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이 홍성군애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성한다. 사진은 2023년 '모두 함께하는 행복 놀이터' 전시회에 참여한 아동들이 바라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그린 것.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홍성군에 ‘무장애 통합놀이터’ 만든다

장애·비장애 아동 함께 노는 공간 10월 개장 앞두고 아동 참여 디자인워크숍 시작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충남 홍성군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성한다. 개장은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이 2014년부터 전국에서 진행해온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놀이터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놀 수 있는 권리’를 구현하는 공간으로 기획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아동이 주체가 되는 디자인워크숍을 시작해 본격적인 조성 작업에 착수했다. 아이들은 놀이터를 직접 방문하고, 실제 모형을 만들며 자신이 원하는 놀이 공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에 나선다. 워크숍에는 학부모, 주민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해 지역 놀이 환경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아동 중심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이들의 놀 권리’는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온 아동 권리 중 하나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한국 정부에 “장애 아동의 놀이터 접근성이 지나치게 낮다”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 장애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놀이터는 전체의 0.0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충남 지역에는 발달지연이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동이 전체 아동(18세 미만) 30만여 명 중 약 4만 명(13.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은 법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서도 소외돼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무장애 통합놀이터 개장과 함께 감각통합치료센터와 연계한 놀이 기반 발달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소그룹 놀이활동과 보호자 교육, 놀이 키트 제공 등이 포함되며, 세이브더칠드런이 자체 개발한 매뉴얼을 적용한다. 심혜설

ESG 흔들려도 ‘임팩트 자본’은 확장 중…시스템 변화 향해 간다

글로벌 고액 자산가들, 수익 넘어 ‘문제 해결’ 전략 전환 기후·에너지로 자본 흐름 이동 임팩트 투자가 ‘착한 투자’라는 수식어를 벗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 배분 전략으로 뚜렷하게 전환되고 있다.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 토닉(Toniic)은 지난 14일, 전 세계 고액 자산가와 재단의 실질 자산 흐름을 분석한 ‘T100 크루징 앨티튜드 2025(Cruising Altitude 2025)’ 보고서를 공개했다. 토닉은 자산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고액 자산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다. 현재 25개국에서 약 500명의 고액 자산가, 패밀리오피스, 재단 등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토닉이 2016년부터 수행해온 T100 프로젝트의 최신판으로, 전 세계 25개국 500여 명의 회원이 보유한 총 107개 포트폴리오(약 35억 달러, 한화 약 4조 8000억 원 규모)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트폴리오의 55%가 ‘해결에 기여(Contribute to Solutions)’하는 기업에 자본을 배분하고 있었다. 이는 2016년(40%)보다 15%p 상승한 수치다. 근로자와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혜택(Benefit Stakeholders)’ 유형은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반면,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기업(Does·May Cause Harm)’에 대한 투자는 2016년 20% 이상에서 2023년에는 10% 미만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 기후·에너지 분야에 자본 집중 투자 분야별로는 기후변화 대응(SDG 13, 14%)과 청정 에너지(SDG 7, 1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 SDG 11(지속가능 도시 및 커뮤니티)이 우선시되던 흐름에서,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 사례로는 청정 에너지만을 위한 대출을

휠체어 이용자가 안내하는 공간 투어…“불편 없는 디자인 직접 체험하세요”

헤이그라운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공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이 모인 커뮤니티 오피스 ‘헤이그라운드’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설계 과정을 소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투어’ 참가 조직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헤이그라운드는 서울 성수동에서 성수 시작점과 서울숲점 두 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현재 100여 개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 비영리 조직이 입주해 있다. 운영 8년 차를 맞은 헤이그라운드는 이번 투어를 통해 복합 업무 공간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하고 보완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가 무의미한 사회’를 지향하는 비영리단체 ‘무의’와 함께 기획됐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무의 소속 활동가가 직접 공간을 안내하며, 사용자 관점에서 공간의 접근성과 설계 의도를 설명한다. 참가자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약 90분간 성수 시작점 전 층을 둘러보며 행사장, 휴게공간, 탕비실, 작업대 등 주요 공용 공간에 적용된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살펴보게 된다. 대상은 건축·사회학·디자인 전공 학생과 ESG·임팩트 관련 기관 소속 인원 등 10~40인 규모 단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헤이그라운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노유리 헤이그라운드 워크스페이스 파트장은 “헤이그라운드는 예비 입주사들과 함께 만든 공간인 만큼 다양한 구성원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며 “이번 투어를 통해 휠체어 사용자나 영유아 동반자 등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직접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헤이그라운드는 디자인 우수성도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바 있다. 2018년에는 독일 ‘iF 디자인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더나은미래, ‘사회혁신 지식 확산’ 맞손

