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변호사 3만6000명 중 아동·청소년 전담 10여 명뿐두루-삼성생명, 공익변호사 지원 ‘온 마을 Law’ 3년 성과 “모델 알바라고 해서 갔는데, 성착취 피해를 당했어요.” 2024년 1월, 배수진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연지양(가명)을 처음 만났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접근한 남성은 모텔에서 노출 촬영을 요구했고, 결국 연지양을 성폭행했다. 피해 직후 연지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수많은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 배 변호사는 위계간음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초기 수사는 미온적이었지만,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수사 방향을 바로잡았고, 피의자 구속을 이끌어냈다. 이후 피의자는 합의 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배 변호사는 ‘클라우드 몰수’를 통해 피해자의 촬영물 삭제까지 이끌어냈다. “아이들을 지키는 건 변호사 혼자 힘으론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함께 나서야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아동·청소년 법률 지원할 공익변호사, 전국에 10여 명뿐 배 변호사가 연지양 사건을 맡게 된 배경에는 공익법단체 ‘두루’의 ‘온 마을 로(Law)’ 사업이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착안한 이 사업은, 삼성생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두루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변호사 지원 프로그램이다. 두루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법적 구제에 나서기 어렵고, 이들을 대변할 공익변호사 역시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3만6643명(2025년 4월 기준) 가운데 공익변호사는 0.3%인 117명(2023년 12월 기준)에 불과하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직접 다루는 공익변호사는 10여 명 수준이다. ◇ 64명 변호사, 3년간 814명 아동·청소년에 법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