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혜영 의원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함께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생통보제란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 146명 중 약 20%는 지난해 조사 당시에도 여전히 미등록 상태였다. 학대 피해 아동 신고 사례 중에도 매년 50~70명이 출생 미등록 사례로 추정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보육과 교육, 기초보건과 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자라게 된다. 이에 지난 2일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2019년 5월 정부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3년만이다.<관련기사 “신생아 출생신고 빠짐없이”···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이 법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의 출생 통지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상에 태어났으나 공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법의 조속한 통과와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아동정책 관련 의사결정에서 아동의 존엄성 보장은 최우선 가치로 고려돼야 한다”며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환희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아동 약 10만명이 보육원 등의 시설에 남겨져 가족과 영구적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지금까지 230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국경을 넘어 루마니아·폴란드·몰도바 등으로 탈출했다. 이 중 최소 115만명이 아동일 것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지 못한 수백만에 달하는 아동은 국가전의 교전사태를 피해 지하 방공호 등에 피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피난을 떠나지 못한 시설 보호 아동이 식사, 겨울철 난방, 교육·의료 서비스 등 적절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시설 보호 아동은 현지에 남겨져 가족과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내에서도 시설 보호 아동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 아동의 1.3％가 주거 지원 형태의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우크라이나 내 보육원·병원 등 민간인 시설이 공격을 입으며 많은 아동이 보호시설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전 세계 회원국과 함께 1900만 달러(약 232억원)를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다. 그러나 분쟁이 지속하며 난민 대응 수요가 급증하자 1억2000만 달러(약 1464억6000만원) 규모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지금까지 총 40만 달러(약 4억9000만원)를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한 물품은 식량과 위생패키지 등이다 또 루마니아 국경지대 망명센터 5개소에 아동친화공간을 조성해 장난감·기저귀 등을 제공하고 아동심리상담을 진행 중이다. 폴란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이 시기까지 200만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매사추세츠대 산하 정치경제연구소(PERI)는 17일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의뢰로 진행된 연구로, 앞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과 인력 수요 예측 통계, 고용노동 통계 자료 등을 분석에 활용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약속한 대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에너지 효율 제고, 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적절히 투자할 경우 2030년까지 81만~86만개, 2031~2050년 90만~120만개 등 최대 206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120만개는 경제활동인구 2840만명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2020년 기준).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분야는 재생에너지 산업이다. 2030년까지 최대 61만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또 건물 개조와 전력망 업그레이드, 산업 기계, 대중교통, 친환경 자동차 제조 같은 부문의 에너지 효율 제고로 18만개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다. 다만 화석연료와 원자력,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30년까지 연간 약 9000명, 2031~2035년에는 연간 약 1만45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자 공약에 따라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면 2031~2035년 자동차 부문에서 연간 약 1만1500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 같은 기간 탈원전 기조 유지 시 원자력 발전 부문에서 연간 약 3000개 일자리가 줄어든다. 김지석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에너지를 전환하면 전체

그린피스가 남극에서 지난 5년간 19만㎢의 해빙(海氷)이 녹아 사라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한국 면적(약 10만㎢)의 2배 규모로, 매년 서울 면적(약 605㎢)의 70배 크기의 얼음이 사라진 것이다. 이날 그린피스는 이 같은 내용의 남극 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탐사는 환경감시선인 아틱 선라이즈호를 통해 지난 1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두 달간 이뤄졌다. 이번 탐사에서 해빙 면적을 측정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남극 해빙 총량은 192만㎢이었다. 2017년 남극 해빙 총량은 약 211만㎢로 5년 만에 약 19만㎢의 해빙 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그린피스는 관측 이래 사상 최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식지 이동이 관찰된 종은 남극에서 개체 수가 가장 많은 젠투펭귄이었다. 젠투펭귄은 얼음이 없는 지역을 좋아해 일반적으로 남극에서 비교적 온화한 남극반도의 해안가와 연안의 섬에 서식한다. 그린피스 탐사 연구팀은 남극 반도 동쪽에 있는 안데르손 섬(Andersson Island)에서 총 75개의 젠투펭귄 둥지를 발견했다. 그린피스는 “그간 안데르손 섬은 추운 날씨 탓에 젠투펭귄의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젠투펭귄 군락 서식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 국제 탐사팀은 해빙 손실을 막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남극 해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도 전 세계 바다의 30~50%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물이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도구지만, 지금까지 공해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단 2%에 불과하다. 특히 남극 웨델해는 약 10년

최근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기용을 의무화하는 ‘여성할당제’를 둘러싼 논의가 국내외에 활발하다. 나라별 분위기는 다르다. 유럽에선 EU 차원에서 여성할당제 확대에 나섰고, 한국은 정치권 중심으로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EU집행위원회의 성명에 따르면, EU는 오는 2027년까지 회원국 상장기업의 이사진 3명 중 1명을 여성 이사로 선임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7년까지 기업의 비상임이사 중 최소 40% 또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33%를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EU 회원국의 상장기업이나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으로 약 2300개의 기업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EU 27개 회원국의 고용·사회부 장관들은 이러한 법안 도입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조만간 입법을 위해 EU의회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유럽에서 이번 여성할당제 확대 논의는 10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지난 2012년 EU는 회원국 내 기업들이 40%의 여성 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가 반발하며 EU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EU 기업들의 여성 이사 비율은 평균 30.6%였고 여성 이사회 의장은 8.5%에 불과했다. 27개 EU 회원국 중 상장 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은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8개 국가다.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등 9개국은 여성할당제는 물론 기업 내 성 다양성을 위한 관련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업 이사회