사회혁신 지식 공동 개발 및 확산 협약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과 공익 전문 미디어 ‘더나은미래’가 사회혁신 지식과 콘텐츠의 공동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HIT 이노베이션 스튜디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신현상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장과 김윤곤 더나은미래 대표, 서현선 SSIR 한국어판 편집장, 김은정 글로벌사회혁신단 글로벌사회혁신팀장, 김경하 더나은미래 편집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SSIR한국어판 아티클 등 사회혁신 지식 및 콘텐츠 공동 기획·개발 ▲사회혁신 지식 및 콘텐츠 확산 ▲사회혁신 관련 행사 공동 기획·운영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현상 글로벌사회혁신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혁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과 임팩트 생태계 간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곤 더나은미래 대표는 “사회혁신 지식과 콘텐츠를 토대로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더나은미래가 가진 네트워크나 자원을 활용해 임팩트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은 2023년 총장 직속 기구로 출범한 사회혁신 전문기관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교과–비교과 연계 교육과정과 연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사회혁신단 산하 SSIR Korea 센터에서는 사회혁신 전문 매거진인 스탠퍼드 사회혁신리뷰(SSIR)의 한국어판을 발간하며 글로벌 사회혁신 지식을 번역해 국내에 전하고, 한국 사례의 해외 전파에도 힘쓰고 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아산나눔재단, 외국인 창업가 키운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9팀 선정

사업화 자금, 멘토링, 투자 연계 등 지원…총상금 5900만원 규모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이 탈북민과 이주배경 주민, 외국인 창업가들을 위한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다양성 트랙(아산 상회)’ 참가팀 9곳을 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산 상회’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내 다양성 트랙으로, 다양한 배경의 창업가들이 기업가정신을 통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투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사회적 포용과 창업 생태계의 다양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올해 선발된 9개 팀은 탈북민과 이주배경 창업가 5팀, 외국인 창업가 4팀으로 구성됐다. 창업자는 미국, 일본, 대만, 러시아, 스페인 등 출신이며, 푸드테크·마케팅·교육·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참가 자격은 예비 창업팀이거나 설립 7년 이내 창업팀이며, 대표자가 이주 배경 또는 외국인이어야 한다. 재단은 참가팀에 ▲7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1:1 맞춤형 멘토링 ▲투자 연계 ▲피칭 컨설팅 ▲정기 워크숍 등 창업 전반에 걸친 지원을 제공한다. 결선에 진출한 5개 팀은 하반기 통합 데모데이에 참가해 투자자 및 업계 관계자 앞에서 사업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결선팀에는 총 59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프로그램 이수 후 외부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팀에는 최대 5000만원의 매칭그랜트 방식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2024년에는 AI 스타트업 투자 매칭 플랫폼 ‘박스레더’가 해당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박성종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장은 “올해는 기존 탈북민 중심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이주배경 창업가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선발된 창업팀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가게 ‘서울그물코센터’ 문 열었다, “순환경제 밑거름 될 것”

