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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의 편지가 기적을 만든다”… 시민 200명, 인권침해 피해자 위해 펜 들어

문일요 기자 2018년 12월 18일 10:55

국제앰네스티 ‘레터 나잇’ “한 통의 편지가 누군가를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김규정·서울 동작구) 지난 11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전 세계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편지 쓰기 행사 ‘레터 나잇’이 열렸다. 레터 나잇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맞춰 전 세계 지부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탄원 편지 쓰기 행사다. 참가자들은 인권침해 피해자의 사연을 듣고 이들을 탄압하는 정부나 정치 지도자에게 직접 편지를 작성해 해당 국가로 보낸다. 탄원 편지 대상자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갓 퇴근한 직장인부터 외국인 유학생, 연인, 어린이와 함께한 가족까지 약 200명이 방문해 손 편지 2000여 통을 작성했다. 캠페인 대상자로 선정된 인물은 총 5명. 모두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헤랄디네 차콘은 빈곤층 청년들에게 스스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이란에서 사형제 반대 운동을 펼친 아테나 다에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의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비탈리나 코발은 극우단체로부터 극심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평화 시위를 조직했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로부터 무참히 공격당했다. 시위 당일,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썼고 눈에 화학물질에 의해 화상을 입기도 했다. 광산 회사에 맞서 마을을 지키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늘레 음부투마는 끊임없는 살해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흑인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인 마리엘 프랑코는 총격에 의해 살해당했다. 해당

공기업들 ‘인권경영’ 본격화… 35곳 중 7곳이 ‘2단계’ 인권 영향 점검 돌입

박혜연 기자 2018년 12월 18일 10:55

‘인권경영’을 위한 공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인권 정책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확정하며 ‘기업과 인권’ 항목을 신설한 데 이어,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공표하며 인권경영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공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인권경영 점수가 포함됐다. 올해 평가부터 배점이 확 높아진 사회적가치 항목에 인권경영이 반영된 것이다. 인권경영이란 ▲기업 운영 ▲사업 실행 ▲이해 관계자(임직원, 지역 주민, 협력사)와 소통하는 데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꽤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경영 체계 구축(1단계) ▲인권 영향 평가 실시(2단계) ▲인권경영 사업 실행·공개(3단계) ▲구제 절차 제공(4단계) 등으로 인권경영 절차를 소개한다. 전담 부서를 꾸리고, 기업 운영과 사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거친 뒤,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설명이다. 더나은미래는 우리나라 공기업 35곳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준비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1단계인 ‘인권경영 체계 구축’ 단계를 밟고 있었다. 전담 직원이나 부서를 지정해 직원 교육을 하거나 인권경영 지침이나 선언문을 만들어 공표하는 단계다. 대체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나 혁신·동반성장 관련 부서가 인권경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신년 조직 개편 때 인권경영 전담 부서를 새롭게 만든다는 응답도 있었다. 인권경영 관련 별도 의사결정 기구를 꾸린 기업도 9곳이나 됐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관광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석유공사 등이 임직원과 인권 전문가, 협력사

시설 벗어나 지역사회로… 중증장애인 행복한 자립 돕는다

박혜연 기자 2018년 12월 18일 10:41

시설에서 평생을 지내야 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중증장애인의 ‘탈(脫)시설’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탈시설은 장애인이 복지 시설에서 자립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꼽으면서 시동이 걸렸다. 올해 3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중심 돌봄)’를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며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을 꾸렸다. 서울시도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5개년(2018~2022)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260호의 지원 주택을 짓기로 했다. 장애인 복지 시설들도 변신을 꾀하고 있다. 장애인이 자립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다양한 주거 형태 속에서 자립을 체험하다 서울 강남구의 충현복지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주거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이 ‘체험형 주택’에서 자립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센터의 ‘주거 매니저’와 ‘주거 코치’가 발달장애인들이 집을 구하는 것부터 취업 알선, 이웃과의 관계 형성까지 돕는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양천구의 체험형 지원 주택에서 생활한 발달장애인 10명 중 6명이 올해 독립했다. 이 밖에도 ‘자기 집’에 살며 주거 지원 서비스를 받는 강남구·양천구 지역 장애인도 24가구에 이른다. 이선영 충현복지관 주거생활지원팀장은 “발달장애인 부모는 자녀가 지원주택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독립에 대한 우려를 덜고, 당사자는 부모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음을 체험할 수 있다”며 “기관이 기존에 운영하는 낮 활동, 취업 연계, 밑반찬과 조식 지원 서비스 등과 연계해 통합