다음세대재단과 트랜스버스가 비영리스타트업의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비영리스타트업의 인사·회계·법무 등 업무지원을 위한 ‘백오피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세대재단의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스타트업은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 트랜스버스의 온라인 화상수업 플랫폼 ‘에보클래스’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다. 트랜스버스는 비대면 교육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설립했다. 장대익 트랜스버스 대표는 “비대면 환경에서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에보클래스의 미션과 다음세대재단의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방향성이 잘 맞아 백오피스로 합류하게 됐다”면서 “기존 화상회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기능으로 비영리스타트업들의 비대면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이겠다”고 했다. 다음세대재단은 지난 2020년부터 비영리스타트업의 백오피스 조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크레비스파트너스와 모금 솔루션 ‘도너스’ 관련 협약을 시작으로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의 법률 사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영림원소프트랩과 협약을 맺고 비영리스타트업에 전사적 자원 관리(ERP)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소통이 일상적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트랜스버스의 지원으로 비영리스타트업의 교육 사업 접근성은 물론 커뮤니케이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영리스타트업이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기관, 기업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솔루션을 갖춘 스타트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백오피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성공회대학교에 국내 대학 최초로 성별, 인종,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 중립 화장실이 생겼다. 성공회대는 16일 오후 1시 서울 구로구 캠퍼스 내 새천년관 앞에서 ‘모두의 화장실’이란 명칭의 성 중립 화장실 준공식을 개최했다. 새천년관 지하 1층에 설치된 모두의 화장실은 성별 구분을하지 않아 태어났을 때의 지정 성별과 태어난 후의 성별 정체성이 다른 성소수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음성지원과 자동문, 점자블록, 각도 거울 등 장애인 편의기능도 갖췄으며, 유아용 변기 커버와 기저귀 교환대, 소형 세면대, 접이식 의자, 외부 비상통화 장치도 구비됐다. 지난해 5월 성공회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모두의 화장실 설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학교 본부는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진 않았지만 일부 학생들의 반발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안건을 유보했다. 이에 총학 비대위는 1인 시위 등 홍보활동을 이어갔고, 지난해 10월 학교 본부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4일 학교 본부는 처장단 회의에서 모두의 화장실 설계도를 구상하고 공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성 중립 화장실은 현재 과천장애인복지관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서울 강동구 한림대 성심병원 성형외과, 서울 마포구 상가 건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성 중립 화장실 설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오바바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내 성 중립 화장실이 설치된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스웨덴의 경우 성 중립 화장실이 전체 공공 화장실의

국내 여성기업이 2019년 기준 277만개로 전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업 689만개의 40.2%에 해당하는 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기업 위상 및 202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통계청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중 매출액 5억원 이상이며 여성이 대표자인 법인을 대상으로 30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정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세부적으로 여성기업의 업종은 도매·소매업이 26.3%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업이 22.5%, 숙박·음식업이 17.8%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기술기반 업종 비중도 2015년 11.5%에서 2018년 12.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기반 업종에서 여성 CEO 창업기업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기반 업종의 여성창업기업 수는 5년간 연평균 7.6% 증가해 남성창업기업의 증가율(3%)보다 높았다. 여성창업기업은 지난해 기준 66만개였다. 2019년 기준 여성기업 고용인력은 497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3.6%를 차지했다. 여성기업의 여성고용비율은 69.3%로 남성기업의 여성고용률(30.6%)보다 약 2.3배 많은 수준이었다. 2020년에는 부채비율 축소, 생산성 증가 등 여성기업의 주요 경영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2018년 184.1%에서 2020년 126.9%로 축소했다. 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평균매출로 2018년 약 1억400만원에서 2020년 2억3400만원으로 124.9%가량 향상됐다. 여성기업의 평균 자산은 26억6000만원이었다. 여성기업이 경영상 차별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지난해 기준 1.6%에 그쳤다. 이는 2018년 3.2%보다 1.6%p 개선된 수치다. 여성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판매선 확보·마케팅 관리(48.6%), 자금조달(35.5%), 인력확보(25.5%)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창업가도 초기 사업운영 시 어려웠던 점으로 판매·마케팅 관리, 자금관리 등을 꼽았다.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환경 부문 비영리단체는 얼마만큼의 ‘사회적가치’를 생산해 세상을 바꿨을까. 숲과나눔과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환경 비영리단체가 창출한 사회적가치 측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 15일 숲과나눔은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환경 분야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만들어 평가하는 등 공동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영리사업 성과를 ‘몇 명의 장학생에게 얼마의 장학금을 전달했는지’ ‘프로젝트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등 투입과 산출 위주로 단순 계산하던 것에서 벗어나 ‘해당 사업으로 개인·집단·사회가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기준으로 임팩트를 측정하고자 한다. 환경단체의 활동은 성과가 빠르게 드러나지 않아 다른 비영리 부문보다 측정이 특히 어려웠다. 기후 변화 대응 같은 활동으로 인한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숲과나눔은 2018년 설립 이후 재단의 성과 측정을 목표로 꾸준히 관련 데이터를 쌓아왔다. 사업별 소요 비용, 사업 결과, 참여자 설문 조사 같은 근거 자료를 축적해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했다. 숲과나눔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성과 측정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세미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연구 결과를 총괄한 보고서를 펴낸다는 계획이다. 이지현 숲과나눔 사무처장은 “이번에 개발할 평가 방법론과 관련 지표 등은 향후 다른 환경 단체의 성과 측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영리 섹터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 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다양한 임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