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등록제 전환, 범부처 합동 지원”…정부, 2021 사회적경제 정책방안 발표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범부처 합동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적극 나선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방향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이날 기재부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정부나 지자체 인증을 통과한 법인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정책방향에 따라 올해부터는 개별 기업의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별도 선발하고, 지원을 받는 경우 경영공시가 의무화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도 진행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진단, 컨설팅, 마케팅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 대상은 업력 4~10년 사이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지원은 최대 3년까지다. 해당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다. 사회적금융 체계도 오는 4월 중으로 구축한다.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1억~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회투자펀드를 연간 500억원 조성한다. 신협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소셜벤처에게 제공되는 소셜 임팩트제공도 13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셜벤처의 설립,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연내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서사경센터 ‘서울형 사회가치지표’ 개발…“결과보다 과정 중심 평가에 집중”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서사경센터)가 서울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서울형 사회가치지표’를 4일 선보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까지 평가해 과정 중심의 성과 측정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서사경센터는 서울형 사회가치지표를 소개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이번 지표를 공동 개발한 박병혁 나비프로젝트 연구원이 참석해 지표 연구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서울형 사회가치지표는 결과 중심인 현행 사회적가치 측정법을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본연의 목적 중심 측정법으로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대부분의 사회적가치지표가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 또는 경제 조직 개별 단위의 사회적가치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사회가치지표는 ▲미션실천성과 ▲지역협력성과 ▲내부운영성과 등 크게 3개 성과 영역에서 총 10개 활동을 측정한다. ‘미션실천성과’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고, ‘지역협력성과’에서는 서울시 주요 정책 자원과의 부합성을 따진다. ‘내부운영성과’의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SVI를 준용한 기초적 운영 성과를 측정한다. 이번 지표가 측정하는 10개 활동은 ▲미션기반 기획 ▲자원확보 ▲민주적 운영 ▲환경친화 ▲사회적 자산 확보 ▲윤리 경영 ▲사회적 성과 달성 ▲지역 협력 ▲공동체 성장 ▲지역네트워크 협력 등이다. 서사경센터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49개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시범측정을 실시한 결과 10개 활동(각 10점 만점)의 평균 총점은 70.41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윤리경영활동(9.27)과 미션기반 기획활동(8.49) 등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사회적 자산 확보활동(5.06), 환경 친화적 활동(5.27)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권소일 서사경센터 시민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서사경센터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과 용역사업의 심사 기준으로 서울형 사회가치지표를 활용할 것”이라며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센터 사업의

“성인 중심의 코로나 대응이 아동 위기 심화시킨다”…월드비전, 아동·청소년 정책포럼 성료

“전 세계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행복하다고 응답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일까요?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코로나가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 큰 문제가 코로나 이전에 있었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겪었던 불안, 괴롭힘, 착취, 학대 등이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낀 것이죠.”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코로나19와 아동·청소년 불평등’ 정책포럼에서 브로나 번 퀸즈벨파스트대학 아동권리센터 교수는 코로나 이후 진행된 아동 연구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날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1주년을 맞아 국내외 아동들의 불평등 현황과 해결책을 살펴보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전 세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비롯해 아동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기조 연사로 나선 번 교수는 지난 8개월간 진행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제아동인권단체 뗴르 데 옴므(Terre des Hommes)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Covid Under 19’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전 세계 137개국 8~17세 아동 2만6258명이 참여했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장애아동, 난민 아동 등 취약아동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이 느끼는 감정 상태로는 지루함(43%·중복응답), 행복(40%), 걱정(3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를 장애아동으로 좁히면 지루함(40%), 걱정(38%), 스트레스(37%) 등 부정적인 상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 교수는 “대부분의 아동은 코로나 이후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지만, 특히 취약아동의 경우 코로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스펙 좋은 인재에서 도전정신 갖춘 인재로”…고려대 ‘미래교육의 방향’ 특별대담 개최

“국내 교육의 방향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수, 부모, 학생 등 세 집단에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수는 지식 생산에 집중해야 하고, 부모들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를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은 잠깐 공부한 것으로 평생 기득권을 잡을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2일 ‘미래 교육의 방향과 심리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특별 대담에서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은 미래 교육 발전의 요건으로 사회 구성원의 개혁을 꼽았다. 이날 대담은 국내 대학 최초로 ‘심리학부’ 설립을 맞은 고려대가 주최했다. 대담에는 기업인 대표로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 심리학자 대표로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교육자 대표로 염재호 고려대 전 총장이 참여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권오현 상임고문은 “기득권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학교로 따지면 교수들”이라고 말했다. 권 고문은 “다양한 방식의 교육으로 바뀌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학생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정운 소장은 변화의 방안으로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논문이나 교육 등 많은 부분을 디지털로 바꾸기 위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며 “획기적인 방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지식을 생산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자들은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점은 ‘도전하는 능력’이다. 권오현 상임고문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놓아주고, 새로운 것에 조금씩 노출시키면 도전하려는 능력이 더 배양될 것”이라고 했다. 염재호 전 총장은 “도전을 위해선 결핍이 필요하다”며 “미네르바 대학에서는 매학기 국가와 도시를 옮겨다니면서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을 자급하는 환경을 만든다”고 했다. 이어 “결핍은 질문을

석탄화력발전소. /조선DB
한국, 세계 9번째로 석탄투자 많은 나라…”국민연금의 탈석탄 전환 시급”

