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우크라이나를 떠난 가족이 폴란드 기차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우크라 어린이 100만명 피란길… 전체 난민의 절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2주간 피란길에 오른 어린이가 100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난민 200만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다. 9일(이하 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현지 민간인 피해 실태를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러셀 사무총장은 이번 분쟁으로 사망한 어린이는 최소 37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최소 50명이라고 덧붙였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개전 2주 새 우크라이나를 떠난 전체 난민은 8일 집계 기준 200만명이 넘는다. 그중 50%가량이 아동인 셈이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부터 9일 0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은 어린이 37명을 포함해 516명이라고 밝혔다. 러셀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에서 아동 병원이 폭격당한 소식을 언급하며 “이번 공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아이들과 가족에게 가한 끔찍한 해악이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명에서 마리우폴 어린이 병원이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참사는 심각한 수준이며 어린이들이 건물 잔해에 깔려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시의회도 병원이 몇 차례 폭격당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격은 민간인 대피를 위해 양측이 휴전에 합의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3차 협상 결과에 따라 8일에 이어 9일도 인도주의 통로를 확보해 민간인을 대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9일(현지 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의 맥도날드 매장을 찾은 현지인. /EPA 연합뉴스
글로벌 기업들 ‘탈러시아’ 잇따라 선언… 러, 자산국유화로 대응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잇따라 러시아 내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러시아 정부는 해당 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CNBC,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8일(현지 시각) 맥도날드·스타벅스·코카콜라·펩시 등 글로벌 기업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크리스 켐프친스키 맥도날드 최고경영자는 이날 직원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반인도적 행위와 고통을 무시할 수 없다”며 “러시아 내 850개 매장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다만 러시아 내 직원 6만2000명의 급여는 계속 지급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도 러시아 매장 100개를 폐쇄한다. 스타벅스는 지난 5일 러시아 매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3일 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 스타벅스 역시 직원 2000여명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카콜라와 펩시도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코카콜라보다 러시아 내 지분이 더 큰 펩시는 투자와 광고도 일제히 멈추기로 했다. 라몬 라구아르타 펩시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식음료 회사로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업의 인도주의적 측면에 충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하이네켄, 리바이스, 로레알, 나이키, 토요타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러시아에서 판매를 중단하거나 공장 가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들에 러시아 정부를 제재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본격화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자, 온라인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안나 맥도날드 글로벌인베스터스 펀드매니저는 “글로벌 기업의 주주와 이해당사자들은 러시아에서 수익을 얻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 같은 압박은 기업 주가에도 영향을

현대차정몽구재단이 농산어촌 초등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온드림스쿨'에 참여한 학생들. /현대차정몽구재단 제공
현대차정몽구재단,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 ‘온드림스쿨’ 개강

현대차정몽구재단은 농산어촌 초등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온드림스쿨’을 개강했다고 8일 밝혔다. 온드림스쿨은 지난 2012년부터 교육소외 환경에 놓인 농산어촌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국 농산어촌 초등학교 91곳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약 330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학기 중에는 교육 전문기관의 강사를 학교로 파견해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창의융합, 창의예술 교육을 제공한다. 방학 기간에는 재단에서 선발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진행하는 ‘다빈치교실’로 창의교육을 진행한다. 재단은 온드림스쿨에 지난 10년간 180억원을 투입했다. 이 기간 농산어촌 초등학교 1418곳에서 학생 3만5611명을 대상으로 1991개 수업을 운영했다. 10년간 ‘온드림스쿨’의 성과를 총신대학교 교수진과 연구한 결과,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미래역량, 인성, 창의성 지수는 연 평균 4.7% 상승했다. 특히 교육강사 일자리 창출, 방과후 사교육 대체 효과 등 414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도 창출됐다. 현대차정몽구재단 관계자는 “온드림스쿨은 소외지역 초등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재단의 대표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며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산어촌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공익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세계은행 '2022 여성의 일과 법' 보고서 /세계은행 제공
세계은행 “韓 여성의 경제적 권리, 남성의 85% 수준”