의정부에 4층 규모 통합 센터, 친환경·기계화 시스템 갖춰 근로자 안전·효율 개선…에어발란스·자동 장비 도입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가 서울권 기부 물류를 총괄하는 신규 허브센터 ‘서울그물코센터’를 경기도 의정부시에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 용답동과 기존 의정부 물류센터의 노후화, 기부 물품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두 시설을 통합한 것이다. 새로 조성된 서울그물코센터는 총 3개 동, 연면적 3192㎡(약 967평)의 4층 규모다. 이곳은 서울 지역 28개 매장의 물류를 전담하며, 하루 평균 1만여 점의 기부 물품이 입고된다. 센터는 층별로 ▲1층 분류장 ▲2층 의류 가공 및 선별 공간 ▲3층 잡화·가전·도서 가공 공간 ▲4층 관리 사무실과 다목적실로 기능을 분리해 물류 동선을 효율화했다. 옥상에는 태양광 설비 등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약 70명의 근무자가 각 공정에 투입돼 일하고 있다. ◇ 근골격계 질환 줄인 ‘에어발란스’…작업 효율도 ↑ 서울그물코센터에서는 1층에서 1차 분류된 기증품을 2층과 3층으로 옮겨 품목별로 선별하고 가격을 책정한다. 직원들은 상품의 상태와 소재를 확인해 재판매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각 층은 하루 평균 5000여 점의 물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 이전 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에어발란스’ 장비의 도입이다. 공기 압착 패드 8개가 부착된 이 장비는 무거운 박스를 흡착해 들어 올리고 기울여주는 방식으로,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부 물품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별도의 창고동 2개를 새로 마련했다. 계절별 의류 등을 손상 없이 보관할 수 있도록

장애인 목소리 듣고 바꾼다…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 2기 출범

장애인 50명 직접 참여해 서비스 접근성 이슈 제보 카카오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접근성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을 17일 열었다. ‘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는 장애인 당사자와 직접 소통해 서비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협력체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용자 50명이 참여해 1년 동안 서비스 이용 중 발견한 접근성 이슈를 실시간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1기 서포터즈는 30명으로 출범해 1년간 100여 건의 크고 작은 이슈를 제보했다. 고객센터나 내부 시스템보다 빠른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실제 서비스 개선에 반영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규모를 50명으로 늘렸다. 참여자들은 카카오톡 톡서랍, 이모티콘 플러스, 멜론, 카카오페이지, 카카오T 등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카카오 서비스 이용권도 제공받는다. 카카오는 올해부터 서비스별 가이드와 미션을 도입해 서포터즈 활동의 균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은 “1기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활동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링키지랩’ 박대영 대표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IT 기반의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돈을 넘어, 사람과 지구를 가르친다”…지속가능경제 교육을 말하다

배우는 학교, 움직이는 청소년<4·끝> 청소년 ‘지속가능경제 교육’의 의미와 과제 기존의 경제교육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효율과 이윤 중심의 교육은 기후위기, 불평등, 무분별한 소비와 같은 문제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왔다. 그렇다면 ‘경제’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가르치는 일은 가능할까. 청소년을 교육의 수혜자가 아닌 실천의 주체로 세우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지난 10일 열린 ‘지속가능경제학교 포럼’에서 이 같은 질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재단법인 아름다운커피와 공익미디어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주관한 포럼에는 교사, 연구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 경제교육과 지속가능성의 접점을 모색했다. 현장에서는 청소년 주도의 지속가능성 교육 사례로 ▲캐나다 환경·인권단체 ‘그린호프재단’ ▲국제 지속가능 학교 네트워크 ‘TASS’ ▲아름다운커피의 ‘지속가능경제학교’ 등이 소개됐다. 이어 두 차례의 패널 토론에서는 교육의 본질과 과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오갔다. 먼저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성과 경제 교육’을 주제로 한 첫 토론에서는 한진수 경인교육대 교수(인천지역경제교육센터장)가 좌장을 맡고, 앤서니 딕슨(Anthony Dixon) TASS 창립자, 김나영 양정중 사회 교사 겸 작가, 이원재 경제평론가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나영 교사는 “경제학은 개인의 효율과 이익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지만, 지금은 지구를 위한 소비와 생태 감수성까지 가르쳐야 할 시점”이라며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업사이클링, 비건 식단, 재사용 캠페인 등을 직접 설계해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원재 평론가는 “우리는 종이컵 하나를 아무렇지 않게 쓰지만, 그 안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숨어 있다”며 “AI 같은 기술이 사회를 바꾸는 수단이 될 수 있어도, 데이터센터가 남기는

