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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오뚜기 대전사옥에 ‘굿윌스토어 밀알대전점’ 오픈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 밀알대전점이 지난 11일 대전시 대덕구 ㈜오뚜기 대전사옥 1층에 문을 열었다. 굿윌스토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결합한 재활용품 판매장으로, 재사용 가능한 중고물품을 기부받아 판매한 수익으로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  이 날 개관식에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 이강훈 ㈜오뚜기 사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100여명과 지역 사회복지기관장 및 지역주민 등 총 500여명이 참석했다. 굿윌스토어 밀알대전점은 ㈜오뚜기의 지원으로 문을 열었으며, 584평 규모에 달한다. 지상 1층에는 개인과 기업 등에서 기부해 준 의류와 잡화,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 들어섰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작업장, 상담실, 자원봉사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지하 1층은 기부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인다. 현재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장애근로사원 21명이 직업훈련을 실시 중이며, 이 중 20명이 중증장애인이다. 이들은 기부받은 물품을 손질해 상품화하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등의 일을 하며 최저임금 기준 시급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다.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은 “굿윌스토어는 대전지역의 장애인 복지와 고용은 물론 기증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집에 잠들어 있던 물건이 일자리를 만들고 고객이 지불한 현금이 장애인에게 월급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업에 대전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개국 120명 모인 특별한 월드컵…기아대책 ‘2018 호프컵’ 오늘 열린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축구 열기를 이어갈 ‘특별한 월드컵’이 오늘(11일)부터 닷새간 펼쳐진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개최하는 ‘2018 기아대책 HOPECUP(이하 호프컵)’ 얘기다. 호프컵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축구’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희망(hope)’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대회다. 전 세계 결연아동을 국내로 초청해 축구대회를 진행하며 후원자와의 만남, 한국문화 체험 등의 행사도 연다. 지난 2016년 ‘희망월드컵’이란 이름으로 첫 대회를 열었고, 이번이 2회째다. 초대 대회장으로 활약했던 안정환 MBC 해설위원이 또 한 번 대회장을 맡는다. 올해 호프컵에는 아시아 5개국(대한민국·몽골·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태국), 아프리카 3개국(마다가스카르·카메룬·코트디부아르), 아메리카 2개국(멕시코·볼리비아) 등 총 10개국 결연아동이 참가한다. 국가별로 12명씩 총 120명이다. 모두 국내 후원자의 결연후원을 받는 아이들이다. 호프컵에 참가하기까지 아이들은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했다. 멕시코 우범지대에 사는 한 소년은 가까운 친척이 최근 총기 사고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소년은 자신을 도와준 나라 한국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마음을 다잡았고, 쓰레기를 치운 공터에서 밤낮으로 축구 연습을 했다. 카메룬의 한 시골마을에서 온 소년은 여권을 만들기 위해 난생처음 ‘신분증’이란 걸 발급받았다. 카메룬 현지에서 결연아동을 지원하는 서지혜 기대봉사단 담당자는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끈질기게 부모를 설득했고 관공서도 수없이 찾아다녔다”면서 “아이들이 호프컵에서 희망을 얻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프컵 참가 아동들은 지난달 31일 입국해 민속촌, 고궁, 워터파크 등을 방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0일 열린 ‘호프컵 전야제’에서는 후원자와 결연아동의 일대일 만남 행사가 열렸다. 오는 12일에는 호프컵 참가자들이 기아대책을 후원하는 국내 학교를 방문,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 한국가이드스타, ‘올바른 기부문화 만들기 UCC&카드뉴스 공모전’ 참가자 모집(~9/15) 외

한국가이드스타, ‘올바른 기부문화 만들기 UCC&카드뉴스 공모전’ 참가자 모집(~9/15) 국내 NPO의 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법인 한국가이드스타가 ‘올바른 기부문화 만들기 UCC&카드뉴스 공모전’ 참가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주제는 ▲한국가이드스타 역할과 사업 홍보 ▲한국가이드스타의 NPO 정보를 활용한 독창적 기부 방법 ▲투명한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부자 또는 자선단체의 역할 등이다. 응모 부문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3분 이내 ‘UCC’ 동영상 ▲스토리, 만화, 인포그래픽 등 자유 형식의 ‘카드뉴스’이다. 총 3팀을 선정해 대상 1팀엔 상금 100만원을, 부문별 우수상 각 1팀엔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이드스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씨닷, Unusual Suspects Festival Seoul 콜라보레이터 모집(~9/17) 국제교류 사회혁신 기관 씨닷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Unusual Suspects Festival Seoul’(이하 USF Seoul)에 참가할 콜라보레이터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2014년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USF는 사회 혁신을 꿈꾸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unusual)’ 만나 함께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축제다. USF Seoul의 콜라보레이터는 자신이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대화 주제로 축제 기간에 열릴 세션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게 된다. 오는 13일에 열리는 네트워킹 워크숍에 참여하면 다른 콜라보레이터들과 함께 세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협업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씨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2018폴작페스티벌’ 참가팀 모집(~9/19) 다음 달 6일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되는 반려동물 문화축제 ‘2018폴짝페스티벌’의 참가팀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폴짝페스티벌’은 2018사회적기업육성사업 지원팀 중 반려동물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소셜벤처 메이에르,