전 세계 여성이 누리는 경제적 권리는 남성의 7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85%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10%p 낮았다. 세계은행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여성의 일과 법’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매년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규제를 조사해 펴내는 보고서로 ▲이동권 ▲직장 내 권리 ▲임금 ▲결혼 ▲육아 ▲사업 ▲자산 ▲연금 등 8개 영역에서 35개 세부 사항을 분석해 ‘WBL지수’를 산출한다. 올해는 190국을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시행된 조치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약 24억명의 여성 근로자가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WBL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76.5점이었다. 남성이 누리는 경제적 권리를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은 76.5%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역별로는 임금(68.7점)과 양육(55.6점)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0.9점, 0.7점 오르기는 했으나,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WBL지수는 85점으로 190국 중 6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95.2점)과 비교하면 10점가량 낮은 점수다. 우리나라는 4년째 85점 수준의 점수를 유지해 법적인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권과 직장 내 권리, 결혼, 자산, 연금은 100점이었으나 임금 부문은 25점으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육아와 사업의 기회도 각각 80점과 75점에 그쳤다. WBL 지수 100점을 기록해 법적 성평등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 나라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등 12국이었다. OCED 소속의 고소득 국가가 대체로 평등 수준이 높았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ESG
“ESG 성과, 경영진 보상으로”… 국내 기업들 자체평가지표 잇따라 개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경영진 보상과 연계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를 위해 ESG를 경영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자체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ESG와 경영진 보상을 연계하고, ESG 자체평가지표를 개발한 국내외 기업의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올해 적용되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원칙)에 ‘ESG와 경영자 보상 연계(ESG in executive compensation)’를 포함했다. 블랙록은 “ESG 기준이 경영자 보상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은 해당 기업의 전략, 비즈니스모델과 엄격하게 연계돼야 하고 기업의 성과와도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성과, 경영진 보상 연계율… 사회(S) 부문 56%로 가장 높아 지난해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기업의 60%가 경영진 인센티브 계획에 ESG 지표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대비 8%p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고객서비스, 임직원 건강·안전, 근로손실재해율 등 사회(S)에 해당하는 요소를 경영진 평가와 연계한 기업의 비율은 56%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사회 구성요소를 경영 성과와 연계한 기업 중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인적자원(Human Resource)을 포함한 경우는 각각 53%,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영진의 구성원 관리능력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고객서비스는 28%, 임직원 건강안전은 2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6%p, 5%p 증가한 수치다. 지배구조(G)를 경영진 보상 결정 기준으로 정한 기업 비율은 30%였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공급망 인권 등이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폐기물 감축 등 환경(E)을 경영진 평가와 연계한 비율은 13%였다. 경영진 보상과 ESG를 연계한 국외 기업에는 네슬레,

6일 오후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계곡 인근에서 산불을 끄기 위해 투입된 산림청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경북·강원 산불로 서울 면적 32% 잿더미… 월드비전, 3억원 규모 긴급구호

나흘째 이어지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의 산불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에 이르는 산림이 불 탄 것으로 추정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경북·강원 산불로 인해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1만9553ha 산림 피해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해 면적은 서울시 면적(6만520ha)의 약 32%에 이르고, 여의도 면적(290ha·윤중로 제방 안쪽 면적)의 약 67.4배에 해당한다. 축구장(0.714ha) 면적으로 치면 2만7400개 구장을 합친 규모다. 경북 울진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산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강원 삼척까지 번지며 급속도로 확산했다. 세부적으로는 울진 1만4701ha, 삼척 772ha, 영월 80ha, 강릉 1900ha, 동해 2100ha의 피해가 추정된다. 파악된 인명 피해는 1명으로 강릉 옥계면에 거주하던 86세 여성이 대피 중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로 512개소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343개의 주택이 소실됐다. 국내 구호단체들은 산불 피해 아동과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6일 월드비전은 초기대응 지원용 긴급구호키트로 1억5000만원, 사후 재건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 규모의 긴급구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긴급구호키트는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간편식 식료품, 세면도구와 마스크, 자가진단키트 등 코로나19 대비 물품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 월드비전은 추후 피해 현황을 파악해 저소득 가정 중심의 주거재건비, 가전·가구 등 필수 생필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아동에 초점을 맞춰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아동보호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산불로 인해 대피한 주민은 7일 오전 11시 기준 7355명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 18개소에 485명이 대피해 있는 상황이다. 월드비전 직원이

