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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는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판매금의 75%를 인도네시아 생태계 균형을 위해 사용하는 키스톤 배쓰밤 '후탄'을 출시했다. /러쉬코리아
“숲을 살리는 목욕제”…러쉬, 긴꼬리원숭이 보호 배쓰밤 출시

생물다양성 날 맞춰 첫 키스톤 제품 공개 러쉬코리아가 5월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멸종위기 핵심종 보호를 주제로 한 배쓰 밤 ‘후탄(Hutan)’을 출시했다. 후탄 배쓰 밤은 러쉬의 새로운 후원 활동인 ‘러쉬 기빙’의 첫 번째 키스톤 제품이다. 키스톤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종을 뜻한다. 첫 주자인 후탄은 인도네시아 시메울루에 섬의 긴꼬리원숭이 보호와 열대우림 복원 프로젝트를 후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러쉬는 제품 판매금(부가세 제외)의 75%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기반을 둔 비영리재단 ‘에코시스템임팩트(EcosystemImpact)’에 기부한다. 해당 기금은 긴꼬리원숭이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보호와 서식지 복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러쉬코리아 에틱스팀은 “지금까지 서울 올림픽주경기장 면적 약 2000개에 해당하는 1만5000 헥타르(ha)의 숲이 이미 벌채됐고 추가로 2만3000 헥타르(ha)의 추가 개발이 허가됐다”라며 “숲이 사라지면 씨앗을 퍼뜨려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긴꼬리원숭이 역시 서식지를 잃고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후탄 배쓰 밤은 물에 넣으면 연한 초록빛을 띠고, 올리바넘과 베르가못 오일이 들어 있어 과일 향이 나며 러쉬의 대표 제품 ‘술타나 오브 솝’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러쉬의 설명이다. 러쉬는 앞으로도 멸종위기 핵심종과 보전이 시급한 서식지를 위한 키스톤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지역의 미래] “군수님, 돌연변이가 살아남습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서 2000km 떨어진 인도양에 모리셔스(Mauritius)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16세기부터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이 섬은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된 생태계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고유종이 많았습니다. 청둥오리, 앵무새, 거북이, 야자나무, 거미 등이 살았으나 대부분 모리셔스 고유종이었습니다. 그중에는 도도새도 있었습니다. 비둘기의 한 종으로부터 진화했으나 하늘을 날지 못했습니다. 고립된 섬에는 천적이 없었고 땅에는 좋아하는 과일과 씨앗이 풍부했으니 굳이 날 필요가 없었겠지요. 결국 이 녀석들의 몸무게는 10~18kg까지 늘어납니다. 1598년 네덜란드인들이 모리셔스에 도착했을 때도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천적이란 걸 몰랐으니까요. 80년 후 도도새는 멸종되었습니다. 46억 년의 지구 역사에는 10억 종이 넘는 생물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중 99%는 도도새처럼 사라지고 1% 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 적자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 영국 맨체스터의 자작나무 숲에는 흰 나방이 많았습니다. 흰 나무껍질에 위장하기 좋은 밝은 색상의 나방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석탄을 태운 연기가 하늘과 나무를 뒤덮었습니다. 흰 나방은 줄어들고 검은 나방이 번성했습니다. 검은 나방은 흰 나방의 색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흰 나방의 돌연변이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생물집단에서 돌연변이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생존에 불리할 때가 많지만 환경이 급변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불리했던 유전적 특성이 오히려 생존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강한 자가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자입니다.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초는 도쿄에서 600km 떨어진 인구 6천 명의 산골이었습니다. 25년 전, 지역 주민들은 NPO를 만들고 그린밸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예술가를 초대해서 산골마을에 활력을

