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 현장 범부처 협업과 시민사회·지자체 연계로 성장 과정 전반을 잇는 지원 필요 “사람이 제도에 맞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사람의 삶을 따라와야 합니다” 강다영 용산나눔의집 활동가의 이 발언은 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의 문제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줬다. 이주배경 청소년을 제도의 안전망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현재의 복지·교육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번 포럼은 더나은미래와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과 서울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후원해 열렸다. 현장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둘러싼 돌봄·교육·행정 지원 체계의 공백과 정책 작동상의 한계를 짚고,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분절된 제도 속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겪는 사각지대와 개선 과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5년 기준 초·중등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만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에 이른다. 2019년 13만7725명(2.51%)과 비교하면 규모와 비중 모두 크게 늘었지만, 한국어 장벽과 불안정한 체류 자격, 정보 접근의 한계 등으로 교육 체계에서 이탈할 위험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제도 밖에 놓인 미등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했다. 체류 자격 문제로 교육 접근이 제한돼 온 아동·청소년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조치지만, 상시 제도가 아닌 한시적 조치라는 점과 까다로운 요건은 한계로 지적됐다. ◇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