국민이 꼽은 ESG 잘하는 기업은?… ‘근로 재해 예방하고 워라밸 지키는 기업’

우리나라 국민은 근로 재해를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ESG 우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사회적가치연구원은 국민 7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잘하는 기업 특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5·8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조사로, ‘착한 기업’ ‘사회에 필요한 기업’ ‘투자하고 싶은 기업’ ‘나쁜 기업’ 등에 대해 각각 물었다. 조사 결과 국민은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는 기업’ ‘근로 재해를 예방하는 기업’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 등 사회(S)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조사는 ESG 각 요소에 대한 선호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양자택일 방식으로 진행됐다. 15가지 항목 중 무작위로 두 가지 보기가 제시되면, 하나만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해 선호도 순위를 판별했다. ‘착한 기업’으로는 ‘근로 재해를 예방하는 기업’이 보기로 등장했을 때 선택할 확률이 72.51%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는 기업(72.13%), 협력사와 동반성장 하는 기업(62.11%) 순이었다. ‘사회에 필요한 기업’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는 기업’을 선택할 확률이 70.84%로 1위였다. 이어 근로 재해를 예방하는 기업(62.91%), 협력사와 동반성장 하는 기업(59.29%)이 뒤를 이었다. ‘투자하고 싶은 기업’ 1위는 선택 확률이 69.35%인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는 기업’이었다.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기업(61.1%), 성과평가 보상을 합리적으로 하는 기업(58%)이 그다음으로 순위가 높았다. 정명은 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팀장은 “글로벌 투자사들이 환경(E)을 중시하니까 국내 기업도 환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일반 시민이자 소비자인 국민은 자신의 삶에 직결되는 사회(S) 부문을 중요한

전국 시도별 웹 접근성 준수율 /장애인인권센터 제공
지자체 웹사이트 90%, 장애인 이용 어렵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 90% 이상이 장애인 이용에 부적합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보통신접근성 준수현황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지자체의 웹사이트가 장애인 접근성을 준수했는지 따져볼 때 ‘웹 접근성 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웹 접근성 인증 마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웹사이트 935개와 전국 224개 기초자치단체의 웹사이트 3933개 등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4868개 가운데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받은 사이트는 415개로 평균 준수율이 8.5% 수준에 그쳤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준수율은 각각 15.3%, 6.9%였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특별시의 웹 접근성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의 웹 접근성 준수율은 24.18%로 평균 준수율을 크게 웃돌았다. 세종특별자치시 13.64%, 대구광역시 12.28%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경기 안성시의 준수율이 60%로 가장 높았고 서울 도봉구(45%), 전북 남원시(38.46%)도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웹사이트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은 울산광역시였다. 울산시는 웹 접근성 준수율이 2.1%로 전국 최하위였다. 전국적으로 웹 접근성 인증을 하나도 받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도 29곳에 달했다. 허위로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사이트 72개는 대표사이트만 인증을 받았지만 패밀리사이트에도 인증 마크를 사용한다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 마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비수도권의 경우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달 28일 예멘의 한 상점 앞에 밀가루 포대가 높게 쌓여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러, 우크라 공습에 밀 가격 폭등… “기아 위기 아동 늘어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밀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량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밀을 주식으로 삼는 취약 지역 아동의 영양 상태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탓에 예멘, 레바논, 시리아 등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기아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밀 가격은 올해 들어 약 2달간 연초 대비 20%가량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러시아가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약 7%나 상승했다. 세계 밀 가격 기준인 시카고 밀 가격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의 밀 수확 시기인 6월이 되면 가격 상승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호주 루럴뱅크는 앞으로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밀 농사가 전면 중단됐다. 밀 수출 통로였던 항구에 아직 폭발 피해는 없지만 상업선 취항은 멈춘 상태다. 러시아 항구는 열려 있지만,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배들이 평소와 같이 접근하기는 어렵다. 밀 값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예멘·레바논·시리아 등 중동 국가에서 특히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년 동안 내전을 겪은 예멘은 밀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한다. 이 중 30% 이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다. 예멘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식량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해 일상적으로 끼니를 거르는 가정이 많다. 지난해 말,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예멘 인구의 절반이 넘는 1620만명이 급성 기아 상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5세