“소상공인과 함께, 더 가까이”…카카오, 첫 사회공헌 리포트 공개

디지털 격차 줄이고 누적 기부 929억 원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22일 ‘카카오 사회공헌 리포트 2025’를 발행했다. 기업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첫 보고서로, 카카오는 “기술과 서비스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활동의 의미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총 7개 분야로 구성됐다. ▲디지털 전환과 상생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 ▲사회혁신가 및 기술 인재 양성 ▲지역협력 공헌사업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공헌 플랫폼 ▲지구를 위한 노력 등이다. 각 분야별 대표 프로그램과 수혜자 수, 참여 규모, 기여 성과를 ‘숫자’로 정리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사업 ‘프로젝트 단골’은 2024년 말까지 총 6만6000명의 소상공인에게 263억 원 상당의 톡채널 메시지를 지원했다. 또 전국 227곳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하고, 2800명의 상인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사업도 주목된다. 고령층을 위한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은 전국 100개 노인복지관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청소년 대상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은 누적 교육 인원이 25만5000명에 달했다. 기부 플랫폼 ‘카카오 같이가치’는 2007년 개설 이래 2025년 4월까지 누적 기부금 929억 원, 총 기부 참여 건수 6650만 건을 기록했다. 한편, 카카오는 ‘더 가깝게, 카카오’라는 상생 슬로건 아래 그룹 차원의 공동 캠페인도 전개 중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단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디지털로 더 많은 단골을 만날 수 있도록”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라이언 캐릭터를 활용한 친근한 비주얼로 주목도를 높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리포트를 통해 카카오가 실천해 온 상생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자

[청년이 묻다] 불평등 고용시장 바로잡기, ‘한국판 동등대우법’ 도입을

더나은미래 창간 15주년을 맞아 사회적협동조합 ‘스페이스작당’과 함께 연재하는 <청년이 묻다, 우리가 다시 쓰는 나라>에서는 안보·사회·공동체·상생 네 분야에서 청년 12명이 직접 제안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소개합니다. 이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구체적 대안들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계약의 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어떤 사회를 상상하고 있을까요. 그 상상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다시 써야 할 미래의 서문입니다. /편집자 주 대선이 한창이다. 후보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발이 닳도록 전국을 누비며 ‘새로운 사회’를 약속한다. 낡은 문제에 대한 해법은 늘어나지만, 정작 하나뿐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제각각이다.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수십 갈래인 양, 각 당의 후보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길을 자신 있게 제시한다. 그러나 정답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인 1차 시장(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공무원·전문직)과 열악한 2차 시장(중소기업 비정규직·일용직·플랫폼 노동) 사이의 임금·복지 격차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근원으로 지목된다. 특히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처우 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이다. ◇ 역대 대선 후보들의 ‘이중구조 탈출구’ 공약 살펴보니 역대 대선에서 비정규직 해법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정규직 전환’이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성 강화가 처우 개선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계약 만료로 쉽게 해고되지 않는 정도를 제외하면, 실질 임금 격차나 복지 혜택 차이는 대부분 남아 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선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대선 후보에 “아동 권리 보장” 7대 정책 전달

기본법 제정·아동친화도시 등 7대 과제 제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21일 ‘모든 아동을 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민주노동당·무소속 후보 캠프에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아동 관련 공약이 복지 성격의 돌봄·교육 중심에 그치고 단기적 과제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차기 정부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아동을 위한 대한민국’ 7대 정책에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 아동정책을 총괄할 부서 설치와 예산 확보,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동 참여 제도화, 아동 마음건강 전담 법률 및 조직 구축, 범부처 통합 전략 수립, 사회정서학습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이들 과제에는 지난달까지 1200여 명의 시민이 지지 서명에 참여했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인 아동이 국가 미래 담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7대 정책을 각 후보에게 전달했다”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재생에너지 분산정책…이재명·권영국은 “찬성”, 김문수·이준석은 “무응답” [6·3 대선]

기후시민프로젝트, 5대 분산에너지 정책 질의 결과 공개 환경운동연합·에너지전환포럼·한국YWCA연합회·플랜1.5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시민프로젝트’가 5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섯 가지 분산에너지 정책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14일 앞둔 시점에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도입, 지자체별 태양광 할당제 시행,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계통 운영 원칙 수립,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현재 21.6%에서 30%로) 및 기후재정 GDP 2% 확보, 그리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독립규제기관 신설 등 다섯 개 과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이 이들 정책에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 측은 그간 공약으로 제시해온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전력 수요 분산 인센티브 제공과 강화 방안을 포함시켰음을 강조하며 정책 전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역별 태양광 보급 잠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할당제 도입은 ‘검토 수준’으로 답했고, 송전탑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해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독립규제기관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계통 운영과 요금체계를 독립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 협의를 거쳐 조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후보는 재생에너지 목표와 기후재정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끌어올리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기후재정을 GDP의 4%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정부 예산 편성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하겠다는