[진실의 방] 까칠한 인터뷰이가 좋다

김시원 기자 2018년 12월 18일 09:00

인터뷰를 하다 보면 ‘기자’라는 직업에 냉소적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기자라는 인간들을 만나볼 만큼 만나봤으며, 내 앞에 있는 당신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잘 안다’는 눈빛을 하고 있죠. 기자들이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는지 설명해주는 인터뷰이도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선 정작 기사에는 자극적인 얘기만 가득 쓰고 꼭 써달라고 했던 중요한 얘긴 쏙 빼놓는다는 푸념이죠. 이상한 소리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냉소적인 인터뷰이를 좋아합니다. 이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한 현장 전문가라는 것, 자기 업적을 부풀리지 않는다는 것, 기사에 멋있게 나가는 걸 싫어한다는 것 등입니다. ‘제발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니 인터뷰 초반에는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파수가 맞아떨어지면,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기억에 남는 인터뷰이는 모두 그랬습니다. 더나은미래는 2018년 마지막을 장식할 12월호 커버스토리 주인공으로 지난 20년간 북한을 80여 차례 다녀온 인세반 유진벨재단 이사장을 택했습니다.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면서 ‘까다로운 사람일 수 있겠다’는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온 후배는 ‘쉽지 않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기자나 언론에 대해 냉정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빠졌지만,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개발 구호 사업은 유엔 대북 제재에 걸리지만, 식량·의약품 지원을 하는 순수 자선 단체는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다. 그런데 기자들이 그걸 구별 못 하고

[Cover Story] “6개월마다 약 챙겨 北으로…결핵 퇴치 활동은 한반도 평화를 향해 가는 걸음”

문일요 기자 2018년 12월 18일 08:00

[Cover Story] 북한 결핵 퇴치 활동 20년 외길, 유진벨재단 인세반 이사장 약제 내성 생긴 ‘수퍼 결핵’, 북한 내 年 8000명 생겨방북 수월한 ‘다국적 결핵 퇴치단’ 구성3주간 북녘 땅 돌면서 환자 진료 올 한 해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었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았고, 이산가족 상봉도 이뤄졌다. 지난달 3주에 걸쳐 북한 정기 방문을 다녀온 인세반(68·스티븐 린턴) 유진벨재단 이사장은 한반도를 뒤덮은 화해 무드가 누구보다 반갑다. 그는 지난 1995년부터 20여 년간 묵묵히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이끌며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매년 봄·가을 대표단과 함께 1년에 두 번 방북해 현지 의료진과 북한 내 결핵 퇴치 활동을 벌인다. 중증결핵이라 불리는 ‘다제내성 결핵(MDR-TB)’ 치료가 방북 목적이다. 지난 11일 재단 사무실에 만난 그는 “결핵 퇴치 활동은 죽어가는 삶을 살리는 일이자 평화를 향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전남 순천에서 나고 자라 한국어가 유창했지만 그의 말은 느리고 신중했다. -다제내성결핵은 일반 결핵과 어떻게 다른가?“약제에 내성이 없는 일반 결핵은 네 가지 약제를 6개월 정도 복용하면 대부분 치료된다. 완치율이 높고, 치료 비용도 1인당 5만원 수준에서 해결된다. 반면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경우 치료비만 100배 정도 더 든다. 치료제 자체가 고가이기도 하지만 부작용이 많은 독한 약이라 부작용 치료제, 주사제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치료 기간도 3~5년 정도로 길다. 유진벨은 6개월마다 지원 대표단을 꾸려 중증결핵 환자들을 관리한다.” -대표단은 어떻게 구성되나?“북한 방문이 비교적 수월한 외국인 10여 명으로 꾸려진다. 구성원은

재판부 “난민 인정 안 돼도 목숨 위태로우면 ‘인도적 체류’ 허가하라” 첫 판결

한승희 기자 2018년 12월 17일 16:35

‘난민 불인정’ 판결을 받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로써 정부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인도적 체류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시리아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단기방문(C-3)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시리아는 현재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매우 위험하고, 귀국하면 정부군에 징집돼 죽을 수도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진 않았다. 다만 귀국할 경우 생명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1년 거주할 수 있고 매년 재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정부 당국의 기존 입장과 대조돼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그간 난민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와 관련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임이 분명하다“며 “허가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A씨에게 이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는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불인정’된 예멘인들의