뉴웨이즈와 뉴닉이 공개한 ‘눈 떠보니 대통령?!’ 테스트 화면.
MZ가 바라는 나라는?… 뉴웨이즈·뉴닉 ‘눈 떠보니 대통령’ 테스트 공개

청년 정치인을 키우는 비영리 에이전시 ‘뉴웨이즈(NEWWAYS)’와 콘텐츠 플랫폼 ‘뉴닉(NEWNEEK)’이 대선을 앞두고 ‘눈 떠보니 대통령?!’ 테스트를 공개했다. MZ세대가 생각하는 ‘잘 사는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정치에 거는 기대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기획한 콘텐츠다. 28일 출시 후 이틀 만에 1만명 넘게 참여했다. 테스트는 ‘눈 떠보니 대통령이 되었다면?’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청와대 출근룩’을 선택하고 나면 국정 운영에 관한 6가지 질문이 주어진다. 대통령이 된다면 ‘소득 수준’과 ‘행복 지수’ 중 어떤 것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건지, 예산을 ▲주거와 부동산 ▲일자리와 노동 ▲환경과 동물 등 부문 중 어디에 가장 많이 쓸 건지, 기술과 문화 중에서는 어느 부문에 더 과감하게 투자할지 등에 대해 답해야 한다. 답변을 바탕으로 참가자는 어떤 유형의 리더인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분석해준다. 뉴웨이즈와 뉴닉은 “유권자들이 다양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투표해도, 결과적으로는 당선자 한 사람의 이상만 부각된다”며 “선거 전에 각자의 표에 담겨 있을 구체적인 기대 등을 공유하고 싶어 이번 테스트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테스트는 대선 당일인 오는 9일까지 별도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원하는 나라 ‘TOP 5’를 꼽아 볼 예정이다. 결과는 14일 뉴닉의 이메일 레터를 통해 공개된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1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군인들이 장갑차를 타고 달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 러 전쟁범죄 조사 위한 선발대 파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반인륜적 전쟁범죄 조사를 위한 선발대를 우크라이라로 파견했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CC 검찰은 39개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나섰다. ICC는 전쟁·침략범죄,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ICC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의 공식 회부가 있을 경우 검찰은 ICC 재판부의 승인 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조사 절차가 빨라져 수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카림 칸 ICC 검찰 검사장은 트위터를 통해 “ICC 회부에 따라 2013년 11월 말 이후의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주장을 총망라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ICC는 이미 2014년에 발생한 돈바스 전쟁과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오고 있었다. 돈바스 전쟁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충돌한 분쟁이다. ICC가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민간인 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금지된 대량학살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은 이날 개전 이후 적어도 2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주거지역을 겨냥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며 “이 폭탄은 제네바 협약에서 실제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공폭탄은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람의 장기에 손상을 주는 대량살상무기로

핵심 노동인구 비중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OECD 핵심 노동인구 2위 韓, 25년 뒤 꼴찌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핵심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년 뒤면 전체 연령 중 핵심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국가 가운데 최하위가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통해 핵심 노동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핵심 노동인구는 노동 공급이 가장 활발하고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의 인구로 국제노동기구(ILO)는 핵심 노동인구를 25~54세로 정의하고 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핵심 노동인구의 비중은 45.3%로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2030년 40.1%, 2040년 34.7%로 하락세를 보이다 2047년에 이르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31.3%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060년에는 26.9%까지 줄어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20%대에 진입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핵심 노동인구 감소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핵심노동인구는 연평균 0.2%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0.5%씩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핵심 노동인구의 비중 뿐만 아니라 고용률도 낮은 편이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은 75.2%로 관련 데이터가 없는 영국과 터키를 제외하면 OECD 36개국 중 29위에 머물렀다. OECD 평균은 77.3%로 우리나라보다 2.1%p 높았다. 한경연은 핵심 노동인구의 고용이 부진한 원인으로 첫 직장을 얻기 어려운 노동 환경과 낮은 여성 취업률을 지목했다. 우리나라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고졸 청년이 첫 직장을 얻는 입직의 소요 기간은 평균 35개월로 대졸자(11개월)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