금융 포용 실현할 체인지메이커는 누구?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환호와 박수가 울려 퍼졌다. 관중석에는 플래카드를 들고 응원에 나선 사람들도 있었다.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보유한 개인과 단체를 선발하는 ‘인클루전 플러스(Inclusion Plus) 경진대회’ 결승전. 총 5개 팀이 따로 마련된 심사위원실에서 자신의 사업 모델을 피칭(pitching)했다. 임팩트 투자 전문가, 창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명의 심사위원은 참가팀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피칭을 보고 순위를 매겼다. 인클루전 플러스는 2016년부터 메트라이프재단이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일환으로 개최해 온 글로벌 경진대회다. 금융포용은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 포용적 금융에 관심 있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비영리단체, 개인 사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회로, 미국·중국·호주·레바논·중국·멕시코·아일랜드·방글라데시·이집트·호주 등 10여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한국 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됐다. 지난 4월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최종 20개 팀이 준결승에 진출했다. 메트라이프 임직원들이 직접 멘토로 나서 준결승 진출팀의 사업 계획서를 보완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이날 열린 결승전에는 최종 선발된 5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심사위원들은 사업모델, 확장성, 소셜임팩트 등을 기준으로 현장 심사를 진행해 1~5위를 결정했다. 우승팀으로는 생계형 배달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 리스 및 보험상품 중개 플랫폼을 개발하는 ‘부엉이들’이 선정됐다. 2위에는 개인자산관리와 핀테크를 결합한 자산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런인베스트’가, 3위에는 과다 채무상태의 개인 또는 가정에 솔루션 상담을 제공하는 ‘희망 만드는 사람들’이 각각 선정됐다. 지적장애인을 위해 쉬운 표현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피치마켓’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외식창업교육과

[우리 옆집 난민 ②] “고국땅에서 못 이룬 법학 교수 꿈, 한국에서 이루고 싶습니다”

마퓨타 피오피오 프레디(45)는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기자가 악수를 청하자,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손을 잡았다. “그동안 기자들을 여럿 만났는데, 다들 심문하듯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다니….”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난민이다. 고향땅 콩고민주공화국을 떠나 한국에 온 건 2006년. 콩고 최고 명문인 킨샤사대 법학과 2학년을 다니고 있을 때였다. “당시 콩고는 정치적으로 혼란기였어요. 지식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는 장기 집권 세력에 반대하던 콩고자유운동(MLC)에 가담했다가 쫓기는 신세가 됐다. 법학 교수를 꿈꾸며 착실히 공부하던 모범생이 하루아침에 정치범이 된 것이다. 기약 없이 숨어지내던 그는 결국 고국을 떠나기로 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선자가 건네준 비행기표의 목적지가 한국이었을 뿐이죠.” 바다 건너 낯선 땅에 오니,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법학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난민 신청자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 그저 하루빨리 난민으로 인정받기를 기도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당장 먹고사는 것도 문제였다. 어릴 적부터 그냥저냥 연주해온 젬베(아프리카 전통 타악기)가 밥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공연팀을 만들었다. 대학 축제 등을 돌며 젬베 연주를 했다. 난민지원 비영리단체 ‘피난처’는 그에게 큰 힘이 됐다. 그는 “피난처가 없었다면,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며 “난민에게 무엇보다 힘이 되고 필요한 존재가 바로 ‘피난처’ 같은 비영리단체들”이라고 말했다. 12년을 기다린 끝에 그는 지난 2월 13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심정은…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먼

