAM 프로젝트에 8000만 달러(한화 약 1120억 원)를 조성해 힘을 보탰다. 이 자금은 핀테크 사회적기업 50여 곳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지원받은 핀테크 사회적기업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고객 수는 2200만명 이상이며, 이 중 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2024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에서 만니샤 챠다 JP모건체이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글로벌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찾은 돌봄의 혁신 해법

사회적기업, 협력으로 新항로를 개척하자 <2> 고령화 이슈 해결하는 글로벌 사회적기업 저출생 고령화, 한국뿐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현상이다. 오늘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0.3%로, 고령화 사회에 해당한다. 선진국에서는 고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2019년 기준 OECD 평균 노인인구 비율은 17.1%로, 현재는 더욱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열린 ‘2024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지역사회와 협력해 풀어나가는 글로벌 사회적기업의 성공 사례들이 공유됐다. ◇ 이웃이 곧 간호사, 네덜란드의 뷔르트조르흐 2006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뷔르트조르흐(Buurtzorg)는 이름부터 ‘커뮤니티케어’를 뜻한다. 현재 매출은 4억3000만 유로(약 6300억 원)에 달하며, 1만5000명의 간호사와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 뷔르트조르흐는 요양과 간호가 공장식으로 표준화돼 환자와 돌봄 제공자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던 문제에서 출발했다. 설립자인 요소 드 블록은 간호사가 지역 주민을 자율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을 도입해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12명 이하의 소규모 간호팀이 지역 내 노인을 찾아가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며, 이들은 팀 운영, 계획 수립, 인사 관리까지 직접 책임진다. 이런 자율성 덕분에 환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간호사와 환자 간 신뢰도도 높아졌다. 간호사가 지역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더불어 출퇴근 시간도 짧아지고, 근무지 환경도 더 친숙하다. 스테판 디커호프 뷔르트조르흐 아시아 대표는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할 수 있다”며 성공의 핵심은 ‘자율성’과 ‘지역 공동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뷔르트조르흐는 아시아 시장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네덜란드 모델을 똑같이 가져오는 대신, 체계가 명확한 아시아 문화에 맞게 모델을 조정했다. 예컨대,

2024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 주도에서 협력 중심으로, 지금은 韓 사회적기업의 변곡점

사회적기업, 협력으로 新항로를 개척하자 <1> 2024 사회적기업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 현장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한 ‘2024년 사회적기업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이 11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렸다. 22일 오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지자체를 격려하는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장관 표창 11점과 장관상 23점이 수여되며 총 34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 사회적기업가 – 자원보유자 간 협업을 통해 콜렉티브 임팩트를 창출하다’를 주제로 국제포럼이 열렸다. 세계 각국의 사회적기업 성공 사례와 협업 방식이 공유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논의됐다. 다음날에는 전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역량강화 IR대회와 사회적경제 통합학술대회가 이어졌다. 지난 22일 기념행사 현장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연대경제의 잠재력과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행사 현장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살펴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기업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며 사회를 따듯하게 한다. 사랑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처럼 어렵지만, 이를 사회적기업이 해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도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만들고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회적기업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혁신이지만, 혁신은 지속가능성을 동반할 때 빛을 발한다. 정부는 작년 9월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민간의 혁신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협력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한국경제인협회
“저출생 고령화는 기업 생존이 걸린 문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제10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한 이번 자리에 K-ESG 얼라이언스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기업 경쟁력 저하와 경제 성장 둔화로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로 규정했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며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육아휴직자는 2012년 9만4980명에서 2022년 19만997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3691명에서 5만4240명으로 14.7배나 증가하며 육아의 양성평등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지원과 사회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했다”며 “부모, 기업,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부족 시대에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뉴노멀(New normal)이라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가정양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양성평등(직장내 성차별 금지) 세가지 축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넘어 EF(Family)G 경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수용자 자녀 1만3000명… 미취학 아동만 24%” 위기 아동 지원 대책 절실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3>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 국내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가 1만3000명에 달하며, 이 중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8267명, 이들의 자녀는 1만2791명이었다. 이 중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3093명(24.2%), 7~12세는 4889명(38.2%)에 달했다. ◇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18%…‘지원 사각지대’ 수용자 중 72.3%는 입소 전 자녀와 함께 생활했지만, 입소 후에는 66.5%(5497명)가 자녀와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단절 상황을 드러냈다. 또한 수용자 중 82.3%는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양육하고 있지만, 약 18%는 제대로 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5.4%는 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었으며, 나머지 2.3%는 지인이 돌보거나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가 아예 파악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2.3%는 국가의 아동 보호체계에서 소외된 사례”라며 “이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간 기부 100% 의존한 지원… 안정적 재원 필요해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세움 연구소장)는 2015~2022년까지 세움이 수용자 자녀를 지원한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환산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세움 지원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아동청소년 심리 정서 문제 발생 억제 1억9243만 원 ▲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