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해진 것으로 인식하는 국민 비중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2021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를 열고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1만75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은 47.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13.7％p 증가한 수치다.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국민도 41.8％로 지난해보다 11.4％p 증가했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35.6％)이 꼽혔다. 또 장애인(32.9％)과 이주민(22.3％)도 차별과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다고 응답했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취약한 상황으로는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보호시설(31.1％), 직장(25.6％), 군대 (19.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보거나 들었던 혐오표현의 대상으로는 정치인(39.7％)이 가장 많았고 여성(32.1％), 성소수자(28.5％)도 혐오표현의 주요 대상으로 꼽혔다.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67.9％의 응답자가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한 우리나라 인권 개선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54.5％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다만,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3％로 ‘나빠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9.3％)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여도 일부 지역의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적도 부근에 있던 열대수렴대 위치가 남쪽으로 이동해, 지속적인 엘니뇨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의 국종성 교수와 오지훈 박사과정생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구시스템모형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늘렸다가 감소시키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했다. 열대수렴대 위치를 확인한 결과, 적도 부근에 있던 열대수렴대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 땐 거의 이동하지 않다가 농도가 줄자 급격히 남하했다.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면서 대기가 빠르게 식는 북반구에서, 따뜻한 상태로 남아있는 남반구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후 농도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도 열대수렴대 중심은 여전히 남반구에 머물렀다. 열대수렴대는 북반구의 북동 무역풍과 남반구의 남동 무역풍이 수렴하는 지역이다. 전 지구 강수량의 32％가 이곳에서 비롯된다. 열대수렴대는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의 강수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지구 대기대순환의 시작점인 해들리 순화를 변화시켜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열대수렴대의 이동으로 지역별 기후는 각각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지구 평균 온도와 강수량은 서서히 예전과 같이 회복되지만,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열대수렴대가 남하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슈퍼 엘니뇨’가 지속되는 이상기후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엘니뇨란,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주변보다 1~3도 높아져 세계 곳곳에서 가뭄, 폭풍, 홍수 등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사하라 사막을 포함한 사헬 지대와 지중해 주변 남부 유럽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더나은미래 선정 2021 소셜섹터 10대 뉴스 1. 벤처 1세대, 재산 절반 ‘통 큰 기부’ 우리나라 벤처 1세대 성공 신화를 이끈 주역들의 ‘재산 절반 기부’라는 통 큰 결정이 이어졌다. 김범수<사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약 5조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약 5500억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산 10억달러 이상 자산가들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클럽 ‘더기빙플레지(The Gving Pledge)’에도 이름을 올렸다. 2. ‘친권자 징계권’ 63년 만에 민법 삭제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63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됐다. 징계권 폐지가 포함된 민법 개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징계권은 민법 제915조에 명시한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유엔과 국내 아동 권리 옹호 단체들은 징계권 조항이 가정 내 체벌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아동 학대 사건에서 친권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해왔다. 3. 소셜벤처 정책 추진 4년 만에 법적 근거 마련 지난 4월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련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소셜벤처 정책을 추진한 지 4년 만이다. 이번 법제화로 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진입 장벽을 낮춘 판별제를 통해 소셜벤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4. ESG, 산업계 경영 키워드로 ‘우뚝’ 올해 산업계 가장 큰 화두는 단연 ‘ESG’였다. 기업들은 그룹 내 ESG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친환경·사회 공헌 사업을 벌이며 ESG 경영 가속화에 집중했다. 올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등급 평가에서 우수 수준인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71곳으로 전년

‘건이강이 스케일업’ 사업, 잠재력 있는 기업 선정해 투자·지원 최근 보건·복지 분야에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등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포착해 기술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육성해 건강한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블루레오’는 세계 최초로 양칫물 흡입이 가능한 전동칫솔을 개발했다. 양칫물을 뱉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치약을 삼킬 염려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제품이다. 전동칫솔에는 튜브와 물주머니가 달렸다. 칫솔모에 난 구멍에서 양칫물과 침을 흡입해 튜브를 통해 주머니로 보낸다. 흡입 능력은 분당 500㎖로, 1회 양칫물을 충분히 빨아들인다. 보호자가 양치질을 도와줄 때 입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구석구석 닦을 수 있도록 LED 라이트도 달았다. 블루레오가 전 세계에 등록한 특허는 지금까지 27건에 달한다. 블루레오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제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강케어 제품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엔비테크’는 혼자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스마트 자동 배설물 처리 장치를 개발한 기업이다.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 독자적 기술로 기존 자동 배변 처리 제품의 문제였던 소음과 냄새를 해결했다. 보건·복지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투자와 함께 올 초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하는 ‘건이강이 Scale-Up’ 사업을 진행했다. 설립 7년 이하의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 컨설팅, 판로 지원, 투자