저탄소 급식부터 버스 기사님 노동환경…청소년이 실천한 변화의 현장

배우는 학교, 움직이는 청소년<3> 청소년이 주도한 국내외 지속가능경제 교육 “201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정상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참석자만 5만 명이 넘었는데, 그중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저를 포함해 단 다섯 명뿐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12세 나이에 ‘그린호프재단’을 설립한 케카샨 바수(Kehkashan Basu)는 지난 10일, 아름다운커피와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지속가능경제학교 포럼’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당시 경험을 계기로 그는 청소년도 지속가능성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결심했고, 현재 그가 이끄는 재단은 28개국에서 50만여 명의 청소년과 함께 환경 교육, 맹그로브 복원, 태양광 이동 도서관 등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속가능성 아카데미’는 청소년이 직접 강사가 되어 지속가능성과 경제 개념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강의 대신 연극, 춤, 음악, 스포츠 등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낸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과 캐나다를 넘어 베트남, 방글라데시, 시리아·로힝야 난민 캠프 등지에서도 운영되며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케카샨 바수 대표는 “청소년부터 취약계층까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담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며 “청소년에게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 힘이 있기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청소년 주도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소년, 급식의 ‘탄소 발자국’을 바꾸다 포럼에서는 학교를 거점으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속가능성 활동도 소개됐다. 국제 네트워크 ‘지속가능한 학교를 위한 연합(TASS)’은 통학버스, 급식, 교복, 건물, 교육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2023년에는 홍콩에서 ‘지속가능한 학교 급식 정상회의’를 열고, 학생들이 급식 데이터를

DGB사회공헌재단, iM사회공헌재단으로 새출발

산하시설도 ‘iM’ 브랜드로 통합 iM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이 ‘iM사회공헌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기관까지 브랜드를 일원화하며 새 출발에 나섰다. iM사회공헌재단(이사장 황병우)은 16일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의결한 뒤, 4월 중 대구시 인가와 등기 절차를 거쳐 공식 사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2012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재단은 ‘꿈과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금융’을 기치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사명 변경은 재단과 산하 기관 간의 정체성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재단이 운영 중인 대구 남구의 ‘파랑새드림지역아동센터’는 ‘iM단디지역아동센터’로, 대구 동구의 ‘꿈나무교육사업단’은 ‘iM단디금융교육사업단’으로 각각 명칭을 바꿨다. 황병우 이사장은 “이제 ‘iM’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전국 각지에서 포용적 금융과 밀착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며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ESG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구금 기준 모호·인권 보장 미흡…출입국 시행령 ‘도마 위’

헌법불합치 결정 뒤 입법 나섰지만…시행령 구금 연장·해제 기준 불명확 [현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인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보호(구금) 절차의 명확성과 위원회 독립성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에서는 하위 법령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보호 연장 시 총 구금 기간을 9개월로 제한하고, 난민신청자 등 일부는 최대 20개월까지 구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 연장 승인 권한을 제3의 독립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 보호 기준 구체화·위원회 독립성 촉구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사실상 구금”이라며 “보호 연장 요건, 심사 기준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호기간 연장 사유로 출국 거부, 소송 절차 등 ‘출국 장애 사유’가 나열돼 있다”며 “오히려

기부 가로막는 제도, 사회문제 푸는 제도로 바꾸려면 [공익법인 NEXT]

[이슈&해법] 고액·유산 기부 막는 세제 장벽 기부금 공제 선택권·세액 거래 제도 등 실효적 개편 필요 기부 의지는 있지만 제도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액·유산기부와 관련해선 세제 개편 없이는 활성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3년 소득 수준별 기부율을 보면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기부 참여율은 34.4%로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2.6%p 감소했다. 중위 소득층(200만~600만 원) 기부율이 같은 기간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부 여력은 있지만 참여율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은 세제 설계의 한계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8일 사단법인 온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동주최한한 ‘제2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초고액 기부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부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기부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특히 한국에서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만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부금에 대해 선택형 공제를 허용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 유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유산기부도 막는 ‘세금 리스크’ 기부세제 문제는 생애 마지막 기부인 유산기부로까지 이어진다. 관련 세법이 미비하거나, 기존 상속제도와 충돌해 실제 기부가 무산되거나 위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故) 황필상 박사의 사례다. 황 박사는 2002년 아주대학교에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