 ‘12대 로펌 연합’ 로펌공익네트워크,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쪽방촌 어르신 지원 방안 논의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김앤장법률사무소 크레센도빌딩 3층에서 ‘2025 상반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 주제는 “1인 가구: 고립·은둔 청소년, 쪽방촌 거주 어르신 등 취약 어르신”이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문제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소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홍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와 이유미 통합사례관리사(성남시청)가 고립·은둔 청소년 및 취약 어르신 지원정책 현황을 보고한다. 발제자로는 2024년 ‘바른 의인상’을 수상한 김옥란(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장)이 나서고, 유연정((재)청소년행복재단 팀장), 박덕명(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사무국장)과 함께 고립·은둔 청소년 단체의 지원 현황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백준호 신부(한사랑가족공동체)와 박민선 이사장((사)오픈도어)이 쪽방촌 어르신 지원 사례 및 문제점을 공유한다. 한편,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국내 12대 로펌이 연합해 2019년 출범했다. 연례 라운드테이블·심포지엄을 통해 공익 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1인 가구 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법률·행정·복지 분야의 협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로고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 45년 권고 또 반복 말아야”

세이브더칠드런 “출생등록·아동 구금 금지 등 후속 조치 즉시 이행하라” 지난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출생등록에서 배제되거나 보호시설에 구금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성명서를 내고 인종차별철폐협약(UNCERD)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유엔 위원회는 2018년 이미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교육권 보장 ▲출생등록 체계 확립 ▲아동 구금 금지 등을 권고했다. 특히 출생등록 보장은 후속 조치 보고를 별도 요청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사안이다. 아동 구금 문제 역시 문서에서 ‘특별히 중대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는 올해 발표된 제 20~22차 국가 심의 최종견해에도 재차 포함됐다. 7년 전과 똑같은 권고가 반복된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지 45년이 흘렀다”며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이주배경아동은 여전히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2030년 다음 심의 때까지 같은 권고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부모의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성명서 전문 이주배경아동의 삶,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으로 보장되어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등 이주배경아동 교육 접근 보장, △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이주 아동 구금 근절,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지위 보장,

라이브커머스 인재 키운다…롯데홈쇼핑 ‘크리에이터 클래스’ 4기 출범

5주간 실습·해외 연수 지원 롯데홈쇼핑이 라이브커머스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크리에이터 클래스’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크리에이터 클래스’는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를 꿈꾸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 ▲실습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는 롯데홈쇼핑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온 ‘상생일자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디어 커머스 시장에 특화된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4기에는 총 40여 명의 청년 크리에이터가 선발됐다. 이들은 이달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5주간 ▲라이브커머스 산업 및 직무 이해 ▲숏폼 콘텐츠 제작 교육 ▲채용박람회 연계 직무 교육 등을 받는다. 특히 현직 쇼호스트의 멘토링, 롯데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채널 ‘엘라이브(L.live)’ 실습 참여 등 현장 중심 커리큘럼이 마련됐다. 수료생에게는 최대 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제공되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해외 유통시장 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교육생들은 싱가포르 유통시장 탐방, 미국 최대 동영상 축제 ‘비드콘 애너하임 2024’ 참가 등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시작한 ‘상생일자리’를 2023년부터 청년층으로 확대했다. 이후 ‘크리에이터 클래스’를 신설해 3기까지 운영하며,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청년이 쇼호스트·유튜버 등으로 미디어 업계에 진출했다.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교육생은 롯데홈쇼핑의 모바일 생방송 ‘크크쇼핑’에 직접 출연해 제품 판매부터 방송 기획, 콘텐츠 운영까지 전 과정을 실습한다. 패션·뷰티·리빙 제품을 소개하는 방송은 최대 3만 명의 시청자가 몰릴 정도로 고객 반응도 높다.