사랑의열매 ‘사회백신 프로젝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동네에서 돌봄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마을간호스테이션’을 만들어가고 있다. 병동 중앙에 의료진이 대기하는 간호 스테이션을 마을에 두는 것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왕진, 방문 간호, 재활 치료, 24시간 응급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한다. 현재 서울 은평구에서 추진 중인 마을간호프로젝트는 올 4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사회백신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4년간 지원을 받게 됐다. 이용자도 100명 가까이 된다. 사회백신 프로젝트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돌봄, 건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지원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신규 복지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회 차 사업에는 살림의료사업을 포함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중증 장애인 교육 격차 해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노인 건강 유지 맞춤 서비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주민 재난 지원)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취약 가정 아동 대상 생활 기술 증진 프로그램 개발)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컨소시엄(돌봄 플랫폼 활용 복지 공동체 구성) 등 6곳에 총 40억원이 지원됐다. 현재 심사 중인 2회 차 사업은 12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사랑의열매가 코로나 집중 지원에 투입한 기금만 1788억원이다. 지난해 초 진행한 ‘2020 코로나19 특별 모금 캠페인’과 올해 마련한 ‘2021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 모금액을 합친 액수다. 이러한 기금을 포함해 사랑의열매의 기초생계 지원을 받은 이웃은 연간 41만1819명, 보건·의료 지원 기관은 4514곳으로 집계됐다. 팬데믹과 같은 사회 재난으로 발생한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대대적으로 벌였다.

사랑의열매, 16억 규모 월동기 지원사업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자활 활동 참여 어르신들을 위해 16억원 규모의 월동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17일 사랑의열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회를 통한 지원사업에 16억48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생계 유지를 위해 폐지 수거 등을 하며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저임금·과노동 문제를 겪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으로 폐지조차 구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자활 활동 참여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된다. 생계·주거비와 의료비 지원은 물론 배분 협력 기관과 함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상균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이웃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겐 이번 겨울이 어느 때보다 춥다”면서 “이번 지원을 비롯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9월 추석 명절 지원을 진행하면서 자활 활동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약 6100만원 규모의 생계·주거비, 지역화폐,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어르신 가정 100가구에 과일·음식 등으로 구성된 추석 명절 키트를 전달한 바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 개선 토론회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 각 분야에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그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잦아진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와 이사회 개최를 상시 허용했다. 하지만 별도의 지침 마련 없이 온라인총회가 상시로 허용되면서 비영리법인들은 의결 과정,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녹색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서울시NPO지원센터, 재단법인 동천, 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실시간공론장팀이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확대의 중요성에 따른 총회 방식의 전환을 얘기했다. 빠띠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이다. 실시간공론장팀은 “대면으로 진행되는 총회가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참여를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용해 총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의 장점으로 ▲충분한 정보제공 ▲참여기회 극대화 ▲효율적인 진행과 사후관리 등을 꼽았다. 김유리 서울시NPO지원센터 팀장과 이현아 생명의숲 협동사무처장은 두 번째 세션에서 현장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온라인총회의 문제점을 짚었다.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지난 4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비영리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의결과정의 기록 및 의결방식의 적합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응답자 127명 중 47%가 “의결과정에 대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 전국 농어촌 지역 중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마을이 2000곳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마을 수는 3만7563개다. 이 중 걸어서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곳은 전체의 5.9%(2224곳)에 달했다. 지난 2015년 조사 결과(879곳)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다. 인구 감소, 대중교통 회사의 적자 누적 등으로 버스 운영이 멈춘 마을이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2224곳 중 1691곳(76%)에서는 효도택시, 백원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었다. 