“딱딱한 학교를 벗어나 진짜 ‘내 삶’ 고민해요”

최준영 청년기자 2018년 12월 10일 15:11

서울시 고교자유학년제 모델 ‘오디세이학교’를 가다 자유로운 도전과 탐색,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고교자유학년제’ 모델 오디세이학교(교장 조중기) 이야기다. 고교자유학년제는 ‘갭이어(Gap year·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봉사, 여행, 직업체험 등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것)’모델의 일종으로, 고등학생이 1년간 민간 대안학교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제도다. 대안학교는 자체 노하우를 활용해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청은 재정 및 학력인정 등 행정을 지원하는 민관협력모델이다. 지난 2014년 교육청 시범운영으로 개교한 오디세이학교는 지난 3월 각종학교(정규학교와 유사한 학교로 인정하는 제도) 등록을 통해 정식학교로 전환했다.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오디세이학교 본부에서 정병오 교무부장을 만나 오디세이학교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디세이학교는 덴마크의 자유학교인 ‘에프터스콜레(Efterskole·중학교 졸업 후 1년간 인생을 설계하는 덴마크의 학교)’를 본떴다. 학교의 설립 준비부터 함께한 정병오 교무부장이 지난 2011년 덴마크에서 직접 에프터스콜레를 체험하고 돌아와 벤치마킹했다. 공교육 현장에서 25년 이상 근무했던 정 교무부장은 “한국 교육의 길이 안 보여 공교육 천국인 덴마크를 찾았는데 에프터스콜레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며 “이 모델만큼은 국내에 바로 도입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2014년 서울시교육청 내부에 ‘한국형 에프터스콜레’를 만들기 위한 오디세이 설립TF팀이 만들어졌고 같은 해 학교가 문을 열었다. 그는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틀을 넘어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마음을 열고 보조를 맞춘 결과”라고 말했다. “에프터스콜레는 여유를 주는 학교인데, 수동적으로 살아온 우리 아이들은 여유를 줘도 그냥 게임만 해요. 아이들이 기존 교육의 틀을 깰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던지고, 서로

휠체어 타고 올레길부터 백두산까지, 누구나 즐기는 ‘無장애 여행’

김혜원 청년기자 2018년 12월 7일 09:00

“난생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은 막연한 두려움과 긴장감 그 자체였습니다.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은 집 밖으로 잠시 외출하는 일조차 쉽지 않거든요. 특히 해외여행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국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육 장애가 있는 손모(45·서울 노원구)씨는 최근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 그가 해외여행에 나설 수 있었던 건 여행 내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가이드가 함께했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저상버스가 동원됐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손쉽게 여행할 수 있는 ‘무(無)장애 여행’이 뜨고 있다. ‘무장애 여행’은 장애인을 비롯한 영·유아 가족, 임산부, 노약자 등 이른바 ‘교통 약자’가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여 여행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을 말한다. 여행 장벽을 없앴다는 의미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여행’이라고도 부른다. ◇“누구나 여행을 떠날 자유가 있다” 장애인들의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 버스를 동원하고, 여행 코스도 턱이 없는 곳으로만 짠다. 숙소 역시 휠체어 이동에 제약이 없는 호텔로 잡는다. 시각·청각·지체·지적 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비영리 목적의 투어 프로그램이다. 제주시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두리함께’는 이동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여행, 쉬운 여행을 테마로 지난 2015년부터 지적·지체 장애인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00곳이 넘는 현장 답사를 통해 구성한 ‘휠체어 제주 올레길’이 인기다. 두리함께를 통해 제주를 찾은 사람은 지난 2015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 ‘전자 민주주의’