“제 얘기 들어보실래요?”…3인3색 장애인 유튜버

1인 미디어 전성시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Youtube creator·유튜브에 직접 만들거나 출연한 영상을 올리는 창작자)’에 도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이들이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다. 다른 유튜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독특한 취미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자신들만의 특별한 콘텐츠로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3인을 소개한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장애인 이야기’, ‘경산시청, 휠체어 경사로를 철거하라고?’, ‘장애인한테 이런 것 좀 하지마!’ 유튜버 ‘굴러라 구르님’(김지우)이 만든 콘텐츠들이다. 구독자 수 2만9000여명, 인기 영상 조회 수는 10만이 넘는 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생각을 밝힌다. 휠체어 경사로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부당한 지시를 비판하고, 장애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과 행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는 식이다.  굴러라 구르님은 지난해 2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 활동을 시작했다. 뇌성마비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지만, 자신을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고생”이라 소개한다. 이름도 휠체어가 굴러가는 모습을 빗대 ‘구르님’이라 지었다. 그는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에 수많은 장애인이 있지만, 주변에서 찾아보기도 어렵고 TV에 출연하는 것도 보기 어렵다”며 “나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지만,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당찬 포부를 밝힌다. 굴러라 구르님의 유튜브 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유튜버 ‘브래드박(Bread Park)’의 주요 콘텐츠는 ‘BB탄총’으로 불리는 ‘에어 소프트건’ 리뷰 영상이다. 전문가 못지않은 전문 용어, 능수능란한 손놀림으로 제품의 부품 하나하나를 살펴 시청자들에게 설명한다. 다양한 BB탄총을 시연하는 그는 놀랍게도 1급 시각장애인이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갑작스럽게 시력을 상실했다”는

공유로 일상은 축제가 된다 … ‘2018 공유서울 페스티벌’ 개최(9/7~9)

마을 장터와 공원에 펼쳐진 돗자리에 앉아 책을 읽으며 쉬어가는 ‘돗자리도서관’, 주차공간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모두의주차장’, 이웃끼리 필요할 때 서로의 반려동물을 돌봐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반달’, 짐을 보관하는 창고 공간을 빌려주는 ‘마타주’….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18 공유서울페스티벌’이 펼쳐진다. ‘공유로 일상은 축제가 된다’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20여개의 공유경제 기업들이 이벤트 부스를 만들어 참여한다. 버스킹, 인디밴드 공연, 미술 전시회도 열린다. 시민들은 축제를 통해 공유경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체험하게 된다. 돗자리도서관을 기획한 소설벤처 ‘히든북’의 박혜원 대표 등 다양한 연사가 출동하는 릴레이 강연도 마련된다. 2015년 설립된 히든북은 ‘책을 읽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소셜미션으로 도서관에 갇혀 있던 책들을 사람들 곁으로 끌어다 놓는다.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해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 모델로 지난 2016년 ‘서울시 공유기업’으로 선정됐고, 매년 100회가 넘는 야외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박혜원 히든북 대표는 행사에서 야외 공유 도서관 운영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열리는 ‘공유도시정책 현황과 평가’ 포럼도 흥미롭다. 1부에서는 ▲서울시, 성북구, 광진구, 서초구의 공유성과 사례 ▲공유성과모델 개발 및 적용(김시정 디지털재단 책임연구원) ▲서울시 공유경제 성장 전략(송헌재 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유도시 전략(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2부에서는 ‘공유도시가 가져올 삶의 변화’를 주제로 ▲사무실 공유와 오피스 문화 혁신(송인선 위워크코리아 커뮤니티 디렉터) ▲숙박 공유를 통한 여행 문화의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소상공인 점프업 허브’ 입주자 모집(~9/9) 외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소상공인 점프업 허브’ 입주자 모집(~9/9)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오는 9일까지 ‘소상공인 점프업 허브’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소상공인 점프업 허브’는 ▲사진·영상 촬영 스튜디오 ▲공동작업장 ▲회의실 ▲라운지 ▲갤러리 카페 ▲교육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 업무 공간으로, 소상공인의 사업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판매 상품과 매출 실적이 있는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에 한해 입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년간 소상공인 점프업 허브의 1인 업무공간을 월 5만원에, 5~7인실(4.7~8평)을 평당 월 4만원에 쓸 수 있다. 회의실, 스튜디오 등 허브 내 시설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모바일 플랫폼·소셜커머스 입점 지원 ▲전시박람회·상품설명회 지원 ▲홍보 영상 제작 지원 ▲온라인 마케팅 교육 ▲멘토링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사회적경제 포럼 ’시작된 미래, 뜻밖의 만남’ 개최(9/10)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3층 대회의장에서 자원봉사×사회적경제 포럼을 개최한다. 주제는 ‘시작된 미래, 뜻밖의 만남–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경제’이다. 포럼에서는 ▲‘사회적경제에서 자원봉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진희선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새로운 시도, 도전과 전환–사회적기업이 기획하는 새로운 자원봉사’ (박미현 터치포굿 대표) ▲‘자원봉사자가 만든 사회적협동조합’(김대철 사회적협동조합 두런두런 이사장)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배우는 봉사학습’(청소년 자원봉사 스타트업 참가자) 등이 발표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하면 된다.  KOTRA×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9/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지원