마을 주민이 소액의 요금을 내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까지 택시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다. 나머지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수 업체에 지급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흔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시내버스였다. 대중교통이 있는 마을 중 3만4925개(93%)에 시내버스가 있었다. 시외버스가 있는 마을은 3622개(9.6%), 기차는 697개(1.9%), 여객선은 431개(1.1%)였다. 대중교통 수단별 하루 중위 편도운행 횟수는 시외버스와 기차가 10회, 시내버스가 8회, 여객선이 2회였다. 교육 시설도 부족했다. 학교는 급이 높아질수록 수가 부족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읍·면은 각각 97.6%, 74.3%였지만 고등학교는 42.5%였다. 나머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다. 이 중 65,8%는 가는 데 차로 20분 이상 소요됐다. 농어촌에는 일반 병·의원보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의 비중이 높았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소가 있는 마을은 각각 86%, 90%였다. 다만 일반 병·의원에 가려면 전체 마을의 42.9%, 치과에 가려면 57.1%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내년 20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기후·환경공약을 청소년들이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 수준으로 확인됐다. 청소년기후행동은 14일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정치 비전’을 묻는 질의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과 청소년기후행동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들은 1570명의 시민과 함께 만든 질의서를 지난달까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등 대선후보 7인에게 전달했다. 질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탈석탄의 필요성 ▲산업구조 전환 방안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방안 ▲정치적 의지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번 평가에서 심상정 후보는 5점 만점에 2.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 후보는 답변서에서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정부의 책임 단위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늘리겠다고 답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전반적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연관성과 교차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답변에서 구체적인 방향과 명확한 비전이 잘 제시되지 않아 당위적 선언에 그친 게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1점을 받았다. 이 후보는 2030년에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5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 공약으로 가덕도신공항 등 5개의 신규 공항을 만들 것을 약속한 게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소년들은 “공항을 짓는 개발주의 방식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공항을 짓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0.5점을 받았다. 윤 후보는 답변에서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

전 세계 바다와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도록 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은 스웨덴 샬머스 공과대학의 알렉스 젤레즈니악 교수 연구팀 보고서를 인용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3만개의 미생물 효소가 새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샬머스 공과대학의 연구 결과는 ‘미생물 생태학(Microbial Ecology)’ 저널에 최근 게재됐다. 연구팀은 67개 해양 지역과 38개국 169개 토양 지역에서 미생물 효소 표본을 수집해 분석했다. 그 결과 해양 표본에서 플라스틱 분해 능력을 갖춘 효소 약 1만2000개를 발견했다. 토양 표본에서 나온 플라스틱 분해 효소도 약 1만8000개에 달했다. 연구팀은 “새로 발견된 효소의 60%는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방식으로 플라스틱 분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미생물이 플라스틱 분해 능력을 갖추게 된 원인 중 하나로 해양과 토양을 뒤덮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 농도가 짙은 곳에서 미생물 효소의 플라스틱 분해력이 더 높았다. 젤레즈니악 교수는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 미생물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악화된 환경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은 지난 2016년 일본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과학계에서 미생물을 활용한 플라스틱 분해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샬머스 공과대학 연구팀도 이번에 새로 발견한 효소들의 플라스틱 분해 속도를 분석해 플라스틱 종류에 맞는 미생물 군집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젤레즈니악 교수는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은 흥미로운 발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켰다는 암울한 현실을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이주노동자단체들이 국내 이주노동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이주노동자 속헹은 경기도 포천의 한 숙소용 비닐하우스 구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지역에는 한파 특보와 함께 영하 20도의 맹추위가 닥쳤으나, 난방 설비 없이 버텨야 했다. 또 5년 가까이 일하면서 직장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법과 제도, 정부 정책, 사업주 행태 등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사업장 변경을 막는 제도, 열악한 노동 환경, 미흡한 의료 지원 등 총체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 신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내놓았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과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에 대한 사업주 의무가 빠졌다. 해당 규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단체들은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사업주가 가건물 숙소를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면서 이주노동자에게 1인당 월 수십만 원을 요구하는 ‘숙식비 징수지침’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여전히 추위를 견디며 가건물에서 버티는 이주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