“지자체 따라 최대 500만원 격차”…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역마다 천차만별

초록우산 “정부 권고 기준 못 미치는 지자체 많아…아동 불평등 초래” 부모의 사망,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친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을 대신해 ‘위탁가정’이 돌보는 가정위탁 제도.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1일 ‘전국 160개 지자체 가정위탁 지원 현황’을 발표하며 “정부의 권고 기준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초록우산은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와 함께 3월부터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아동용품구입비 ▲양육보조금 ▲대학진학자금 등의 지원 실태를 조사했다. 우선 가정위탁 보호 종료 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기준)은 모든 지자체가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외 항목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아동용품구입비’는 정부 권고 기준인 1인당 100만원을 충족한 지자체가 52곳(33%)에 불과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31개 시·군, 경상남도 18개 시·군, 부산광역시, 충북 영동군이 포함됐다. ‘양육보조금’은 더 심각했다. 권고 기준을 충족한 곳은 15개 지자체(10% 미만)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강원·충북·충남·경남의 소도시 및 군 지역이었다. 정부는 현재 연령에 따라 ▲만 7세 미만 34만원 ▲7세 이상~13세 미만 45만원 ▲13세 이상 56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대학진학자금(500만원)’ 지원 기준을 충족한 곳은 울산광역시와 충북 옥천군 단 두 곳뿐이었다. 초록우산은 “가정위탁 관련 지원이 정부의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니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있다”며 “결국 아동의 삶의 질 역시 지역에 따라 좌우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초록우산은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온라인 캠페인 ‘틈 없이, 함께’를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썸네일 가로형
[영리한 비영리] 정치는 흔들려도, 시민사회는 단단하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민사회는 위태로워진다. 예산이 끊기고, 사업이 중단되고, 단체는 해산된다. 지난해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은 대폭 삭감돼 현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24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전년(2022억 원) 대비 60% 줄어든 786억 원에 그쳤다.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예산은 411억 9000만 원에서 88.7%나 삭감돼, 고작 46억 7000만 원이 배정됐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 예산도 69억 6000만 원에서 26억 9000만 원으로 줄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지원 예산은 아예 0원이 됐다. 지자체도 다르지 않았다. 2022년 12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현재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 지원은 서울시에서 사실상 종료됐다. 정책은 곧 사라졌고, 현장에서 쌓은 성과도 함께 무너졌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던 사회적기업들은 인건비 보조가 끊기면서 존폐의 기로에 섰고,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연결하던 마을 활동가들은 공간을 잃고 흩어졌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던 지역의 생명력이 일순간에 침잠했다. 시민의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던 작고 지속적인 실천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 환경은 시민사회의 존속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사회는 정치가 흔들리거나, 정권의 변화에 따라 출렁인다. 문제는 구조다. 제도와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민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사회적 신뢰의 약화, 시민 참여의 위축, 사회 혁신의 퇴보,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진다. ◇ 시민사회기본법을 통해 만드는

법무시스템에 AI 도입한 KT “준법경영 고도화”

10만 건 소송·자문 데이터로 AI 학습…리스크 선제 대응 체계 마련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자사 법무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본격 도입하며 법무 업무 고도화와 준법경영 강화에 나섰다. KT는 21일, 소송·계약·법률 자문 등 다양한 법무 분야에 AI를 적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T는 그동안 축적한 약 10만 건의 소송, 계약, 자문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학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법무 시스템에 AI 기반 문서 분석·추천·작성 기능을 추가하고, 리스크 식별 기능까지 구현했다. KT가 새롭게 구축한 송무 시스템은 방대한 법률 문서를 통합 관리하고, 소송 행정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관련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합 검색과 유형별 분석이 가능해졌고, 대법원 사건검색 자동 연동, 기일 캘린더 동기화, 심급별 사건 일괄 관리 등 실무 기능도 강화됐다. 법률 자문 분야에서는 AI가 계약서 검토와 자문 초안 작성, 유사 사례 자동 추천, 계약서 간 조항 비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계약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조항별로 자동 분류하는 기능도 포함돼, 법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였다. KT에 따르면 소송 사건 관리에 소요되던 시간이 50% 이상 절감됐고, 자문 업무도 평균 30% 이상 빠르게 처리되는 성과를 거뒀다. KT는 향후 AI 법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계약서 내 독소조항·모호한 표현·불필요한 조항을 자동 탐지하는 ‘계약서 사전 체크리스트’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기능은 손해배상 과도책임 등 리스크 요소를 자동 식별하고, 대체 문구를 제안하는 등 사전 대응력을 높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