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한전 등 8개 기업 사용여부 보고 위반 땐 상장 폐지 삼성전자·LG전자도 해외서 사용 규제 요청 거세 대비 중 미국발(發) 분쟁광물 규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2년 8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가 ‘미국의 모든 상장사는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는 세부 시행령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EC에 상장된 한국기업들도 오는 5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대상은 LG디스플레이, 포스코, 한국전력,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총 8개사다. 대기업은 2년, 중소기업은 4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며 이를 위반하면 상장폐지까지 가능하다. 한편 미국 상장사는 아니지만, 삼성전자·LG전자와 같은 제조업 기반의 대미수출업체들도 해외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강해지면서 분쟁광물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분쟁 국가 불법 채취 광물 사용 금지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DR콩고·수단·르완다 등 아프리카 10개 분쟁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생산되는 주석·탄탈룸·텅스텐·금 등 4개 광물 사용이 규제된다. 이 중 탄탈룸은 휴대폰, PC 등 전자기기의 축전지에 사용되는 광물로, 아프리카 10개 국가의 매장량이 20%에 달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무장단체나 군벌이 전자부품 공급업체들이 분쟁광물을 팔아 돈을 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에선 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14’에서 브라이언 크라자니크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노동 착취나 유혈 분쟁에 연루된 소재는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애플이 ‘공급자 책임 보고서’에 아이폰·아이패드 등 제품에 쓰이는 주요 광물을 채굴한

지난 2012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이 친부모에게 양육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문제를 둘러싼 주체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입양단체·가정법원 3곳이다. 전문가들은 “부처 간 칸막이 문제가 입양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고 입을 모은다. 입양대상 아동 부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혼모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입양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미혼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하고, 불가피할 경우 국내입양을 유도하고, 그조차 어려우면 해외입양을 선택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의 우선순위는 거꾸로다. 여성가족부 따로, 보건복지부 따로다. 현재 미혼모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양육비는 24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매월 15만원, 성인은 7만원뿐이다.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작년 1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비가 2010년 120억8000만원에서 2014년 22억8700만원으로 불과 4년 만에 80% 넘게 삭감된 사실도 드러났다. 한 입양 기관의 관계자는 “법이 바뀐 이후에는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비율이 과거(40%가량)에 비해 60% 이상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미혼모 자립과 양육을 돕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면, 선진국처럼 국내에서 입양할 아이를 찾기 힘든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미혼모 자립과 함께 정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야 하지만, 정부의 인식개선 정책은 지지부진하다. 미숙아로 태어나 뇌수종, 뇌위축증, 언어·발달지체 등의 장애를 지닌 고(故) 현수군의 국내 입양이 실패했듯이, 장애를 지닌 남아는 국내입양 기피대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4.2%는 여아 입양을 원하고, 장애아동은 겨우 12.5%만

문상호 기자의 입양아 일시 보호소 현장 르포 신생아부터 생후 16개월까지 43명 아기를 보육사 19명이 3교대로 돌봐 입양·위탁가족 줄면서 대기 기간 늘어나 애착 관계 형성 늦어 성장 어려움 겪을 수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태어난 조국의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 지난 2013년 5월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식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정부가 입양특례법을 개정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현수군 사망사건’〈더나은미래 3월25일자 D4면〉을 두고 입양을 둘러싼 문제가 한꺼번에 수면 위로 터져 나오고 있다. 문상호 더나은미래 기자는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 입양대기아동 일일보육사로 일하며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 문 기자는 15개월 된 딸을 둔 아빠다. 편집자 주 “몸 상태는 건강하시죠? 감기에 걸리지는 않으셨고요?” 지난 3월 28일 오전 8시 50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에 있는 동방사회복지회 영아일시보호소에 들어가기는 까다로웠다. 이곳은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입양대기아동이 위탁가정을 찾기 전 임시로 머무르는 공간이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신생아를 곧바로 보호소로 데려왔지만,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숙려제(출생 최소 7일 이후 입양 동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자택·사무실·산후조리원 등에서 이곳으로 아기를 보낸다고 한다. 문을 열자 새하얀 공간이 나타났다. 43명의 아기는 ‘사랑방'(20명) ‘슬기방'(13명) ‘믿음방'(10명) 등 3개 방에 나뉘어 있었다. 사랑방은 갓 태어난 신생아나 건강이 좋지 않은 아기를 위한 방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매일 회진을 하고 일반인은 방 안으로 출입할 수 없다.

새로 바뀌는 비영리단체 공시의무 문답으로 풀어보다 대기업 CEO 연봉 공개로 시작된 투명성 바람이 비영리단체에도 불어닥칠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 대부분은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 3월 중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에는 자산 총액 10억원, 수입 총액 5억원 이상의 공익법인만 공시하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자산 총액 5억원, 수입 총액 3억원 이상도 공시해야 한다. 의무 공개 항목도 기존 9개에서 17개로 대폭 늘었다. 후원자들이 자신이 기부한 단체의 재무·회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만큼, 공익법인들의 대비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기재부 재산세제과와 한국가이드스타의 도움을 받아 바뀌는 공시 의무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의무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이 늘었고, 공시 범위도 커졌다. 이번 시행규칙이 바뀐 이유는 뭔가. “지난해까지 전국 9340개 공익법인(교육·의료 목적 법인 제외) 중에서 의무 공시 대상은 3482곳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게다가 2009년부터 공익법인 결산 내용이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됐지만, 기부금 내역 안에 정부보조금이 포함되는 등 통계로서 유의미한 자료가 아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거의 모든 공익법인이 의무 공시 대상이 된다. 비영리단체는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을 감면받는 ‘면세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반 기업보다 1.5배 이상 정밀하게 세금 및 회계 기준을 요구하고, 조직 규모에 상관없이 공익법인의 상위 연봉자 5명의 인건비까지 공개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8개 부처에서 공익법인 인가만 내줄 뿐 사후 관리는 부실해,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 단체가 투명한지

비전 공유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리더십’ 교육 시급 해외선 NGO 리더십 강화 위해 기업·대학 지원 줄이어 “팀장이 되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 조직 경영, 소통, 재원 조달 등 새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막상 배울 곳이 없어 막막하다.”(M단체 홍보팀장) “직원들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싶어도 ‘기부금을 엉뚱한 곳에 쓴다’는 인식 때문에 조심스럽고, 매번 외부 지원을 받기엔 한계가 많다.”(H단체 경영지원팀장) 최근 비영리단체 팀장급 실무자들은 배움에 목말라있다. 국내 NGO의 모금액 및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는데, 정작 이들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이에 전문가들은 “NGO 직원들의 역량이 높아질수록 후원자들의 기부금도 좀 더 효율적이고 가치있게 쓰인다”면서 “NGO 리더 양성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리더가 필요한 비영리단체, 리더십 교육은 없다? 최근 밀알복지재단은 내부 교육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올해 본부 직원 수가 100명으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중간관리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2명에 불과했던 대리급 직원도 1년 새 10명을 넘어섰다. 정민용 밀알복지재단 경영기획팀 과장은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비전 교육’, 2순위는 직장 예절·소통 등 ‘리더십 교육’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실무교육의 니즈가 제일 낮았다”면서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 경영, 관리, 소통 역량을 키우는 강의는 많지만, 이를 곧바로 NGO에 적용하기엔 괴리가 있어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NGO들은 주로 외부 강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