송준호 청년기자 2018년 12월 6일 08:00

[인터뷰] 글로벌 전자 청원 기업 ‘Change.org’의 이지민 팀장 멀게만 느껴졌던 ‘전자 민주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청원이 쏟아진다. 이중 청와대가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20만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은 모두 51개. 특히 청소년 범죄와 관련하여 소년법 개정을 요구한 청원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조국 수석과 김상곤 前 사회부총리가 답변하면서 형사 미성년자를 14세에서 13세로 낮추겠다는 발의로 이어지게 했다. 2007년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전자 청원 사회적기업 ‘Change.org’도 전자 민주주의 시대를 이끌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청원을 받고 청원 대상자(정책담당자)에게 전달한다. 현재 196개국의 시민 약 2억4000만명이 Change.org를 이용하고 있다. Change.org의 홈페이지에 지난 한 달 동안 6만5000여 개의 청원서가 게시됐고, 매일 10~12개의 청원이 성공하고 있다. Change.org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 지난 9월 18일 인터넷 화상 인터뷰를 통해 만난 Change.org의 사용자 안전 및 성공팀(User Safety Team & Success) 이지민(32) 안전 팀장에게 전자 청원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회 변화는 자신의 문제를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 ─Change.org에 대해 소개해 달라. “Change.org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청원 플랫폼으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개인의 문제를 공유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누구나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른 사람이 올린 청원을 보고 지지하거나 청원을 올릴 수

78개 부스 2600명 참여…‘2018 NPO 파트너 페어’ 성과 발표

박혜연 기자 2018년 12월 5일 16:47

‘이틀간 관람객 2600명 방문. 78개 부스에서 이뤄진 상담 4680건.’ 서울시NPO지원센터가 ‘NPO 파트너 페어(이하 NPO 페어)’의 올해 성과를 집계해 발표했다. NPO 페어는 비영리단체(NPO),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기업 사회공헌, 민간재단, 투자기관 등 공익 생태계 주체를 대상으로 한 만남의 장으로,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렸다. 지난 10월말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올해 행사는 총 78개 기관이 참가해 부스를 차렸고, 시민 2600여 명과 NPO 담당자들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사단법인 시민이 운영하는 중간지원기관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민의 공익활동과 NPO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 참가해 주목을 끌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중간지원조직 ▲기업사회공헌/사회책임활동 ▲(회계·법률)전문가 ▲기부/투자기관 ▲교육/컨설팅 ▲디자인 ▲모금 ▲홍보/마케팅 ▲IT ▲식음료 관련 기업 ▲비영리스타트업 등이다. 서울시NPO지원센터 담당자는 “지난해 5개 분야에서 올해 11개로 대폭 확대됐고, NPO 지원기관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각 부스에서 진행된 상담은 평균 60건. 이 가운데 실제 협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총 375건에 달했다. 모금 분야에 부스를 마련한 도너스(DONUS)의 장혜선 이사는 “NPO 담당자들을 만나 보니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며 “관람객은 물론 부스 참가기관과도 활발하게 협업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페어를 찾은 관람객 대다수는 NPO 관계자였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관람객의 88.5%가 NPO에서 교육, 기획, 모금, 홍보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라며 “지방에서 발걸음한 비중도 17.3%나 차지했다”고 말했다. 센터가 시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관람객의 82%(250명 중 205명)는 페어에 온 목적을 달성했다고 응답했다. 이미현 꿈이룸학교 매니저는

국제앰네스티 “韓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文대통령에 공개서한 전달

박민영 기자 2018년 12월 5일 15:53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4일 국제앰네스티는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나이두 사무총장의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개서한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고, 지난달 1일에는 대법원도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했다. 나이두 사무총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제적 인권 의무와 UN(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복무 분야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제도가 개인의 양심 또는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거나,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병사 복무 기간(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의 2배에 해당하는 36개월로 잠정 결정하고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논의되는 국방부의 대체복무 대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체복무제는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에서 다뤄야하고, 심사와 운용의 독립성·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 전문 보기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판교환경생태학습원, ‘2018 환경교육 CSR 워크숍’ 개최

박혜연 기자 2018년 12월 5일 12:09

성남시 환경교육기관인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은 오는 13일 원내 글로벌 R&D 세미나실에서 ‘2018 환경교육 CSR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은 ‘기업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가치 협력하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회공헌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기관과 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으로는 김도영 CSR포럼 대표(SK브로드밴드 사회공헌 부장)의 ‘기업 사회공헌의 최근 트렌드’, 장영효 환경보전협회 경영기획처 차장의 ‘환경교육 분야 CSR 현황’이 예정돼 있다. 기업과 NGO의 사회공헌 파트너십 사례도 소개된다. 기업 담당자로는 강혁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사무국장, NGO에서는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의 조성화 관장이 나서 실제 파트너십 경험을 공유한다. 현장에서는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연사와 패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문의는 판교환경생태학습원(031-604-9562, hjkim@pecedu.net)에 하면 된다. [박혜연 더나은미래 기자 honey@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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