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년 4인의 고백 “너 같은 애는 취업 못해.”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김유민(가명) 씨가 대학교수에 들었던 폭언이다. 김씨는 교수의 지속적인 폭언을 시작으로 고립은둔 생활이 시작됐다고 고백했다.    청년재단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연 ‘고립은둔 청년 삶의 유형별 지원 방안 포럼’에서 김씨와 같은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4명이 자신이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경험, 필요한 지원책을 직접 이야기했다. 현장에서 울려 퍼진 이들의 목소리를 더나은미래가 취재해 정리했다. ◇ “폭언과 가정폭력 속에서 무너졌다” 김유민(가명) 씨는 대학 시절 교수의 반복된 폭언에 지쳐 번아웃을 겪었다. 인간관계를 모두 끊고 집에만 머물렀다. 무기력한 생활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백혈병 진단까지 받았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의 언어적·신체적 폭력이 더해지면서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어요. 정신과 상담도 받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를 구한 건 같은 가정폭력 경험을 가진 상담사였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 원인이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오랜 가정폭력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후 가정폭력 피해 시설에서 2년간 지내며 독립을 준비했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김씨는 “고립 청년을 위한 전문 센터 설립과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며 “15분 출근제, 의료비 지원, 독립 지원 정책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교폭력 피해 후유증…고립과 생계 문제 겹쳐 이정호(가명) 씨는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후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가해자들과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가족은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와해됐다. “가족이 무너진 데 대한 죄책감으로 방에만 틀어박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없어 중퇴해야

청년재단-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립은둔 청년 삶의 유형’ 연구 결과 발표 고립은둔 청년의 삶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획일화된 지원이 아닌, 유형별 맞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년재단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고립은둔 청년 삶의 유형별 지원 방안 포럼’을 열고,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청년고립 유형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를 책임 연구원으로, 노혜진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해님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조교수가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및 통계청 사회조사 대상 1만4966명의 청년 중 사회적 관계, 외출 여부, 지원체계 상태를 기준으로 1300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분석 결과, 고립은둔 청년의 삶의 유형이 ▲건강취약형 ▲독립생계채무형 ▲미취업빈곤형 ▲가족의존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건강취약형(9.7%) 청년들은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취약한 집단으로, 72%가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약되는 비율이 41%에 달했고, 저소득 비율은 62%로 파악됐다. 독립생계채무형(20.2%)은 1인 가구 비율이 89%에 달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 문제로 인해 고립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인 부채 비율은 37%, 저소득 비율은 85%에 달했다.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에 따르면, 독립생계채무형 청년들은 취업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계 유지에 급급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한 이들은 드물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미취업빈곤형(21.7%)은 경제적 빈곤과 높은 미취업률(77%)이 특징이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질의 반영 통계청, 고립·은둔 통계 생산계획 공식화 통계청이 오는 5월, 정부 부처 최초로 만 13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통계청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고립·은둔 인구의 규모와 원인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층 넘어 전 연령 조사…“사회적 문제로 확대” 그동안 고립·은둔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진행된 적은 있지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청년층(19~34세)에 한정된 조사였다는 점에서 전체 고립·은둔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기재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통계청은 고립·은둔 등 외로움과 관련된 종합적, 체계적, 정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5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5년도에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통계청이 발표한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양극화 해소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통계 개발의 일환으로 고립·은둔 통계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번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주민 인권을 우선시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 서명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 가능 시점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보호 기간 상한 미설정 ▲독립적 심사기관 부재 ▲의견 제출 절차 미비를 문제 삼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구금 기간을 기본 18개월, 중대범죄자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재구금이 가능하며, 구금 연장 여부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주구금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해지는 반인권적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법무부에 설치될 경우,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지난 13일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은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8주기인 2월 11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또한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법이 직접 적용될 외국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네팔어·태국어·아랍어·방글라데시어·미얀마어·캄보디아어·스리랑카어·프랑스어 총 12개 언어로 작성된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