[키워드 브리핑]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키워드 브리핑]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침수 위험” 해안가 부자들, 고지대로 이동 … 구도심 원주민들 밀려나  몇 년 전부터 국내외 언론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낙후한 구도심에 고급 주거 지역이나 상권이 조성되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래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최근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을 기후변화에서 찾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Climate Gentrification)’이라는 말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가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쳐 원주민이 주거지에서 내쫓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스 키난(Jesse M. Keenan) 박사가 이끄는 하버드대 연구팀은 지난 4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가 주거지의 침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해안가 고급 주택에 살던 부유층이 고지대로 이동해 기존 주민들을 밀어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는 게 논문 요지다.   연구팀은 플로리다주 남동부 해변 지역인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Miami-Dade County)를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 사례로 다뤘다. 이 지역에서도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두드러지는 곳은 마이애미 비치(Miami Beach)와 리틀 아이티(Little Haiti)다. 마이애미 비치는 미국의 대표적 휴양지이자 샤키라, 리키 마틴, 제니퍼 로페즈 등 팝 스타들이 사는 ‘부자 동네’로 유명하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마이애미 비치를 미국 내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지목해왔다. 최근 ‘참여 과학자의 모임(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2045년까지 마이애미 비치의 1만2000가구가 해수면 아래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아이티 이주민 집단 거주지인 리틀 하이티는 마이애미 비치로부터 약 12km 떨어진 내륙에 있는 데다,

내년 471兆 역대급 예산안에 ‘비효율’ 우려

정부가 2019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500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효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62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지만, 대부분 보조금 형식의 일시적인 재정 확대라는 분석이다. 지난 28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9.7% 증가했다”면서 “반도체, 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세 수입이 11.6% 늘었다”고 예산 증액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한 2009년(10.6%)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복지와 고용이다. 실제 복지·일자리 분야에서 증액된 예산(17조 6000억원)은 올해 예산 증액분 41조 7000억원의 42.2%에 달한다. 그만큼 이 분야가 내년 정부 정책의 핵심 분야라는 얘기다. 하지만 예산안을 뜯어본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 보조금 형식의 예산으로는 소득격차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돈을 직접적으로 쏟아붓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건 공공부문이 비대해졌기 때문인데 신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라며 “예를 들어 AI 산업을 키운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술 개발에 세제 혜택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72조 4000억원으로 올해(63조 2000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 19조 2000억원에서 22% 증가한 23조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⑥]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하고 싶다면 ‘기본재산제도’부터 이해하자

기본재산제도 A to Z (1) “비영리법인 설립에 ‘자본금’이 최소 얼마나 필요한가요?”필자 주변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검색해 보면, 비영리 전문 법무사들도 흔히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대신 아직 생소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 ‘기본재산제도’라는 것이 있다. 영리기업의 ‘자본금’, 비영리 분야에선 ‘기본재산’으로 써야 자본금이란 영리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밑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이를 개인기업에서는 통상 ‘출자금’이라 부르고, 주식회사는 ‘자본금’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출자금이나 자본금을 낸 사람들은 소유자 또는 주주라 불린다. 이들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지분·주식을 다른 사람에서 매각하거나 기업을 청산할 때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또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출연’(출자가 아님)된 ‘재산’에 대해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출연자가 비영리·공익법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이른바 ‘출연금’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민법상에서는 이를 ‘출연재산’ 혹은 ‘자산의 총액’이라고 칭하며, 공익법인법상에서는 ‘기본재산’이라고 부른다.  우선 민법에서 쓰는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영리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용어는 기본재산만을 의미하며 보통재산은 제외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 ▲비영리·공익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재산 등을 이른다. ‘자산의 총액’이라는 용어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필수

“정책 지속성 위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필요…국내 사정에 맞춰 적용해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국제개발시민사회포럼(KoFID)이 지난 28일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JU에서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지침)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표단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개최한 1차 간담회의 후속 행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이하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는 정부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안 수립을 협의할 대표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이날 2차 간담회에는 김민영 KCOC 정책센터 팀장, 김윤주 굿네이버스 국제개발정책센터 센터장,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등이 강연자로 나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진행 단계를 보고하고 덴마크·스웨덴·독일·호주 등 앞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권따라 바뀌는 ODA 정책…지속성 갖추기 위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필요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권에 따라 국제개발원조(ODA) 정책과 지원책이 바뀌는 바람에 현장의 혼란이 컸기 때문이다. 즉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시민사회를 정부의 파트너로 분명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개발협력에 있어서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정부 주도로 사업을 시행했다”면서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 출신 정부 인사가 늘어나면서 시민사회를 정부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스웨덴·덴마크 등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조직, 운영되는 해외 선진국 역시 비슷한 고민 때문에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특히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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