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약 100억원 투자로 구로·오산·이천·광주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키로 한국의 국·공립 보육시설 日·獨보다 현저히 떨어져 어린이집 건립 시급해 “5세 이하 어린이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아파트만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가구수에 비해 아이들이 걸어서 등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입소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10월 구로구 천왕동의 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김현우(33)씨가 주거와 보육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며 한숨을 푹 쉬었다. 현우씨가 입주한 아파트 6개 단지에는 총 35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 중 0~5세 아동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5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각 단지에 마련된 어린이집 정원은 20~42명에 불과하다. 이는 주택 건설 기준에 드러난 허점 때문이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4항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상시 21명 이상,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상시 40명 이상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구 수가 3000을 훌쩍 넘는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집 규모를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하지만, 주택 건설 사업 주체들은 법 위반이 아니니 4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는 답변만 늘어놓는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운영시간이 학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료는 소득 상위 30% 가정의 경우 월 22만원(만 4세 기준)으로 하위 70%는 특별활동비만 낸다. 월 40만~50만원을 받는 민간 어린이집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게다가 유아 나이가 0세(소득 상위 30%

독일 원통형 집 – 태양전지판 전기 생산해 거꾸로 전기회사에 팔아 우리나라 – 녹색건축물법 국회 통과… 곳곳에 저탄소 도시 조성 독일의 대표적 친환경 도시인 프라이부르크시 보봉(Vauban)지역. 이곳의 명물은 ‘헬리오트롭(Heliotrop)’이라는 원통형 집이다. 건축가 롤프 디쉬가 설계해 지금도 살고 있는 개인 주택인데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옥상에 있는 60㎡의 태양전지판이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계절별로 움직이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창문은 3중창이고, 단열재가 들어간 30㎝ 벽이 단열효과를 낸다. 이 집은 사용하는 전기량의 5배 이상을 생산해 전력회사에 거꾸로 되팔고 있다. 보봉지역 주택 대부분은 이처럼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나 에너지플러스 하우스가 많다. 패시브 하우스는 남향구조, 3중 유리창, 특수 단열재 등을 이용해 집에 들어온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약형 집이다. 이곳에서 만난 보봉주민연대 알무트 슈스터씨는 “건축비가 일반 가정집보다 15%가량 더 들지만 전기를 판매하면 2년 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며 “친환경 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시에서는 기존 주택을 패시브 하우스로 개조하거나 보수할 때 드는 비용을 1% 내외의 낮은 이자로 융자해준다. ◇녹색 건축물 지으면 각종 지원·혜택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요즘 ‘녹색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미 있는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그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 건축 인증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녹색 건축물에 대해 조경 설치면적이나 용적률 등의

지난해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박범용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에게 협동조합기본법이 불러올 변화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협동조합 설립 분야가 크게 늘어나고 설립이 쉬워집니다. 기존에 1차 산업과 금융, 소비 등에 제한되어 있었던 협동조합이 이제는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설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이 낮아지고 분야만 늘린 것이 아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정의해 기존에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들이 행하던 사회적 목적사업을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 “조합원의 편익보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으로 두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들을 수행하는 조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생겨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와 복지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로는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자활공동체와 돌봄사업 등 저소득취약계층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방문교사나 택시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역단위의 사회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할 수도 있다. 박범용 팀장이 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대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불공정 거래행위 등 일정한 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19개 협동조합 활동중인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지난 2009년 65차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로 발생한 경제위축을 협동조합이 보완하고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국내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되었다. 아직은 생소한 협동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은 협동조합을 영리기업과 비교해 설명했다. “영리기업은 출자자·운영자·소비자가 분리되어 주주가 단시간에 빠르게 돈을 벌기에는 적합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선 임금을 낮춰야 하고, 상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야 합니다. 소비자와 노동자에겐 불리합니다. 협동조합의 모델은 그 반대입니다. 협동조합은 소비자가 출자자이고, 운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격을 높이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협동조합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모델은 이탈리아의 트렌토다. 트렌토는 인구가 50만명인 도농복합도시인데 이 중 23만5000명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협동조합이 536개가 있다. 트렌토의 시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구매하고 자기가 생산한 것도 협동조합에 판매한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공급자와 소비자, 운영자가 상호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이 오래 지속되는 것에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배추 파동이 났을 때, 소비자협동조합은 배추 파동 전과 비교해 차이가 별로 없는 가격으로 배추를 판매했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미리 생산자와 가격을 합의해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계약이 된 수량을 정해진 가격에 구매합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입을 미리 예상하고 마음 편하게 좋은 배추를 기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소비자는 조합을 통해 안전하게 생산된 먹거리를 안정적인

학습능력·사회성 돕는 ‘도시 농업’ 교육 작은 시도가 커다란 변화를 낳았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에 위치한 ‘구립 파란들 어린이집’ 이야기다. 지난해 3월, 어린이집 입구에 작고 아담한 화단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유인숙 원장이 아이들의 애정과 손길이 담긴 1.5평 남짓한 텃밭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처럼 옥상과 마당이 없고,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원예 프로그램을 시도할 엄두를 못 내요. 저도 이번 ‘꼬마농부 되어보기’ 프로젝트를 통해 실내외 협소한 공간에서도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꼬마농부 되어보기’ 프로젝트는 농업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이 연구 개발한 원예 프로그램이다. 연구팀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분석해 지난 2009년부터 유아의 탐구, 언어, 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2011년 파란들 어린이집에서 상자텃밭, 자루 농법 등을 활용해 수학적 학습 체계를 접목한 원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씨앗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그 개수를 세면서, 아이들이 10 이상의 수를 자연스레 더하고 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씨앗을 심는 과정에서는 한 뼘과 한 줌이 다른 단위라는 것과 한 되, 한 척 등 다양한 측정 방법을 배웠습니다. 무늬의 배열을 관찰해 식물생장과정을 예측하는 대수의 규칙성도 익혔고요.” 이번 연구를 진행한 농업진흥청 정순진 박사는 “6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대조군으로 선정한 인근 어린이집 아동들과 수학능력을 비교해봤다”면서 “수와 연산, 규칙성, 측정 등 파란들 어린이집 아이들의 실력이 월등히 향상된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비단 수학능력 향상뿐만 아니다. 권나현 담임선생님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가장 큰 변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