한국이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석탄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우르게발트, 프랑스 리클레임 파이낸스, 미국 열대우림 행동 네트워크, 350.org 일본지부 등 25개 시민단체가 전 세계 주요 은행과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석탄산업 투자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투자 규모는 총 168억600만 달러(약 18조6000억원)다. 집행 기관으로 따지면, 국민연금이 채권과 주식을 합해 114억2300만 달러(약 12조6500억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의 석탄투자 규모는 전 세계 11번째에 꼽힐만큼 크다. 국내 금융기관 중에 석탄산업에 가장 활발하게 대출을 제공하는 곳은 공적금융기관인 KDB 금융그룹과 수출입은행으로 나타났다. KDB금융그룹은 22억1300만 달러(약 2조4300억원), 수출입은행은 15억6900만 달러(약 1조7300억원) 규모였다. 3위를 차지한 곳은 하나금융그룹으로 3억18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석탄산업에 빌려주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KDB금융그룹과 수출입은행은 국내외 신규 석탄 사업에 앞장서 대출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 석탄투자 순위에서는 미국(약 6020억 달러)이 압도적인 1위로 조사됐다. 미국의 석탄투자 규모는 전 세계 석탄금융의 약 58%를 차지했다. 개별 기관으로는 미국의 투자사인 뱅가드와 블랙록이 각각 860억 달러와 840억 달러를 집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전 세계 석탄투자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 산업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주는 나라는 일본으로, 미즈호·미쓰이스미토모·UFJ파이낸셜그룹 등 3개 금융사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대출 집행 은행으로 꼽혔다. 얀 루블 리클레임 파이낸스 애널리스트는 “악사(AXA), 크레디트 무투엘(Credit mutuel) 등의 보험사나 오스트럼(Ostrum) 등 자산운용사가 이미 주요 석탄 산업 관련

한국해비타트, 기업개발팀 경력 채용(~3/15)

◇조직 = 한국해비타트◇모집분야 = 기업개발팀 경력직원◇모집인원 = 1명◇마감 = 2021년 3월 15일(월) ◇채용링크=http://www.habitat.or.kr/habitat/recruit/advertise/advertise_view/?1=1&list_type=I&page=1&id=116

아산나눔재단, 제10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개최…총 상금 1억6500만원

아산나눔재단이 전국의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제10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계승해 전국에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실전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대회는 마이리얼트립, 딥메디, 클라썸 등 여러 유망 스타트업을 배출했다. 대회는 모집·심사, 사업실행, 데모데이 순으로 6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서류,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사업실행 단계에 진출한 12개 팀은 5월부터 14주 동안 실제 사업을 실행한다.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마루180’ 사무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 대표 벤처캐피털과 액셀러레이터 전문가로부터 전담 멘토링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최대 250만원의 시드머니와 함께 마루180 입주사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마케팅, HR, 투자, 프레젠테이션 등 초기 창업에 필요한 전문 액셀러레이팅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며, 지방 참가자를 위한 교통비도 지급한다. 이번 대회의 상금은 총 1억6500만원에 달한다. 데모데이에 진출해 대상을 차지한 팀의 수상금은 5000만원이며, ▲최우수상 2000만원(2팀) ▲우수상 1000만원(4팀) ▲장려상 500만원(5팀) ▲특별상 1000만원(중복수상 가능) 등을 준다. 수상팀 전원은 벤처캐피털 투자자 추천, 엔젤 매칭 펀드 관련 자문 등 후속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2년 이내의 기업은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한 팀당 최대 인원은 8명이다. 참가 접수는 오는 4월5일까지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공식 홈페이지(startup.asan-nanum.org)를 통해 받는다.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아산 정주영 현대창업자의 소천 20주기이자 아산나눔재단

멀쩡한 산림 파괴하고 탄소 배출 더 많아… ‘말로만’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환경오염 논란 EU 등 국제사회서 장기적 퇴출 요구기존 숲 없애가며 팜나무 생산 ‘논란’과학자들 “탄소 배출, 화석연료 3배”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안 에너지’로 불리며 주목받던 바이오에너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에서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이 나오고, 유럽연합(EU) 등에서 환경 문제를 이유로 수입에 막대한 관세를 물리거나 장기적으로 퇴출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다. 바이오에너지란 유기성 생물체인 ‘바이오매스(Biomass)’를 활용해 만드는 에너지원이다. 팜유, 사탕수수 등 식물성 자원뿐 아니라 음식 쓰레기, 축산 폐기물 등도 원료로 사용한한다.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유해 물질 발생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에는 ‘가짜 친환경 에너지’라는 오명을 쓰며 국제사회 에너지 논쟁의 중심에 서는 신세가 됐다. ‘바이오에너지’ 대안 연료 아니다 바이오에너지 논란의 중심에 선 나라는 인도네시아다. 지구상 셋째로 산림을 많이 보유한 나라인 인도네시아는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최적화된 곳으로, 세계 1위 바이오디젤 생산·수출국이다. 독일의 시장조사 업체인 ‘스태티스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도네시아는 2018년 기준 약 4060만t(톤)의 팜유를 생산하고 이 가운데 2930만t을 수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경유에 팜유를 30% 이상 섞는 것을 의무화하는 ‘B30’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이 비율을 40%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B30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바이오디젤을 활용해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급증으로 산림 황폐화와 지역사회 파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팜유 생산 수익성이 높아지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팜유 생산력이 높은 나라에서 기존에 있던 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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